| 절도와 강도의 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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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강도죄를 저지른 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로 과실로 살인죄도 저지른 경우의 죄책이다. 강학상 강도살인치사죄의 한 종류이다. 대한민국 형법 제338조에 강도살인죄와 함께 규정되어 있다. 강도살인죄의 경우는 강도와 살인에 모두 고의가 있는 경우고, 살인에 대해서는 강도치사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2. 법조문
| 형법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2.1. 특례법에 의한 가중처벌
항공보안법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1]
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3]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한편, 항공기에 대한 강도행위는 항공보안법 제40조에 의해 가중처벌되며, 사상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형의 양정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가 아닌 항공기 강도치사상죄, 즉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의율된다. 선박을 강취한 경우에도 형법 제340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인명피해 발생 시 고의와 과실을 불문하고 항공기 강도치사상죄와 마찬가지로 최소 무기징역에 처한다.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3]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 설명
강도가 직접 사람을 살해하지 않더라도 강도의 강도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결과적으로 사망할 때 성립한다. 사망의 결과는 당연히 강도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인과관계). 강도죄는 고의로, 사망은 과실로 일어날 때 성립한다. 그 예로 피해자가 강도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서 사망한 경우, 강도행위를 당한 후 무기력하게 방치되었다가 동사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겠다. 피해자가 협박으로 인해 자살을 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강도치사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예를 들어 피고인 A에겐 강도살인, 피고인 B에겐 강도치사 혐의가 적용될 때 둘 다 강도이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겐 최소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반면 B에게 내릴 수 있는 형벌은 최대 무기징역으로 사형선고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A, B가 강도를 공모했는데 A가 사람을 살해했다면 B는 강도치사죄로 처벌받게 된다. 강도살인죄의 방조범 또한 강도치사죄로 처벌되는데, 이유인 즉 방조범은 필요적 감경이고 강도살인죄의 형량을 감경하면 강도치사죄의 형량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1] 해상강도죄에서 선박만 항공기로 바꾼 것에 가깝다.[2] 해상강도죄에도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비슷한 내용이 있다.[3]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에 대응하는 조문이며 법정형도 동일하다. 다만 여기서는 해상강도의 경우와 달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해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정상 참작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해에 그친 경우라면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으로 대신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4] 그런데 이미 형법 제343조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정도로 올려야 형평성에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