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목록/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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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7조~제7조의2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 및 그 예비음모3. 제8조 장애인인 아동 간음등4. 제8조의2 미성년자 의제강간등5. 제9조 강간상해, 강간치상6. 제10조 강간살인, 강간치사7. 제11조, 제12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등8. 제13조~제15조 성매매등9.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10. 제16조 합의강요11. 제18조 신고의무자의 행위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1. 제9조 및 제10조의 죄[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성폭력처벌법]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성폭력처벌법]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	사형	영구[∞]
A	사형	25년[A]
B	무기징역·금고	15년[B]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C]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D]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E]

1. 개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루는 문서

2. 제7조~제7조의2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 및 그 예비음모

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DNA등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원칙상 기간에 +10년이 추가된다.

죄명	법정형	그룹
강간, 준강간, 위계위력간음	무기 5년⬆	[B]
유사강간	5년⬆	[C]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2년⬆ 1천만원⬆ 3천만원⬇	[C]
강간등 예비음모	3년 이하	[E]

3. 제8조 장애인인 아동 간음등

이 조의 죄는 19세 이상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죄명	법정형	그룹
간음,[14] 간음교사	3년⬆	[C]
추행, 추행교사	10년⬇ 5천만원⬇	[C]

4. 제8조의2 미성년자 의제강간등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범한 죄에 적용한다.

죄명	법정형	그룹
간음,간음교사	3년⬆	[C]
추행, 추행교사	10년⬇ 5천만원⬇	[C]

5. 제9조 강간상해, 강간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본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6. 제10조 강간살인, 강간치사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 강간치사죄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19] 강간상해치상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없다.

7. 제11조, 제12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등

상습범은 여기 적힌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죄명	법정형	그룹
제작수입수출	무기, 5년⬆	[B]
영리목적 판매등[성착취물영리목적판매등]	5년⬆	[C]
영리목적없는 유포, 지정알선	3년⬆	[C]
구입 또는 지정소지시청	1년⬆	[C]
지정인신매매[25]	무기, 5년⬆	[B]

8. 제13조~제15조 성매매등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 아동일 때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본조 제3항)

죄명	법정형	그룹
성매매	1년⬆10년⬇ 2천만원⬆5천만원⬇	[C]
성매매목적유인 성매매권유	3년⬇ 3천만원⬇	[E]
강요[강요]	5년⬆	[C]
대가를 받거나 요구 약속한 때[31]	7년⬆	[C]
유인•권유[33]	7년⬇ 5천만원⬇	[D]
알선	7년⬆	[C]
영업행위	7년⬇ 5천만원⬇	[D]
유인•권유[37]	5년⬇ 3천만원⬇	[D]

9.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중규정이다.[39]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기산하여 5년이다.

10. 제16조 합의강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부터 7년이다.

11. 제18조 신고의무자의 행위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다만 공소시효는 각 죄에 정해진 그대로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51조)

[1] 강간치사상 및 강간상해, 강간살인[성폭력처벌법] 공소시효/목록/성폭력처벌법 참조[성폭력처벌법] [∞] 영구[A] 25년[B] 15년[C] 10년[D] 7년[E] 5년[B] 15년[C] 10년[C] 10년[E] 5년[14] 강간이 아니라 간음이다. 즉, 장애인인 아동과 성관계를 했다면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C] 10년[C] 10년[C] 10년[C] 10년[19] 다만 일반적으로 치사범죄는 커녕 고의적 살인도 웬만큼 죄질이 나빠야 무기징역이기에 법정형만 무거운 셈이다.[B] [성착취물영리목적판매등] 영리 목적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및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 운반, 광고, 소개, 공연한 전시나 상영[C] [C] [C] [25] 성매매나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팔아넘긴 경우, 후술할 성매매죄와도 관련이 있다.[B] [C] [E] 5년[강요] 폭행이나 협박, 선불금(先拂金)이나 그 밖의 채무,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거나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 유인, 권유하는 것[C] [31] 화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C] [33]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님에 한정[D] 7년[C] [D] 7년[37] 유인•권유를 하여 알선하는 경우에 한정[D] 7년[39] 다만 만 19세 이상에게만 본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