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광주광역시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의향서 내의 정부 고위각료들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 지원 철회 문제까지 관련된 일련의 논란.2. 광주의 대회 유치 성공
광주광역시는 2013년 7월 1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FINA)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의 개최지로 경쟁도시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를 제치고 선정되었다. 부다페스트는 2021년 대회를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3. 정부의 의혹 제기
하지만 개최지 발표 당일 몇 시간 전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당시 체육국장이 "광주광역시가 FINA에 제출한 유치 의향서의 내용 중 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증하는 서류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와 최광식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인을 위조해 넣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광주시 유치위원회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임을 밝혔다.광주시가 2012년 10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버금가는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유치의향서에 국무총리와 장관 사인을 위조해 FINA에 제출했다는 것. 세계육상대회 당시 대구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은 약 1억달러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광주광역시 측에 시정을 요구했고 광주시는 곧바로 본래 보증서를 첨부해 국제수영연맹에 보냈다고.
4. 광주시의 대응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잘못을 인정했으나 '지난해 10월에 작성한 문서에는 재정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국무총리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한 것은 아니며, 시의 실무 직원이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가필했다고 주장했다.5. 정부 재정지원 거부 움직임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문서의 위조 의혹이 드러난데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공문서 위조는 중대 범죄인 만큼 재정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며 유치위원회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강운태 시장은 '이런 행태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이런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인천광역시가 아시안 게임 유치 경쟁에 끼어들었을 당시, 평창군이 사용한 대통령 지지 표명 동영상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 정부는 후에 국비 지원을 결정할 때 이 점을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국가 수장의 지지 의사 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조작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건이니, 같은 논리로 따진다면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 대한 예산 지원도 중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인천 아시안 게임의 평창 동영상 사용은 저작권 관련 문제고 이 사건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이다. 다만, 인천 건은 행정부 1인자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신뢰도를 깎아먹을 만한 사안이었고, 광주 건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신뢰도를 깎아먹을 사안이었다.
6. 각계 반응
이를 두고 광주 시민단체들은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진상규명과 더불어 강운태 시장과 관련자들이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질것을 촉구했고 정부에 대해서는 이를 전제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한편 강운태 시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걱정 마라. 정부에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에겐 민주당이 있지 않느냐. 민주당이 예산 심의하면서 할 것이고…"라는 반응을 보였고, 소속당인 민주당은 위법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공식논평을 하면서 잔뜩 어그로를 끌었다. 반면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논평을 냈다.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국제대회 유치 등 치적 올리기에 신경쓰는 풍조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도 있다. 경제 효과도 적고 박태환 없으면 메달도 못 따는 현실에서 남의 잔치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듣보잡 대회까지 유치하면서 세금으로 유치비용을 충당하고 지역건설업체만 이득을 본다는 이유다. 이번 세계수영대회는 후보도시가 두 곳이며 개최 여부는 두 도시 모두 확정되고 개최시기를 결정할 정도의 대회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7. 압수 수색
결국 8월 8일, 검찰이 강운태 광주시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기사8월 21일, 유치위 사무총장 김윤석을 포함한 관계인들이 구속되었다. 기사
이후 문서 위조에 관련된 유치위 사무총장과 공무원등 2명이 징역 6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8. 사건 이후
이 사건으로 인해 광주시와 중앙정부의 갈등해소 차원에서 9월 28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강운태 시장이 단독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는 유장관이 광주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시장 환영 만찬에 참석하면서 성사되었다. 이날 회동에서 양자간에 대화를 통해 어느정도 광주와 중앙정부간의 오해가 해소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과연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 국비유치가 성사될지는 두고봐야 할듯 하다. 유장관은 광주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국회의 심의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자칫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될 개연성도 있다.그러나 이후에 국회가 국정원 사태 등으로 올스톱되어버린 상황이라 2013년 안에 결론이 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2014년도 지방선거가 있는 이상 광주시장이 누가 될 것이며 이후 수영선수권 대회에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가 정해지지 않는 이상 빠른 시점에서 결론이 나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2014년 1월 24일 법원은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선고유예를 내렸다.## 이로써 각 관계자들의 공무원직은 유지될 수 있게 되는 등 사실상 광주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평. 이후 수영선수권대회 지원 법안이 통과#되어 행사 자체는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이 영향을 주었는지 강운태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새정치연합의 윤장현 후보에게 패배해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