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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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이전 | 2000년대 이전 · 2010년대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특별법 추진· 이전 후보지(함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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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주공항의 공항 이전에 대한 내용 중 2022년 상황에 대해 정리한 문서이다.2. 상세
하지만 2022년이 되어서도 광주공항은 폐쇄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2021년 12월 기준 작년 동기 20%정도 증가한 190만명이 넘는 이용객이 이용했다.1월 28일,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광주 군공항을 가덕도신공항 지원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 그 부지에 4차산업혁명 기술이 실증되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이곳에 재생에너지 100%, 일명 RE100을 적용해 탄소중립 미래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재명 공약 참고. #
4월 19일, 무등일보 여론조사 결과 광주 현안 중 최우선은 28.9%로 군 공항 이전을 꼽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8기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당선인 시절 민주당 중앙당과 함께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제정해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후보 시절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후보와 광주전남 상생정책협약식을 열고 군공항 이전 협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광주 전남 현안 해결을 시도지사가 담판하는 방식이 아닌 실무진의 사전소통을 통해 먼저 논의하는 방식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옮겨 오는 것도 급선무가 아니다"며 "광주 군공항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 같아 추진한 것이지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8기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대구 공군기지 이전 모델을 준용해 지역 맞춤형 방안을 만들고 관련 특별법 재개정이 추진되는 만큼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투트랙으로 이전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8기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의 ‘5+1’ 현안사업을 꼽았는데 5는 지산IC 개통, 백운광장 지하차도 설치,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챔피언스시티),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이고 1이 도심 군 공항 이전 문제이다. 이전 대상지인 전남지역과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국가 주도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회 차원의 입법 작업이 필요하기에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월 22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은 군 공항 이전 등 지역 3대 현안 해결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 강 당선인은 이 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진복 정무수석과 면담하고 국가 주도 군 공항 이전, 복합쇼핑몰 유치 시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반도체 특화단지 조기 선정을 건의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광주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의 국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도 광주광역시에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 당선인 측은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 대통령실에 군 공항 이전 등 지원 요청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 위원회가 7월 28일 오전 10시 30분 전남도청에서 열린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실·국장 등 30여 명이 대거 참여해 그동안 상생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과제를 논의했다.#
8월 16일 서영교 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오랜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국가 사업화와 관련해 올바른 해법이 나올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장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 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 #
8월 20일, 대구경북신공항의 밑그림이 그러졌다.밑그림 나온 대구..공전 중인 광주
8월 23일 이준석 대표가 해임되면서 흑산공항 조기 완성과 군공항 이전 등의 약속이 허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 참고.
8월 24일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수석대표가 광주군공항 이전문제는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통해 수십 년 이상 해묵은 지역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칼럼을 냈다.#
8월 2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시는 군 공항을 포함해 마륵동 공군 탄약고, 평동 포사격장, 무등산 방공포대, 31사단 등 5대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남매일이 보도했다.#
9월 5일 광주 군공항 이전 비용으로 종전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7조원대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광역시와 국방부가 2016년 타당성 검토를 거쳐 합의한 5조 7480억원에서 무려 22% 증가한 것이다. 광주광역시는 이와 관련해 최근 국방부와 함께 논의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비용 결정 과정에서 ‘군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 비용’으로 1조원대의 사업비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 당시 광주광역시는 군공항 내에 미군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전 비용에 포함하지 않았다.#
광주 서구 갑(광주) 국회의원이자 광주의 유일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송갑석의원이 11월 2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월 16일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가시화'.."지원 뒤따라야"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10월 공식 발표
광주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1순위로 무안군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오는 10월께 후보지별 이전사업비 산출이 마무리되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이전후보지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상 광주군공항 이전 작업을 본격화 하겠다는 것이어서, 해묵은 군공항 이전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월부터 후보지별 이전사업비 산출 작업을 진행했던 국방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가 10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작전성 검토와 주민수용성 등을 고려할 때 무안군과 해남군, 고흥군이 1, 2, 3순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비 산출내역 검증 작업이 끝나면 범정부협의체 차원에서 재논의를 거친 뒤 해당 지자체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비 10월 산출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이전사업비 산출은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이전후보지 선정단계에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여 공식적으로 공개되는데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현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인 상황에서는 이전사업비 산출결과의 대외 공개는 제한된다.
송갑석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 비용이 산출되면 범정부 협의체에 넘겨 후보지에 뭘 지원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논의된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지자체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광주광역시는 범정부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비 10월 산출…지원 방안 논의 수순
10월 4일,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시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군 공항 등을 방공포대 이전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새로운 적지가 나온다면 같이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광주시,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지로 군 공항 검토, 김광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광주군공항도 대안”, 광주시, 무등산 정상 포대 광주 군공항 이전 검토,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부지 찾는다··· 현 군공항 포함
10월 5일, 방공포대, 탄약고, 군공항은 이전 추진 중이지만 포 사격장과 31사단 이전 논의는 중단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KBS광주방송총국에 출연해 광주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현황을 밝혔다. 민선8기 100일 “트램 내년 추진…쇼핑몰 이달 계획안 접수될 것”, [이슈대담] 민선 8기 출범 100일…강기정 시장에게 듣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기중 도장을 찍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잘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7일 민선 8기 중점 현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이전 사업비 산출 용역 결과가 발표되면 다소 멈춰졌던 논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밝혔다.#
같은 날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만한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관리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며 "광주 군 공항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의 국책사업 해제 가능 총량 범위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강기정 “군공항 그린벨트, 국책사업 총량 전환”, 강기정 광주시장 "군공항 개발제한구역 총량 관리 전환" 건의, 강기정 광주시장,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개선 제안, 강기정 광주시장 “군공항 개발제한구역 총량 관리 전환” 건의, 강기정 광주시장 “군공항 개발제한구역 총량 관리 전환” 건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군공항 개발제한구역 총량 관리 전환" 건의
34분 50초부터 군공항 관련 이야기가 나온다. 강기정 시장이 다시 한 번 본인의 임기 안에 무조건 도장을 찍겠다고 밝혔다.
무안국제공항이 재정비를 마치고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었다.
“무등산 방공포대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
광주도 '도심 군 시설 패키지 이전' 검토 할 때
범대위 -군의회 군공항 무안군이전반대특위 간담회 개최
2.1. 12월
- 김영록 전남지사가 함평의 광주 편입을 전제로 한 함평으로의 군공항 이전 논의에 대해 '공항 이전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평했다. 또한 이상익 함평군수도 농업지역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질 것이라면서 광주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대신 지역 주민을 상대로 군공항 이전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강기정 시장은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함평에서 열리고 대구와 함께 군공항 이전 특별법 동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진전이라면 진전이 이뤄졌다"면서도 "이전 대상 부지 발표는 해당 지자체의 공감과 동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 2022년 12월 29일부터 닷새간 시민 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소통 플랫폼 '광주 온(on)'에서 실시한 설문에서 새해 광주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묻자 48%가 '복합쇼핑몰 신속·투명·공정 추진'을 꼽았다. 광주 군 공항 이전(18%), 영재고 설립 등 인공지능 2단계 사업 고도화 기반 마련(11%),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신속 추진(9%), 무등산 정상 상시 개방(8%)이 뒤를 이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