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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광주공항의 공항 이전에 대한 내용 중 특별법 추진 상황에 대해 정리한 문서.2023년 4월 13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상세
무등일보에 의하면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광주 군 공항과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국제선을 통합하는 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지원 방안을 담은 '서남권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1] 이와 비슷한 법안으로는 대구경북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등이 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시·도가 군공항이전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만큼, 민선 7기 군공항이전추진본부의 축소를 기정사실화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법률 제·개정, 대구 공항 이전 방식을 차용한 '광주형 공모안' 마련 등 투트랙 전략을 구상했다.#, #, #,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시·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주도 특별법 제정 등을 더해 '투트랙' 방식에 집중하기로 했다.#
8월 6일 대구광역시를 찾아 "지방 형평성 차원에서 광주공항과 함께 대구공항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실히 밀어붙이겠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
9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광주광역시를 찾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 균형 발전의 과제가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뒤로 퇴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광주공항, 대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정부 지원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대선 때도 드렸고 이번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드렸는데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 #, #, #, #, #, #, # 현재 이재명 대표는 대구경북신공항을 위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광주광역시는 기존 특별법에 국가지원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광주만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국가지원을 받는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의 국가사업화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약속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이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 추진…21대 국회 해법찾나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개정안 등도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될 전망이라고 KBS광주방송총국이 보도했다. 정기국회 본격화…광주전남 현안 ‘주목’
광주광역시는 국내선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이 전제된 상황에서 군 공항 이전 역시 불가피하다는 광주광역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주도 특별법을 추진하는 한편 현 특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서 국가 지원을 늘리는 투 트랙 전략을 펴고 있다. 새 특별법을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배후도시와 첨단산단 등 상생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현 특별법에 따라 주민소득 증진사업(공동경작, 태양광 발전시설 등)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군 공항 이전 지역과 광주·전남을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상생 발전의 전기를 열어 줘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광주광역시와 이용빈 의원실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사업을 국가 주도로 실행하기 위한 특별법 작업이 구체화하고 있다고 광주드림이 보도했다. 가칭 `서남권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광주·전남 메가시티 차원에서 국가 주도를 명확히 해 군공항 이전과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공항 국제선을 한 곳에 통합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서남권통합신공항특별법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군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전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게 된다. 군공항과 민간공항 동시 이전을 명시하고, 사업 주체로서 국방부의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뼈대다. 광주광역시도 함께 하고 있는데, 새로운 특별법을 통해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배후도시와 첨단산단 등 상생 발전 도모, 주민소득 증진사업(공동경작, 태양광 발전시설 등) 등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전 작업에 대한 국방부 책임성 부족, 이전지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빈약 등의 이유로 한계가 분명했다는 인식에서 나온 대안 천략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고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를 비롯,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2022년 예산정책협의회가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렸다.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복합쇼핑몰 유치 등 광주지역 주요 현안과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 등을 집중 논의되었다.#, #, #
광주광역시는 전국에 군공항이 너무 많다며 군공항 통폐합과 이전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 공항 문제하고 대구 공항 문제를 묶어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들면 상대도 거부하기가 어려울 그런 상황이고, 또 합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하며 광주 군공항과 대구 군공항을 함께 묶어서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주전남 현안, 최선을 다해 결과 만들겠다", 강기정 시장, 이재명에 "광주군공항 이전·통폐합 투트랙" 제안, 이재명 "광주 군공항 이전, 대구 묶어 특별법 추진", 강기정 시장, ‘전국 군공항 통폐합’ 건의…가능하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전국 군 공항 통폐합' 민주당에 건의
광주 군공항 이전, ‘대구 연계' 삐걱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을 포함한 민형배·양향자·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과 강득구, 기동민, 김경만, 김승남, 김종민, 도종환, 문진석, 박광온, 박정, 소병훈, 신영대, 윤관석, 이성만, 이장섭, 이학영, 주철현, 최종윤 의원 등 모두 25명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회의원이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다. 전남을 지역구로 두는 의원은 2명만이 참여하였다.(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과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 갑)) [2118050]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송갑석의원 등 25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언론보도1, 언론보도2, 언론보도3 이 법안은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인지라 이재명 의원이 공언한 대구공항과 묶어서 발의한 법안은 아닌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무등의 아침] 송갑석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당론 채택”…대구와 연내 통과하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내에 하든 연초에 하든 결국 대구와 함께 갈 것이며, 본인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말쯤에 대구 법안은 국토위의 법안 소위, 제 법안은 국방부의 법안 소위에서 일단 논의가 될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가장 좋은 것은 12월 첫 주쯤에 상임위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거쳐서 12월 중순쯤에 마지막으로 있는 전체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다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또한 밝혔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민주당 당론 채택 논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14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번 주 법안소위에 회부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또한 광주·대구 군공항 이전특별법이 광주 따로, 대구 따로 추진하되 국회 통과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2022년 12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광역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처리, 저희가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면서 “여기에 탄소중립 기반 확대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서 민주주의의 성지인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균형 발전을 견인할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도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고, 특히 광주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도 이제 마무리 짓겠다”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일보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날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관련 긴급현안 보고가 예정돼 있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등은 서면으로 대체됐다.국방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상정…TK신공항 특별법 통과 탄력 받을까
2023년 1월 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TK통합신공항법)’과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광주군공항이전법)’이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에서) 광주군공항 이전법과 같이하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양해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해서 가급적 2월 중 두 법안 다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3년 1월 3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 갑)실에 따르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 군 공항 이전을 한 법안에 담은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도로 마련되고 있으며, 이번 주 공동발의 의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무등일보, # 이후 1월 19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월 18일 밝혔다.전남일보
2023년 1월 19일,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대구 군 공항 이전을 한 법안에 담은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이용빈의원 등 21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거쳐 마련된 법안인 만큼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과 더불어 신공항 건설 등 국가시설 재편 탄력, 지역경쟁력 고도화, 국민적 편의 창출에 큰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블리 이슈톡'에서 이 특별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법에 대해 "발의 시기가 적절하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만 하다 보면 늦어진다. 대구 통합신공항 건설은 국민의힘이 적극 추진하기 때문에 (대구·광주 군공항이전법은) 쉽게 갈 수 있다"고 했다. "(대구광주군공항이전법을) 2월 정도에 국방위 법안소위 열어서 공청회도 하면 좋을 것 같다"며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송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구와 광주 공항 특별법을 다음 달 임시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부 대 양여를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에 기재부에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은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공항 이전에 관한 기존 법에 있는 장치들을 특별법이 활용하는 데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광주 대구 군공항 이전 특별법 합의 처리 전망
정부가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물건너갔다. 쌍둥이 법안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또한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광주군공항특별법 '제동'..2월 통과 무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관련 "TK법과 공항 이전 측면에서 유사하고, 기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이 있으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준한 상태는 검토·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광주법 심사 기준은 가덕도법…TK 신공항까지 '특별법 세쌍둥이' 되나 국방위원회 소위 위원들은 광주법 제정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재정 지원이 국방 예산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김병주 소위원장은 "전력운용비, 무기 구입·개발비를 삭감해 국방비에서 지원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며 "별도의 특별예산을 국방부에 지원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규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헌 위원(국민의힘, 중구·남구)은 "광주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별도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다"며 "다음 회의 때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기재부 측에 요청했다.
소위 통과 무산 이후 강기정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번갈아가며 광주와 대구를 찾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28 학생민주의거 기념식 참석을 위해, 홍준표 시장은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1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정상개방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찾는다.강기정·홍준표 번갈아 대구·광주 찾는다..'연합전선' 강화 2023년 2월 28일, 강기정 시장은 대구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홍 시장과의 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묻자 "3월 국회에는 반드시 군 공항 특별법, 쌍둥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또 "홍 시장과 달빛내륙철도의 예타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나눴다"고 했다. 또 2038 하계 아시안 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에 대해선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의결한 만큼 양 도시에서 빠르게 제안서를 준비해 여러 절차를 함께 잘 이행하겠다"고 했다.강기정 "홍준표 시장과 대구·광주 공항법 3월 통과 함께 노력"
2023년 4월 4∼5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송갑석 의원은 "광주나 대구 모두 공항 이전을 할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특별법으로 명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4월에 대구와 함께 특별법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쌍둥이법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은 3월 21일 국토위원회 심사를 거친다.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4월 국회 통과하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특별법을 통과시키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 "TK신공항 특별법 법안심사 통과 환영"
2023년 3월 22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의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원식 의원을 잇달아 만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오는 4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반드시 통과해 본회의 상정까지 빠르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여야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지원 요청 또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 여야 의원 4명에게 각각 명예시민증을 전달하고 광주 지역 발전과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광주광역시, 주호영·성일종·박홍근·우원식 의원에 명예시민증
2023년 3월 24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광주광역시청 접견실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군 공항 특별법)의 국회 통과 전략을 논의했다. 송 의원은 "군 공항 특별법이 다음 달 초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전체 회의 통과 수순으로 간다면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특별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강기정 시장-송갑석 의원 ‘광주군공항특별법’ 전략회의, 송갑석 "광주 군공항이전특별법, 국회 통과할 것"
이날 앞으로 오는 28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주관으로 국방위 김병주 간사, 국토위 최인호 간사, 김성환 정책위 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모여 군 공항 특별법 통과를 위한 최종 논의를 할 것이라고 송갑석 의원은 안내했다.강기정 시장·송갑석 의원, '광주 군 공항 특별법 전략회의'
2023년 3월 28일, 민주당은 원내대표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민석 정책위의장,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 소속 송갑석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인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군 공항 특별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3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TK 신공항 특별법 조문과 논의 경과 등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일정 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다음 달 5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1번 안건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민주당 'TK·광주 공항법 4월 동시 통과' 재확인…지도부 심사 일정 간담회
2023년 3월 31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성명을 내고 특별법 제정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첫 관문이자 광주와 전남 지역간 상생을 위한 현안이며, 동시에 국가 차원의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라며 특별법 신속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광주상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광주상의 보도자료
2023년 4월 4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디오에 출현해 “지금 예정으로는 아마 거의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13일 본회의) 그때 광주 군공항 특별법과 대구경북신공항법이 함께 본회의를 함께 통과 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는 4월 5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어 6일엔 국방위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TK 신공항 특별법’과 동시에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와 관련 4월 3일 차담회를 열고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기재부,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내 문제가 제기됐던 조항에 대한 조율이 이뤄졌다”며 “5일 국방위 소위 통과를 비롯해 특별법 국회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광주 군공항 이전, 이번주 ‘슈퍼위크’ 맞았다
3. 국회 국방위원회 의결
3.1. 법률심사소위 의결
2023년 4월 5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심사소위를 통과했다.광주광역시는 ‘광주특별법안’이 국방위원회(6일)에서 의결되면 ‘대구특별법안’과 함께 다음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11~12일)를 거쳐 국회 본회의(13일)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문서뷰어,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안국제공항 관련 사진들과 글을 올렸다.김영록 전남지사, 페북에 무안국제공항 사진 올린 이유
3.2. 전체회의 의결
2023년 4월 6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문서뷰어어,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또 군공항 이전이 완성되고 이전 부지에 광주의 새로운 미래가 심어질 때까지 민주당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해 12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의 13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4월 27일로 미뤄지게 되는 듯 했지만...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2023년 4월 13일, 여야는 국회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통과시킨 후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4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개 특별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국토교통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된 법안을 의결했으며, 기존 2개 법안의 시행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해 가결되었다.5. 국회 본회의 의결
2023년 4월 13일 열린 제405회 임시회 제4차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재석 256인 중 찬성 245인, 반대 3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서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발의했던 개정안보다 이전 지역 주민 지원 관련 내용이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 지역구에는 군 공항 이전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는 전남 무안이 포함돼 있다.민주당 서삼석 의원, 군공항 특별법 본회의 표결서 반대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 추진 과정 중 기부 대 양여 초과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둘째, 이전지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군공항이전사업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서 심의해 이전지역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더해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이전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셋째, 이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융자를 할 수 있고, 종전부지를 관광특구·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스마트도시특화단지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광주군공항특별법 국회 통과…이전사업 날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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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시장은 “특별법 통과로 1964년 광주군공항이 현재 위치에 자리한 뒤 59년 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며 “군공항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광주·전남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해야한다”며 “김영록 지사님과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광주광역시는 도심에 위치한 350만평 규모의 종전부지를 광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 군공항 특별법 환영…지원대책 추가·보완 촉구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hwp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3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지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장기 미래 발전을 담보할 지원대책 추가·보완 등을 촉구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문을 통해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중 부족분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 사업 내용과 비용 등 지원에 대한 국가적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향후 대통령령 제정 등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전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김영록 지사는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장기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광주광역시는 지역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광주광역시와 열린 마음으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광주광역시장과 군공항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하기를 기대한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전 지역이 만족할 만한 통 큰 지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오는 17일 오후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만나 달빛동맹을 통한 ‘쌍둥이 법’이라 불리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과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두 도시의 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공직자 등이 대거 참석한다.광주·대구 '달빛 동맹'…군공항·TK공항 특별법 '결실', 강기정·홍준표 시장, 지리산휴게소서 특별법 통과 축하한다, 광주·대구 맞손 잡고 하늘길 이어 철길도 연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4월 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공항 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및 달빛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식을 열었다."달빛철도 예타면제특별법 가자" 광주시·대구시, 지리산서 맞손(종합), 강기정·홍준표 시장, 지리산서 '찰떡궁합' 과시…"다음은 철길"
광주광역시청 보도자료, 대구광역시청 보도자료
6. 정부 국무회의 의결 및 법안 공포
2023년 4월 18일 오전,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16회 국무회의 의사일정 문서뷰어, ktv 뉴스7. 관보 게재
대구시 관계자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정부에서 관보에 개제하면 공포되는데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25일쯤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하위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TK신공항특별법·광주군공항특별법 내일 공포…정부 TF 가동이후 2023년 4월 25일, 특별법이 관보에 게재되었다.관보 보기 관보에 게재된 시점부터 4개월 이후부터 법안의 효력이 생기므로 2023년 8월 26일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3년 5월 21일, 북구 중외공원에서 '150만 가족이 웃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58회 광주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송갑석·이용빈·조오섭 의원이 감사패를 받았다."모든 세계인은 시민"…광주시민의 날 '화합 한마당'
8. 시행령 추진
강기정 광주시장은 2023년 5월 2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법예고 기간 안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시행령과 광주시의 입장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가닥…막판 쟁점 조율광주시는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를 위한 3조 2항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장은 아니지만 종전 부지 가격 결정을 하는 시기에는 가격을 낮추려는 지자체, 그 비용을 키워 자기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국방부·기획재정부)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정부·광주시, 군 공항 현 부지 가치 책정 '줄다리기' 예상
5월 30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입법 예고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각각 4가지와 6가지 건의 사항을 간추렸다. 광주시는 다음 달 2일 국방부를 방문해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도 시행령에 이전 지역 지원 내용이 전무해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자체 안을 마련해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광주시·전남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10가지 건의
6월 2일, 광주광역시는 국방부를 방문해 이전 비용 초과 발생 예상 시 기존 부지 개발 계획 변경 등을 의무화한 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대구 신공항 특별법과의 형평성에 맞춰 법제처 등과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광주와 대구 특별법에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광주시 군공항 시행령 개정 요구..국방부 "적극 검토"
6월 12일, 광주시는 국방부, 법제처와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 조항 변경을 위해 논의한 결과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될 때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개발계획 변경 등'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지원금의 환수나 초과 사업비 지원 등 4가지 조항의 변경 및 삭제를 건의한 상태인데, 오는 27일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20일,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초단체장뿐 아니라 전남지사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7월 1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다음 주 초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공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수렴한 광주시 등의 의견을 검토, 해당 조항의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지 가치 향상 방안 강구' 등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길 수 있는 문구가 새롭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광역시는 대구광역시와 함께 이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인 13일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시가 국방부에 요구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수정된 조문에는 구체적인 사업 방식까지 명시했던 ‘개발계획 변경’ 조문은 없애고, 종전부지 가치향상 노력의 주체도 기존 ‘지자체의 장’에서 ‘국가’까지 추가되었으며 정부의 초과사업비 지원 규모도 ‘추후 협의해 결정한다’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국가의 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결정이 났다.
수정된 시행령 조문은 18일을 즈음해서 재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밝혀졌다. 상위법인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오는 8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는 있는 이주자 생계지원이나 정착지원금 등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아직 이전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진행 과정에서 또 시행령 개정을 해야한다는 뜻.
2023년 7월 18일 시행령이 재입법예고되었다. 기간은 2023년 7월 27일까지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제공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법제처 제공
전라남도 또한 재입법예고된 시행령 예고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 밝혔다.전라남도청 보도자료
9. 시행령 의결
2023년 8월 8일,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다.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제33회 국무회의 의사일정.hwp 이 시행령안은 2023년 8월 26일 본격 시행된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전라남도청 보도자료
[1] 과거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의 이전부지 선정 권한의 행사시기를 정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