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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fff><colbgcolor=#003458> 미합중국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 |
| | |
| 국가 | [[미국|]][[틀:국기|]][[틀:국기|]] |
| 설립일 | 1961년 11월 3일 ([age(1961-11-03)]주년) |
| 전신 | 국제협력청(ICA) |
| 상급기관 | 미국 국무부 |
| 처장 | 마코 루비오 (임시) |
| 주소 | 워싱턴 D.C. 로널드 레이건 빌딩 |
| 모토 | "From the American people" |
| 직원 수 | 10,235명(2016) |
| 예산 | 약 272억 달러(20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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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는 미국의 공적개발원조기구이자 국무부 산하 기관이다. 대한민국의 KOICA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며, 주 업무는 저개발 국가 원조 및 재난 국가 긴급 구호활동 등이다. 해당 기관 명칭의 약자는 USAID인데, Aid가 "돕다, 원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본 기관의 성격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비군사적 원조라는 원칙을 내세워, 전원 민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저개발국가에 대한 파견이 많은 만큼, 전세계에 파병되어있는 미군의 군수 수송시스템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해외 긴급 원조를 위해 대규모 인력과 물자 수송이 필요할 때는 십중팔구 미군의 C-17 수송기를 이용한다.#
2. 역사
USAID는 미국 의회에 의해 1961년 9월 4일 통과된 해외지원법(Foreign Assistance Act)을 계기로 창설되었다. 해당 법은 미국의 해외원조 시스템을 개편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기관의 창설을 명시한 법으로써, 이 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창설을 공식화했다. 이전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전문적인 국제원조기구가 없어 수십개의 국제원조 담당 부서가 산재해 있었는데, 이들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함으로써 전문 국제원조기구가 탄생하였다. 직원은 약 1만여명이다.2.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이방카 트럼프와 멜라니아 트럼프 둘다 해외를 공식 방문하면서 USAID를 칭찬한바 있다. 멜라니아는 아프리카 연설에서 자신을 USAID의 파트너라고 칭했고, 이방카는 여성 인권을 위한 USAID 프로그램(Women's Global Development and Prosperity)을 주도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해당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방카는 백악관 녹음 장비 구매를 위해 USAID 예산을 사용한 적도 있다. #2025년 2월 2일부터 홈페이지 접속도 되지 않으며, X(구 트위터) 계정도 삭제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월 20일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제외한 국가에 대한 해외 원조를 전면 중단시켰으며, USAID 직원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착수했다. 트럼프 정부는 USAID를 축소해 국무부 산하로 격하할 계획이다.# 특히 임시 부처인 미국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가 USAID가 돈낭비이고 좌파 의제[3]를 지원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갈아엎으려 하고 있다. USAID 제한구역에 있는 기밀 자료를 머스크의 조사팀에 넘기는 것을 거부했다가 최고 보안 책임자 2명을 포함해 100여 명이 정직 처분을 당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많은 경우 USAID는 우리 국가 전략에 반(反)한다. USAID는 독립적 비정부기구(NGO)가 아니다. 미국의 국익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월 3일에는 워싱턴 소재 본부인 로널드 레이건 빌딩에서 직원들 출근도 봉쇄당했다.# 극소수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2월 7일부로 휴직처분 및 귀국명령이 내려졌다.#
코로나의 중국발 의혹(즉, 중국과학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SARS-CoV-2 등)이 만들어졌다는 것)에 USAID의 재정 지원이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USAID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도 이를 리트윗했다.
백악관은 USAID의 지출목록을 게시했다.#
- 세르비아의 직장과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다양성 형평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150만 달러
- 아일랜드 "DEI 뮤지컬" 제작비 7만 달러
- 베트남 전기 자동차 250만 달러
- 콜롬비아 트랜스젠더 오페라에 4만 7천 달러
- 페루 트랜스젠더 만화책 3만 2천 달러
- 과테말라 성전환 및 LGBT 활동에 대해 200만 달러
- 이집트 관광 기금으로 600만 달러 지원
- 지정된 테러 조직과 연계된 비영리 단체에 수십만 달러 (감사관이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 우한 연구소에서 연구에 참여한 에코헬스 얼라이언스에 수백만 달러
- 시리아의 알카에다 관련 전사들에게 수십만 끼 식사 전달
- 개발도상국에서 "개인 맞춤형" 피임약 피임기구 인쇄를 위한 자금 지원
-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례 없는 양귀비 재배와 헤로인 생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관개 수로, 농기구, 비료" 자금 수억 달러가 탈레반에 도움
- 아일랜드 "DEI 뮤지컬" 제작비 7만 달러
- 베트남 전기 자동차 250만 달러
- 콜롬비아 트랜스젠더 오페라에 4만 7천 달러
- 페루 트랜스젠더 만화책 3만 2천 달러
- 과테말라 성전환 및 LGBT 활동에 대해 200만 달러
- 이집트 관광 기금으로 600만 달러 지원
- 지정된 테러 조직과 연계된 비영리 단체에 수십만 달러 (감사관이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 우한 연구소에서 연구에 참여한 에코헬스 얼라이언스에 수백만 달러
- 시리아의 알카에다 관련 전사들에게 수십만 끼 식사 전달
- 개발도상국에서 "개인 맞춤형" 피임약 피임기구 인쇄를 위한 자금 지원
-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례 없는 양귀비 재배와 헤로인 생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관개 수로, 농기구, 비료" 자금 수억 달러가 탈레반에 도움
AP 뉴스, 뉴욕 타임스 등 여러 언론사들은 백악관의 주장 중 상당수가 현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위의 12개 주장 중 11개가 과장되거나, 거짓이라고 판정했다. # 유일하게 USAID가 지원한 사업은 세르비아 사례밖에 없었고, 나머지 사례는 모두 국무부 등 다른 기관이 결정했거나, 금액이 적어서 대사가 임의로 지출한 사항이었다. 그 중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시한 사항도 있었다. #
콜롬비아 트렌스젠더 오페라에 USAID가 지원한 사례는 없었고, 25,000 달러는 국무부가, 22,000 달러는 민간에서 지원했다. USAID의 콜롬비아에서 실제 활동은 베네수엘라 난민들이 급증하면서 생긴 식량, 보건 위기를 지원하는게 대부분이었다. 아일랜드와 페루에서 활동도 USAID가 아닌 국무부의 지원만 받았다. #
이집트에 600만 달러를 지원한건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USAID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양자협정으로 결정된 사항이었다. 또한 협정에서 시나이 반도의 교육, 교통 개선은 언급되었지만 관광업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
2월 7일, 칼 니콜스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연방 의회 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을 폐쇄할 권한이 없다며 USAID 직원 2,700명에게 내려진 행정 휴가 명령을 중단하라는 연방 공무원 단체 두 곳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오는 14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는 니콜스 판사의 명령은 해고를 위한 유급휴가 명령을 받은 2,200명과 이미 휴직처리된 500명의 직원을 복직시키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USAID 직원들의 '30일 내' 강제 귀국 조치도 중단하도록 했다. 법원은 12일 추가 심리에서 효력 장기화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3. 비밀공작
USAID는 순수히 인도주의적 원조활동만을 하지는 않았는데, 미국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해외 원조를 명목으로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내정 활동에 간섭하고 특정 세력에 자원을 지원해주는 등 미국 정부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과거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군부를 조종해 수행하던 정권교체 등의 해외공작이 시대가 바뀌면서 전미 민주주의기금(NED)과 USAID가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USAID는 2009년초 이후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페루 등지의 청년들을 쿠바에서 반체제 정치 활동가를 모집할 목적으로 의료 지원 등 민간 프로그램을 수행 명목으로 위장 입국시켰으며 2009∼2012년 '순수네오'(ZunZuneo)라는 쿠바인 전용 트위터를 만들어 쿠바 내 반정부 세력을 조직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파했고##[4], 2014~2017년 니카라과 반정부 세력에게 500만 달러를 지원했다.# 중남미뿐만 아니라 과거 이집트의 무함마드 무르시 정권에 대한 반정부 세력에게도 자금지원을 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임 멕시코 대통령은 USAID가 멕시코 NGO에 대해 자금지원하는 것을 내정간섭, 쿠데타 음모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4. 기타
- 미국 연방재난관리청과 기능이 비슷하지만 엄연히 서로 다른 기관이다. FEMA는 미국 국무부가 아닌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기관인데다가 미국 국내의 재난 관리 및 구호를 담당하는 한편, USAID는 미국을 제외한 해외 재난구호 및 원조활동을 담당한다.
5. 둘러보기
[1] 2025년 2월 3일 당시 접속불가. 2월 6일 현재 접속은 가능하나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 휴직을 알리는 공지사항만 열람 가능하다.[2] 2025년 2월 3일 현재 접속불가.[3] 정확히 말하면 미국 내에서 DEI 같은 진보적 리버럴의 아젠다를 가리킨다.[4] 이 공작이 실패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자, 라지브 샤 당시 처장이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