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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기간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서 2012년 12월 1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3차 대선 토론회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질문에 대해 답하면서 나온 발언으로, 논점일탈의 전형적인 예시이다.박근혜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원자력 발전소 연장 문제와 반값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할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가를 이끄는 운영 계획과 공약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내가 하겠다!"라는 주장만 내세워서 그런지 제18대 대통령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로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 실패한 정책들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 발언이 재조명되며 박근혜의 정책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댓글란을 장식하곤 하였다.
보통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같은 식으로 알려져있다. 박근혜가 실제로 한 말은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로 어순이 조금 다르다. 일단 의미상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해결, 극복)할 것이다'인 건 동일하다. 두 번째로 비슷한 말을 했을 때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요, 그건 확실하게 할 겁니다."였다.
2. 내용
2.1. 과학 기술 관련
문재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과학 기술은, 우리는 자원이 따로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인력이 우리의 최대의 자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학 기술, 인력이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세워주는 그런 유일한 길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박정희 대통령님만 해도 해외에서 과학 기술 인력을 많이 유치를 해 오셨고, 그런 기조가 참여정부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그 오랜 성과들을 단숨에 다 까먹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박근혜 후보는 뭘 하셨습니까?
박근혜: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웃음)
박근혜: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웃음)
2.2. 원자력 발전소
문재인: 지금 박근혜 후보님은 이미 수명이 만료된 원전들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폐기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중략)
박근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자료도 공개하고, 또 전문가들도 전부 참여를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중략)
문재인: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게, 지금까지 늘 보면 늘 안전하다, 그것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투명한 심사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의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설계수명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안전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혹시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지금 고리 1호기만 하더라도 30km 반경 내에 부산시청, 울산시청, 양산시청이 있고, 3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엄청난 재앙이 생기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설계 수명이 만료되면 일단 가동은 그냥 끝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중략)
박근혜: 그런데 무조건 중지를 하는 것보다도⋯ 한 번 테스트를 해서, 투명하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중지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무조건 어쨌든⋯ 물론 수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라, 거기서 그치라는 거지마는, 일단은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고리 1호기 계속 가동 이후에, 설계수명 이후에, 연장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까?
박근혜: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요, 그건 확실하게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또 발생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지를 하고, 확실하게 그⋯ 다 조사가 끝나서 안심을 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저는 확고하게 할 거예요.
문재인: 이미 발생했는데요?[2]
(중략)
박근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자료도 공개하고, 또 전문가들도 전부 참여를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중략)
문재인: 우선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게, 지금까지 늘 보면 늘 안전하다, 그것만 해오지 않았습니까? 과연 ‘투명한 심사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의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설계수명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위험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안전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무리하게 가동하다가 혹시 만에 하나 사고라도 나게 되면 엄청난 재앙이거든요. 지금 고리 1호기만 하더라도 30km 반경 내에 부산시청, 울산시청, 양산시청이 있고, 32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거든요. 엄청난 재앙이 생기는⋯ 이런 걸 생각한다면, 설계 수명이 만료되면 일단 가동은 그냥 끝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중략)
박근혜: 그런데 무조건 중지를 하는 것보다도⋯ 한 번 테스트를 해서, 투명하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중지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무조건 어쨌든⋯ 물론 수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라, 거기서 그치라는 거지마는, 일단은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고리 1호기 계속 가동 이후에, 설계수명 이후에, 연장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생기고 있습니까?
박근혜: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요, 그건 확실하게 할 겁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또 발생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지를 하고, 확실하게 그⋯ 다 조사가 끝나서 안심을 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저는 확고하게 할 거예요.
문재인: 이미 발생했는데요?[2]
2.3. 반값 등록금
문재인: 자, 그렇다면 지금 박근혜 후보님 말씀은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많이 올랐으니 이명박 정부 때 반값 등록금 안 해도 괜찮았다, 그 말 아닙니까?
박근혜: 아, 전혀 그렇게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문재인: 아니, 지금 갑자기 '왜 이명박 정부 때 반값 등록금 실천 안 했냐'라고 하니까⋯
박근혜: 아,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그랬죠.
문재인: 지금 참여정부 때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박근혜: 아, 약속 지켰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참여정부 때까지 등록금이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이르러서야) 반값 등록금이 대두된 것이죠. 그랬으면 실천을 하셔야죠. 5년 내내⋯
박근혜: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웃음)
박근혜: 아, 전혀 그렇게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문재인: 아니, 지금 갑자기 '왜 이명박 정부 때 반값 등록금 실천 안 했냐'라고 하니까⋯
박근혜: 아, 그거 잘못됐다고 제가 그랬죠.
문재인: 지금 참여정부 때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박근혜: 아, 약속 지켰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참여정부 때 등록금이⋯ 참여정부 때까지 등록금이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이르러서야) 반값 등록금이 대두된 것이죠. 그랬으면 실천을 하셔야죠. 5년 내내⋯
박근혜: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웃음)
3. 문제점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논점을 흐리는 발언이므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는 뉴스의 시간 관계상 문맥이 편집 되어서 이상하게 들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신에 대한 의혹을 부인한다는 뜻으로 한 것으로 뚜렷한 의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문맥상 문제도 없다.[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는 말 안 했으니 안 살려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뒤에 있는 '말 안 했지마는 당연히 잘해야죠.'라는 발언까지 들어보면 '요란스레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당연히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요지로 말을 했음을 알 수 있다.[4] 즉, 이 말들은 전체 문맥상으로 보면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데 편집 때문에 뭔가 말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결국 문맥을 무시한 인용이다.
그러나 당선 이전 박근혜의 이 발언은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 대표이자 실세였던 박근혜에게 문재인 후보가 당시 정세에 대해 물어보는데 생뚱맞게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했을 것이다"[5]고 한 것이다. 당시 박근혜는 결코 정권과 동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었으며 여당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발언권이 큰 인물이자 이명박이 유례없이 빠른 레임덕[6]을 맞은 이후 사실상 여당에서 가장 존재감이 큰 인물이 되었다. 그런데 마치 이명박 정부의 과오는 자신과 일절 관련이 없다는 듯한 태도 때문에 "유체이탈 화법"으로 욕을 먹었다.
물론 정권 내내 이명박과 박근혜가 라이벌 관계로 대립했던 것은 맞지만 여당 대표로서 올라오기까지 그동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통령 되면 하겠다"는 건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여당 대표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당시 주요 선거를 지휘한 건 박근혜였다. 이로 인해 "선거의 여왕"이란 별명도 얻었다. 이를 보면 박근혜의 정치력은 선거전에 한정하면 최정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혀 능력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은 토론 태도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많은 발언이었다. 설령 박근혜가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니었다고 한들 대통령 후보자로서 중대한 국가 정책과 공약들을 아무렇게 떠벌리고 그 실현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대지 않는 극도로 무책임한 코멘트라는 것이다. 실현하지 못할, 혹은 실현할 생각도 없는 공수표식 공약은 개나소나 내세울 수 있다. 내세운 정책이나 공약을 현실에서 실현시키는 것이 정치인의 능력이며 대통령직은 매우 높은 수준의 통치 능력이 요구되는 직책. 그런 만큼 공약 실현 능력이 부재하거나 잘못된 공약을 밀어붙이는 무능한 정치인이 대통령직에 당선되면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근거와 대책이 전무했다. 대선토론회는 후보자로서 국민에게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고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자리다. 하지만 박근혜는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국민에게 이해시키려는 노력과 발언은 전혀 없이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하겠다."라는 내용과 논리가 텅텅 빈 말들로 일관해버리니 문제가 매우 컸다. 문재인이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한 것도, 박근혜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 즉 '어떻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가능하다/불가능하다'로 토론을 이어갈텐데 그런 것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감상한 시청자들은 이 발언에 대해서 "이런 제대로 된 논리도 없이, 대통령이 되면 다 하겠다는 만능주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뭘 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4. 이후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쟤'가?"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2016년 말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형 권력형 비리가 터지면서 이 발언이 재평가되었다. 이 발언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국정을 망가뜨리는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감 넘치던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라는 책임감 따위 전혀 없고 멍청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내뱉을 때와 전혀 딴판으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다 못해 본인이 과거 했던 발언을 스스로 비웃는 발언을 해버린 꼴이 되었다.
박근혜를 향한 탄핵과 구속이 지난 이후 그녀가 지낸 임기 4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요, 그건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속아만 보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요, 그건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속아만 보셨어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5. 유사 사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된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허지웅은 통합을 내세우는 안희정 당시 충남도지사에게 새정치를 선언해도 진보, 보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물어봤고 안희정은 구체적 답변이 아닌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말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엔 자신을 국민들이 선택하면 한 시대가 바뀐다고 말을 한다.진중권: 바른정당의 스탠스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안희정: 제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정의로워질 것이고 인권수준은 높아질 거고, 남북 간의 갈등은 확실히 평화로 갈 겁니다. (후략)
허지웅: 새정치를 선언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진보와 보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안희정: 제가 지금 그래서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중략) 제가 이렇게 해서 도전하는 것이, 제가 국민들이 선택한다면 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발언 내용과 문제점이 모두 박근혜의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와 비슷하다. 1분 20초부터 해당 장면을 볼 수 있다.영상 안희정: 제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정의로워질 것이고 인권수준은 높아질 거고, 남북 간의 갈등은 확실히 평화로 갈 겁니다. (후략)
허지웅: 새정치를 선언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진보와 보수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안희정: 제가 지금 그래서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중략) 제가 이렇게 해서 도전하는 것이, 제가 국민들이 선택한다면 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새정치를 선언한다고 기존의 진보와 보수가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기존 진보와 보수 패러다임을 없애기 위해 지금 새 정치에 도전하는 것이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겠으나, 지나치게 짧게 표현하여 아무런 의미도 전달되지 못하는 잘못된 표현이 되어버렸다.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정책을 말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지금 도전합니다, 저를 뽑으면 시대가 바뀝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2012년 대선토론에서의 박근혜의 발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안희정의 발언은 박근혜처럼 "대통령 되면 다 할거에요." 같은 두루뭉술하고 형편없는 만능주의적인 표현이 전혀 아니라 "저 안희정의 강한 정치개혁 의지를 꼭 믿어주십시오!" 처럼 자신을 어필하는 표현으로 봐야 된다. 도전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이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또한 19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보여주겠다.", "가르쳐 주면 제가 하겠다. 어떻게 개혁해야 하느냐.", "저는 경남도지사로 가 있었다. 중앙정치는 모른다." 등의 답변으로 일관하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일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고이즈미 신지로가 30년 안에 후쿠시마 중간 처리시설의 오염 토양을 현 밖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에 대한 실천 가능성과 근거를 묻는 질문에, 자신있는 표정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같은 대답을 해서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6. 관련 문서
- 박근혜/비판
- 박적박
- 2014 세법개정안 논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속아만 보셨어요
-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 제가 뭐 경제 살리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 제18대 대통령 선거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문제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정도로 해석 가능하다.[2] 논점을 살짝 벗어난 얘기지만, 문재인의 원전 관련 발언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도 진실과 거짓이 적당히 섞여있다. 전형적인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의 예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정보공개센터-사고고장정보에 의하면, 2007년 1월 이후 퇴역까지 고리 1호기에서 발생한 사고/고장은 총 7건이었다. 이 중 1건은 계획예방정비 중에 발생한 전원 설비 문제(원자로는 정지 상태), 3건은 발전 및 송배전 계통 문제였고, 심지어 나머지 3건 중 2건은 낙뢰, 1건은 경주 지진이었다. 원전 계속운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핵증기발생계통 관련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시 말해, 원전 계속운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고는 사실 발생한 바 없다.[3] 물론 해당 문서에도 나오지만 당시 제기되었던 의혹의 상당수가 세월이 흐르고 나서 사실로 판명되며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지만, 그런 것 말고 문장 자체에서의 문맥상 문제는 없다는 뜻이다. 굳이 따지자면 '이거' 대신 '저거'나 '그거'로 하는 것이 오해가 적었을 것이다.[4] 사실 노무현의 선거 유세 당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말을 하긴 했다. 그만큼 말하든지 안 하든지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5] 과거 완성형인 이유는 지난 대선을 의식한 듯하다. 즉 '이명박이 아니라 자신이 경선에 이기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됐더라면 (문 후보가 지적한 점들을) 이미 해결하고도 남았다'는 의미의 발언이라고 보아야 한다.[6] 정권 1년도 안 돼서 반값등록금 공약 파기와 한미FTA와 관련해 대규모 촛불시위 정국을 맞으며 정권 시작과 동시에 레임덕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