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1-25 18:48:57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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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企劃財政委員會 |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colbgcolor=#f5f5f5,#2d2f34> 약칭 기재위
위원장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박대출 (3선, 경남 진주시 갑)
간사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신동근 (재선, 인천 서구 을)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류성걸 (재선, 대구 동구 갑)
구성 위원 26인/26인, 3개 소위원회
교섭단체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15인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10인
비교섭단체

[[정의당|
파일:정의당 로고타입.svg
]]
1인
공식 사이트 파일:국회휘장.svg 기획재정위원회

1. 개요2. 상세3. 소관 기관4. 소위원회5. 소속 위원
5.1. 21대 국회
6. 역대 위원장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국회상임위원회. 약칭은 기재위이다.

2. 상세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16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26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경제 정책에 관한 국회의 의사 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의 내부 기관이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한다(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보통 경제관료나 상경계 교수 출신 등 각 당의 대표 경제통들이 활동해 왔다. 특히 타 상임위에 비해 전문성이 상당히 중요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기재위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힘들다. 다만 경제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재위로 가지는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박덕흠 국회의원[1], 조경태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경제 관료[2], 상경계 교수 출신의 각 당의 대표 경제통까지는 아닌데 진출한 예외적인 사례들도 있을 수 있다. 현재 기재위 윤후덕 위원장[3] 및 민주당 고용진 간사[4] 모두 경제 관료 출신도, 기업인 출신도 아닌 예외적인 케이스. 심지어 윤후덕 위원장은 경제학을 석사 과정에서라도 배웠지만, 고용진 간사는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언론정보학 전공이다. 반대로 20대 후반기 민주당 간사였던 김정우 의원은 기재부 과장급 겸 대학 교수 출신으로, 당 내 대표 예산통 중 하나였다. 21대 전반기 미래통합당 간사 류성걸 의원은 기재부 차관 출신.

제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경기 파주 갑)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이전까지 역대 위원장은 보수정당 출신이 전부 맡았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등의 권위주의 정권의 제헌 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도 보수정당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출신이 재정경제위원장, 재무위원장 등을 맡은 것은 물론, 민주주의 이후 노태우 정부문민정부였던 김영삼 정부에서의 13대 국회부터 15대 국회까지도 모두 재무위원장, 재정경제위원장은 보수정당 출신인 민주자유당, 신한국당이 맡았다.

심지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 한나라당이 야당으로 변한 후에도 16대 국회에서도 재정경제위원장을 한나라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탄핵 역풍으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원내 2당이던 시절에도 한나라당 의원인 김무성박종근이 재정경제위원장을 맡았을 정도로 보수정당이 계속 재정경제위원장을 맡았다. 이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나라당이 여당으로 변한 뒤에도 박근혜 정부까지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새누리당 출신이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자유한국당 출신이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기획재정위원장은 다른 국회 상임위원장과 다르게 보수정당이 여당 시절에도 계속 독점했고, 야당 시절에도 계속 독점했고 심지어 원내 제1당 시절은 물론, 원내 제2당 시절에도 보수정당 출신이 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실제로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 많은 민주당계 정당의 특성상 기재부 출신 관료 혹은 경제통이라고 불릴 만한 인물이 많지 않아 그런 면이 컸다. 그러나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므로 관례는 깨졌다. 21대 국회 전반기에서도 여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가져갔었다. 하지만 21대 국회 후반기에서는 다시 국민의힘이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았다.

기획재정부가 행정부 내에서도 대단한 파워를 자랑하는 것과 달리 기재위는 국회 내에서 크게 권력 있는 위원회는 아닌데, 그 이유는 기획재정부 권력의 핵심인 예산 기능이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에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라는 소위원회가 있어 예산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결위에서도 예산안 수정이 가능하며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가므로 예결위 쪽의 권한이 더 우월하다.[5] 국회 내에서 힘 있는 위원회로는 예산권을 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체계·자구심사권을 쥔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3. 소관 기관

4. 소위원회

  • 조세소위원회(13인, 위원장 류성걸)
  • 경제재정소위원회(10인, 위원장 신동근)
  •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5인, 위원장 정태호)
  • 청원심사소위원회(5인, 위원장 윤영석)

5. 소속 위원

5.1. 21대 국회

파일:국회휘장.svg 기획재정위원회
구성 의원 소속 정당 선수
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3선
간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재선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재선
위원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4선
위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3선
위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3선
위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재선
위원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초선
위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4선
위원 김상훈 국민의힘 3선
위원 김영선 국민의힘 5선
위원 배준영 국민의힘 초선
위원 송언석 국민의힘 재선
위원 유경준 국민의힘 초선
위원 윤영석 국민의힘 3선
위원 조해진 국민의힘 3선
위원 주호영 국민의힘 5선
위원 장혜영 정의당 초선

6. 역대 위원장

회기 성명 정당[6] 선수
9대 전반 신형식[7]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3선
후반 김임식
11대 전반 박태준

파일:민주정의당 글자.svg
초선
후반 정재철
12대 전반 김용태 재선
후반 신상식
13대 전반 정순덕

[[민주자유당|
파일:민주자유당 글자.svg
]]
3선
후반 김영구
14대 전반 노인환
후반 심정구

[[신한국당|
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15대 전반 황병태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svg
후반 김동욱
16대 전반 최돈웅
나오연 4선
후반
안택수 3선
17대 전반 김무성
박종근[8]
후반 정의화
18대 전반 서병수
후반 김성조[9]
19대 전반 강길부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후반 정희수
20대 전반 조경태 4선
후반 정성호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3선
이춘석
21대 전반 윤후덕
후반 박대출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1] 여기는 기업인 출신이다.[2] 기획재정부 차관, 기획재정부 소속 관료.[3] 직전 회기인 20대 후반기에도 기재위에 보임되었다.[4] 기재위에 처음 보임된 사람.[5] 다만 예결위는 예결산 시즌에만 열리는데다 구성원들이 1년마다 바뀌는 데 반해, 기재위는 언제든 회의를 열어 기재부장관한국은행 총재를 불러내 갈굴 수 있으므로 가벼이 여길 상임위는 절대 아니다.[6] 선출 당시 기준[7] 신중식 前 통합민주당 의원의 큰 형.[8] 2008년 2월 탈당 후

[[미래희망연대|
파일:미래희망연대 흰색 로고타입.svg
]] 입당.
[9] 2012년 2월 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