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一爭點政治 | Single-issue politics
1. 개요
정치적 활동이나 견해, 조직구성 등에 있어 한가지 사안에만 몰두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2. 단일쟁점정당 (Single-issue parties)
한가지 쟁점적 사안만을 목적으로 구성된 정당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좌익, 극우, 반EU 리버럴 할거없이 노딜 브렉시트 달성만을 목적으로 구성된 영국의 브렉시트당, 오로지 좌우익 할거없이 반-NHK만을 목적으로 구성된 일본의 NHK수신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법을 알리는 당이 대표적이다.
3. 시민 운동
일반 정치의 정당들과 달리 많은 사회적 시민조직이나 시민조직에 기반한 정치 운동은 단일쟁점정치적 견해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이유는 간단한데 시민단체는 특정 사안에 있어서 같은 입장을 취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사안을 제외한 다른 이슈에서는 의견이 매우 다양하거나 아예 입장이 없을수도 있다.
예를 들면 표현의 자유만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이들은 국가보안법, 모욕죄, 명예훼손죄, 증오발언 규제 모두 반대할 것이며 이러한 주장만을 펼치기 위해 다른 이슈에서 좌파나 우파의 시각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의 정치적 견해를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아예 밝히지 않고 오로지 최대한의 지지자를 모으기 위해 표현의 자유에만 몰두할 것이다. 이것은 단일쟁점정치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좌우파의 입장이나 다른 것에 개별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소수자 인권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민단체도 이에 속하는데 보통 진보진영과 입장을 같이하겠지만 소수자에 대한 증오발언에 대한 규제나 소수자 권리 관련 사안에서 보수진보라는 진영논리를 떠나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의 입장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진보진영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서 보수적이지만 소수자 권리에 우호적인 이들과 마찰을 빚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 관련 시민단체가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이나 권리과 관련된 이슈에만 몰두한다면 이 또한 단일쟁점정치라고 할 수 있다.[1]
4. 평가
단일쟁점정치의 장점이자 단점은 성향과 상관없이 특정 한가지 사안에 있어서 같은 입장을 취하는 이들을 최대한으로 단결시킬수 있다는 것이다.부정적으로 본다면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위해 한 가지 이슈에만 ‘올인’하면서 다른 이슈들을 그 메인 이슈에 종속시키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만든다고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다른 부차적 이슈로 인해 중요한 한 가지의 사안에 있어서 단결하지 않고 분열되는 것을 막아 단기간에 특정 사안과 관련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정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5. 관련 주제
[1] 다만 다른 사안에서 진보주의를 딱히 표방하지 않고 특정 소수자의 권리만을 대변하는 경우가 단일쟁점정치이다. 한마디로 성소수자단체가 오로지 성소수자권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소수자 권리, 진보주의(혹은 보수주의), 다문화주의 등에 입장을 취하지 않고 오로지 성소수자권리만 대변해야 단일쟁점정치이다. 성소수자에 다른 무엇을 넣어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