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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후보 공천 과정에서 촉발된 친명계와 비명계간의 갈등이다.
2. 상세
위법 혐의를 받거나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인사들이라도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라면 '적격' 판정을 받고, 출마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비이재명계가 반발하고 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의 10차에 걸친 검증 과정에서 폭행 등 전과 이력, 1심 실형, 뇌물혐의, 미투 파문 등이 있음에도 '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들이 다수 나오는데 이들 대부분이 대체로 친명계로 분류된다. 또 비명계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도전장을 내면서 불거진 '자객 공천' 논란도 계파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당 원로이자 이재명 대표가 당 통합에 직접적 조언을 구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증위라는 과정을 통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가 있었다. 지금까지 예비후보 검증 과정에서 잣대가 많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느냐"라며 "납득할만한 공천을 진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 과정에서 어떤 투명성·공정성 또 국민의 눈높이 이런 기준에 따라 납득할 만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일반 시민들의 당에 대한 기대나 우려와 비판은 당내와 분명 온도차가 있다. 그런 이야기에 더 귀를 열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친명 원외 조직이 주요 친문, 비이재명 인사들에게 험지 출마를 촉구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2024년 1월 22일 논평에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급 이상을 지낸 다선 의원들이 솔선수범의 자세와 선당후사의 책임감을 보여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의 험지 출마를 촉구했다. 혁신회의는 그러면서 친명 핵심 5선 조정식 사무총장을 향해서도 “당 지도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선당후사의 물꼬를 터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압박했다.#
3. 사례
7차 발표 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윤창호법을 발의한 뒤 정작 본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됐었던 이용주 전 의원도 적격 대상으로 분류했었는데 이를 두고 검증위의 기준이 고무줄이 아닌가하는 논란이 나왔다. # 21대 총선에서 ‘아빠 찬스’ 논란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시지회장도 적격판정을 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을 옹호해 논란이 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증을 통과했다. #황운하는 2023년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3년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황운하와 송철호에게 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024년 1월 11일 발표된 10차 결과를 보면 '적격' 판정을 받은 89명 중 황운하가 포함되어 논란이 되었다. 노웅래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에게 용인 물류단지 개발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 역시 황운하와 함께 10차 검증 결과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1]
2024년 1월 2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세부 심사 기준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지난 21일에 공관위원장이 혐오범죄로 제시했던 음주운전, 증오발언이 사라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을 배려한 것이 아니냐며 의심하는 중이다.#
2024년 2월 19일, 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의원이 자격심사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다.#[2]
2024년 2월 20일, 민주당 공관위가 '하위 20%'로 분류된 의원에게 개별 통보했다. 대부분 비명계이지만 안민석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같은 날 박용진은 자신이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갑석도 하위 20%로 결정되었다.#
2024년 2월 28일, 부천시 을의 설훈 의원이 하위 10%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자 "친명횡재 비명횡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탈당했다.
2024년 2월 29일, 중앙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부평구 을 선거구에서는 박선원 전 국정원 제1차장과 이동주 의원 2인의 전략경선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현역이자 해당 지역구에서 4선을 한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시켰다. 홍익표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문(이재명·문재인) 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되고 있다”고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영환 의원은 여론조사 공정성 논란 등 사천 의혹의 책임을 지고 친명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별다른 발언 없이 침묵을 유지했다. 의원총회 후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당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최후 순간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3월 2일 새벽, 민주당의 텃밭인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을 '여성 전략 특구'로 갑자기 지정하고는 권향엽을 전략공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권향엽은 21대 총선 당시 같은 지역구에서 경선을 벌였지만 서동용에게 패배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서동용과 경선을 벌이던 중, 갑자기 서동용이 컷오프된 것이다. 서동용은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돈봉투 같은 비리 수사 재판에 연루된 것도 아니고,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냐”고 반발하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권 전 비서관이 대선 때 김혜경씨 수행비서를 했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게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봤다”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 배우자의 비서를 사천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향엽 후보는 이 대표 배우자와 아무런 사적 인연이 없으며 단지 대선 선대위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임명됐을 뿐 비서도 아니다"라며 "20년 이상 당직자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과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런 경력을 무시하고 사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3]
3월 6일, 결국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이후 다음날인 3월 7일, 홍영표 의원과 설훈 의원이 새로운미래 입당을 선언했다.
3월 11일에 치러진 강북구 을 선거구의 결선투표에서 비명인 박용진이 정봉주 전 의원에 밀려 낙선하였다.
3월 12일 발표된 경선 결과에서 비명 현역인 도종환, 송갑석, 이용우 의원이 탈락했다. 이로써 '하위 20%' 판정을 받은 현역 의원 중 인적사항이 공개된 예비후보는 모두 낙천되었다.#
이재명의 변호인들이 잇따라 공천을 받는 가운데, 김남국 코인 거래 논란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정치인 8명중 아예 출마자체를 안한 하헌기를 제외하면[4]는 전원 낙천했다.# 정작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낙천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3월 14일, 정봉주 의원이 여러 논란들로 인해 공천이 취소되었다. 이후 당에서 박용진 후보와 노무현재단 이사 출신 조수진 후보로 압축해 2인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당원 100%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한 데다 강북 을이 아닌 타 지역구 당원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면서 압도적으로 박용진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었다.[5]
여기에 조수진 후보에는 여성 가산점, 박용진 후보에는 의정활동 하위 10% 감산점까지 부여되었다.
이후 3월 19일에 펼쳐진 경선에서 박용진 후보는 예상대로 또 패배하여 출마가 좌절되었다. 가감산을 전혀 적용하지 않고도 패배했다. 이에 트루먼 쇼를 본인 몰래 찍고 있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며 페이스북에 글을 개시하였다.#
조수진 강북구 을 후보가 후보 등록 기한을 몇 시간 남겨두고 사퇴하자 급하게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는데, 한민수는 과거에 '하루아침에 나타난 후보는 지역구민을 졸로 보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로써 박용진은 최종적으로 출마가 불발되었다.
4. 불출마 권유 전화
| "떡잎 져야 새순 자란다" 이재명 '불출마' 압박‥내일 2차 경선 발표 | 2024.02.14. MBC |
문학진 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지역 공천 적합도 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1위 후보와 차이가 크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문학진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무특보단장으로 활동하는 등 친명계로 분류되어왔으나, 문학진 전 의원과 같은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안태준 당대표 특보가 진짜 친명, 즉 이른바 '찐명' 이기에 불출마 압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예민한 공천을 목전에 두고 당 대표가 예비 후보에게 직접 적합도 조사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당 일각에서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일부 후보에게 적합도 조사 결과를 알린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다.
문학진 전 의원은 “대표가 직접 불출마를 권고하는 취지로 말해 문제를 느꼈다”며 “당 원로들 사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뒷말이 나왔다”고 밝혔다. 야당 관계자는 “공천은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가 키를 쥐어야 한다”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특정 후보의 사퇴를 종용하면 공천 과정도 왜곡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당을 책임지는 대표로서 적합도 결과가 좋지 않은 일부 후보에게 통상적인 차원에서 직접 설명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조사 결과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5. 이재명-홍익표 갈등 논란
홍익표 원내대표는 최근 불공정 여론조사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 데 이어, 강성 친명인사인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서울 은평을 경선 방침을 공개 지적했다.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공천 심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 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연일 제동을 걸자 공천 파동이 지도부 내분으로 번지고 있다는 추측도 있었다.
그러자 친명성향의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향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중하라"며 "특정 인물을 겨냥한 부적절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같은 갈등 의혹에도 불구하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우리 당의 공천에 마치 큰 갈등과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와의 불화설을 일축했다.
6. 반응
6.1. 당 지도부
-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천 공정성을 재차 강조하며 ‘자객공천’이란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재명은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는 검증위에 대해서도 “오히려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너랑 머니까 공천 안 주고, 가까우니까 준다’는 생각 자체가 저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역차별, 원외 불이익 등에 대해서도 "따로 없다고 본다"며 "다만 현역 의원들은 지난 총선에서 같은 단계를 거쳤는데 똑같은 규정 위반이면 걸러져야 한다. 그럼에도 논란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 박성준 대변인은 "검증위가 1차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검증한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또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선의 공천관리 기준이 무엇이고, 총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거기에 따라서 인재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기준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
- 임혁백 당 공관위원장은 “민주당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 친명·비명·반명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공정 공천'을 선언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제'엔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6.2. 비명계
- 비명계에서는 "검증위의 검증이 유독 친명계에만 관대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명계의 한 의원은 "검증 결과를 보면 누가봐도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의혹을 가진 인사가 적격으로 판정됐다"며 "이 대표, 친명계와의 친소 관계가 그때 그때 다른 잣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을 지냈던 전병헌 전 의원은 "정작 심하고 심한 것은 공천의 첫 단추인 예비후보 자격 심사에서 반칙과 불공정이 격심하게 판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실형을 받은 사람도, 기소된 사람도, 실형받고 재판 중인 사람도 모두 적격으로 판정하고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의 경선 부담을 알아서 정리해 주는 아첨의 대가로 자신 지역구 경쟁자들도 함께 정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박용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매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바라보고 심각하게 판단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들을 안 하고 그냥 경고만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
-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1월 22일 기독교방송 라디오에서 친명계의 압박에 대해 ‘뺄셈정치’로는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며 “문재인정부 전체를 겨냥해서 대립시키는 것은 절대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제3지대로의 탈당 행렬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충분히 그렇다”며 “이 대표도 보고 계실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
6.3. 개혁신당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 경선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입증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 정치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경선에서 떨어지게 됐는지 모든 국민이 지켜봤다″며 ″믿기지 않는 일을 당하신 아픔과 상처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어느 정당이든지 도취된 일방주의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국민께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둘러싼 내홍과 관련해 “지금 벌어지는 친명·친문의 전쟁에서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양쪽 다 파벌 이익에 목숨 건 비정상 집단이니 누굴 동정할 필요도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친명들이 자기들과 가까운 업체를 밀어 넣었다는 친문 측의 문제 제기는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코웃음만 나온다"고 덧붙였다.# 또한 "친문이 권력을 잡고 있던 4년 전에는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했던 업체의 대표가 아예 경선과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다"며 "이 사람은 당에 볼일이 없을 때는 자기가 경영하던 여론조사 업체 사무실에 가서 있었고 그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바로 그 업체가 당시 민주당의 공식적인 총선 후보 적합도 조사 업체였다"고 설명하여 친문도 막상 권력이 있을 때는 같은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박용진 공천 파동에 대해 “민주당이 자랑하는 시스템 공천은 역시 한 치의 오차도, 단 하나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수단·방법도 가리지 않는 ‘비명 홀로코스트’라는 게 확실해졌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조금박해는 민주당에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였다”며 “박 의원에게 훈장을 주지는 못할망정 그 자랑스러운 시스템 경선을 통해 링 밖으로 던져버림으로써 조금박해도 사라지고 당내 민주주의도 사망했다”고 말했다.
-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총선에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는 질문에 “다른 당의 공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라면서도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배경에 없는 야당인 데다가 그동안 현역 의원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공천 과정에서 소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당의 공천을 ‘혁신 공천’으로 볼지, ‘공천 파동’으로 볼지는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다. 다만, 민주당 공천 내분이 총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천이 끝나면 자연적으로 조용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자신의 견해를 내 비쳤다.# 결과적으로 김종인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