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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73CF><colcolor=#fff> 제14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문용식 文龍植 | Moon Yong-si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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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9년 9월 23일 ([age(1959-09-23)]세) |
| 전라남도 광주시 (現 광주광역시) | |
| 본관 | 남평 문씨 |
| 현직 | 김근태재단 부이사장 |
| 재임기간 | 제14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
| 2018년 4월 10일 ~ 2022년 6월 30일 | |
| 학력 |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국민학교 (졸업) 살레시오중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외교학 / 석사) |
| 배우자 | 황경희[1] |
| 병역 | 면제 (수형) |
| 소속 정당 | |
| 약력 | 나우콤 전략기획팀장 나우콤 서비스마케팅팀장 나우콤 고객지원실장 나우콤 전략개발실장 나우콤 사업부장 나우콤 서비스마케팅총괄담당 이사 나우콤 대표이사 민주당 유비쿼터스위원회 위원장 나우콤 이사회 의장 민주당 인터넷소통위원회 위원장 초대 고양시 협동조합협의회장 공유사회네트워크 함께살자 이사장 새정치민주연합 고양시 덕양구 을 지역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디지털소통위원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덕양구 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제14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문재인 정부) |
| SN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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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기업인 출신 정치인. 아프리카TV 초대 대표이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 등을 지냈다.2. 생애
2.1. 2010년대 이전
1959년 9월 23일 전라남도 광주시(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 살레시오중학교,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79학번으로 입학했다. 대학 시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고 서울대 총학생회장 및 학생운동 비밀조직 민주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85년 서울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했다.[2] 1980년대 3차례에 걸쳐 5년 이상 복역하여 병역도 면제받았고 1988년 출소했다. 1990년 입학 11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1992년부터 나우콤에서 창립 멤버로서 근무하였고[3], PC통신의 흥망성쇠를 함께하다 2001년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된다. 그가 대표로 재직하던 시기 피디박스, 클럽박스 등의 서비스를 런칭하여 텍스트와 사진도 공유하기 어렵던 시절 개인 간 동영상 공유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며 많은 사용자를 끌어모으게 되고, 뒤이어 실시간 개인방송 채널인 아프리카TV를 출시하여 대박을 터뜨린다. 이후 방송인을 후원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이자 지금은 매우 보편화된 수익모델인 별풍선을 최초로 도입하여 전 세계적으로 개인방송 및 디지털 서비스 수익구조 형성 사례로서 큰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진보진영에서는 아프리카TV에서 촛불집회 생중계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보복성으로 구속시켰다며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2008년 6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져 구속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웹하드 8개 업체에 대해서 수사, 5개 업체의 대표 및 관계자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벌였는데, 이 수사는 영화인협의회의 저작권 침해 고소에 따른 수사였다. 당시에 웹하드 업체들이 헤비업로더에 돈이나 포인트 등을 주고 불법 영화 파일의 업로드를 주도, 주선했다는 혐의와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였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는 피디박스를 통한 불법복제 파일공유가 대세이긴 하였으나, 피디박스의 강력한 금칙어 필터링과 강제 파일 삭제 그리고 메타데이터 분석을 통해 강제로 '그린파일'로 분류해버리는 등 가장 규제가 심했던 서비스였다. 이에 따라 필터링이 허술한 다른 웹하드와 P2P, 애니메이션 등은 IDISK 등으로 공유 세력이 이미 이동한 후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다소 작위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심지어 다른 업체들과는 달리 피디박스의 경우 업로더에게 이용자들의 다운로드 댓가로 다운로드 상품권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4] 또한 당시에 IDISK로 유명한 KT하이텔은 유일하게 불구속 수사여서 특혜 논란이 있었고, 특히 광우병 집회 등 반MB 집회에 활용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아프리카TV를 통해 거리 시위를 생중계하는 붐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이 플랫폼을 개발 및 제공한 나우콤 및 문 대표를 일부러 타켓팅한 검찰의 기획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으로 감형, 3심에서 2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다. 문용식 입장에서는 상기 업체들 중 가장 강력하게 필터링을 했고, 직접적인 고소의 혐의에 해당되지 않았고 본인이 계속 밝힌 대로 수사 당시 가장 협조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당해서 억울할 만도 하다는 여론도 많았다. 결국 구속된 5개 업체 대표 중 문 대표를 제외한 4개 업체의 경우 상기한 '불법 헤비 업로더'를 사주한 혐의가 인정되어 3심에서 징역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이후 2011년에 문용식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지분과 대주주인 금양통신 지분 대부분을 서수길 전 위메이드 대표가 95%를 소유한 쎄인트인터내셔널에 약 170억원에 매각하고, 또다시 수사에 걸릴 건수를 없애버리기 위해 웹하드 등의 서비스를 (주)제타미디어로 분리 독립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분 매각에 따라 2011년 나우콤 대표직을 서수길에게 사실상 인계하고,[5] 나우콤 대표직에서 은퇴하였다.
2.2. 정계 진출 이후
나우콤 퇴사 이후 정치 활동을 시작했는데,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던 인연으로 민주당에 입당한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거구 공천에서 송두영에 밀려 탈락해 출마는 하지 못하였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시 을 경선에서도 정재호에 밀려 탈락하였다.2017년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장으로 활동하였다가 5월 6일 자신의 SNS에 '이 시각 부산·경남(PK)의 바닥 민심입니다. 패륜 집단의 결집이 무서울 정도'라는 글을 올렸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7일 밤 “본의 아니게 우리 당과 후보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임하였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반발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8년 4월 10일, 한국정보화진흥원 14대 원장에 임명되었다. 기사
재임 중이던 2020년 12월 10일 지능정보화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 명칭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변경했다.
2021년 2월 9일자로 원장 임기가 1년 더 연임되어 2022년 4월 9일까지 임기가 예정되어 있었고 임기 만료 후 2022년 6월 30일 퇴임하였다.
3. 저작권·음란방송 방조로 부당이득
문용식이 창립해 대표이사로 있던 나우콤은 인터넷 방송 서비스 아프리카TV와 파일 공유 서비스 클럽박스를 운영했는데, 이는 각각 대한민국의 원조격인 플랫폼들이다.아프리카TV는 다른 인터넷 방송 콘텐츠 시장이 자리잡고, 유튜브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 영향력도 커진 2010년, 2020년대 이후로도 계속 입지를 지키고 있으며, 클럽박스의 경우 이른바 웹하드, P2P로 불리는 파일 공유 서비스의 원조로 초기에 매우 영향력이 컸던 곳이다.
문용식과 같은 운영 측에서는 시민참여방송을 지향하며 아프리카TV를 출범했으나, 저작권 문제나 음란방송문제가 출범 당시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왔다. 아프리카TV에서 돈 대신 통용되는 사이버머니 ‘별풍선’을 얻기 위해 ‘음란방송’을 진행하면서 돈을 버는 자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고, 시간이 흐르며 아프리카TV를 소비하던 청소년들은 음란방송을 진행하는 주체가 되어 직접 음란방송을 진행하는 제작자나 ‘몸’을 드러내는 여성들의 방송을 녹화해 웹하드-P2P에 유포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현상이 되었다.#
클럽박스의 경우 개인 간 창작물 공유보다는 영화 '불법 다운로드'나 개인 및 해외 기업 제작 음란물의 유통이 주로 이루어졌다. 각각 사업영역에서 대한민국 초창기 대표 업체였고 이후 다른 유사 업체들이 생겨난 것이기에 문용식의 나우콤에서 보다 더 관리를 기울였다면 별풍선 음란 방송이나 불법 다운로드 등의 문화가 덜 확산하였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문용식은 음란물 유포 방조로 처벌된 것은 동호회 회원들끼리 몇 개의 음란동영상을 공유한 것이며 저작권법 위반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아프리카TV에서 생중계되자 재갈을 물린 것이다. 1,000만 명이 넘고, 수천 만 개의 파일이 공유되는 서비스를 어떻게 관리하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음란물 방조 재판부는 유통된 음란물의 양이나 비율, 검색의 용이성 등을 봤을 때 음란물의 유포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며, 문용식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2018년에도 클럽박스에서는 ‘일반인’ ‘몰카’ 등을 제목으로 하는 성인콘텐츠가 검색되었다. 또한 문용식은 저작권법 위반 처벌은 촛불집회 탄압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해당 재판에 넘겨진 문용식의 혐의는 헤비업로더와 공모해 불법 영화 파일을 유통시키도록해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6][7]
또한 문용식은 이 두 건 외에도 공개된 것만 저작권법위반방조 혐의로 2건의 형사 처벌을 더 받았으나 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문용식은 수 천만명이 들어오는 웹사이트를 어떻게 일일이 관리하냐는 투로 항변하였는데, 초기 인터넷 방송 서비스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물을 통해 이용자들이 유입되어 그들이 결제한 요금의 수수료를 주수입원으로 삼는 것이 사실이었고 파일 공유 서비스는 아예 불법 다운로드를 통한 수수료 수입이 주요 사업 내용이나 마찬가지었기에 경제적 이득을 위해 방조한 것이 사실상 맞다. 또한 후에 등장한 국내외 다른 사업자들이 출시한 유사 콘텐츠들이 불법물 유통 방조로 인한 수익이 주요 내용이 아니고, 콘텐츠 관리가 어느정도 되는 것을 보면 설득이 떨어진다.
4. 여담
초창기 한국 트위터 헤비 유저 중 한 명으로, 서울대 사학과 출신답게 일찍이 트위터에 자신의 의견을 필터링 없이 드러낸 것으로 유명했다. 당시 트위터는 미투데이와 함께 블로그의 뒤를 잇는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이름이 붙으며 인스턴트하면서도 실시간으로 각자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점이 각광받아 대세로 떠오르던 중이었는데, 문용식 이외의 당시 유명 트위터 헤비 유저로는 이찬진, 정용진 등이 있었다.다만 나우콤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시절 트위터에서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과 키보드 배틀을 벌인 것으로 화제가 되었다. 정용진과의 키배 사건은 트위터에서 벌어진 많은 키배 중 일부일 뿐이었는데, 양 키배 당사자가 워낙 거물급 인사이다 보니 이 논쟁의 내용은 유독 급격히 커지게 되었다. 관련 내용은 이념적 소비 문서 참조.
이외에도 비슷하게 평소 유통 대기업의 SSM업 진출을 반대하며 이마트 피자를 반대한 사람답게 당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롯데마트의 통큰치킨을 비난했다가 오히려 욕만 실컷 먹었던 적도 있다. 트위터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포주 소리와 함께 '니네가 동네 비디오 가게 다 망하게 만들고 콘텐츠 시장을 다 망쳐놓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가식 돋네' 라는 비판을 듣기도 하였다.
테일즈런너 유저들은 문용식 시절의 테일즈런너를 그리워하기도 한다.
[1] 경북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2] 이때 김근태 전 의원이 문용식과 함께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어 고문을 당했는데 그 인연인지 현재 김근태재단 부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다.[3] 문용식이 젊은 시절부터 민주화운동에 투신한 경력이 있다는 점도 나우누리에 찬우물 정치 동호회의 존재 등 진보성향이 강한 PC통신 유저가 타 통신에 비해 유독 많았던 것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4]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8개 업체는 다음과 같다.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KTH(아이디스크), 소프트라인(토토디스크 토토팸),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유즈인터렉티브(와와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이지원(위디스크).[5] 이후 나우콤의 행보는 아프리카TV문서를 참조. 그래서인지 문용식 원장이 나오는 영상에 가끔 '우가우가 아저씨'라고 댓글이 달리곤 한다(...).[6] 다만 아프리카TV의 저작권 방송 문제나 클럽박스의 불법파일 다운로드 행태에 대해서 수년간 관련기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촛불집회 직후부터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서,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7] 아프리카TV의 저작권 무단방송 문제는 2010년대 중반은 되어서야 해결이 된다. 그 이전까지는 무한도전, 1박2일 같은 국내 예능이나 한국영화를 BJ들이 대놓고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