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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37대 재무부차관 백원구 白原九 | Paik Won-gu | |
출생 | 1940년 5월 8일 |
경상남도 거창군 | |
사망 | 2013년 11월 30일 (향년 73세) |
학력 | 경북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사회교육 /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정책학 / 석사) |
경력 | 제4회 행정고시 합격 재무부 세제국장 재무부 증권보험국장 국립세무대학장 재무부 제2차관보 관세청장 재무부차관 증권감독원장 법무법인 세종 상임고문 삼성생명 사외이사 삼성생명 이사회 의장 열린세무법인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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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 재무부 차관, 증권감독원장(現 금융감독원장), 국립세무대학장을 지냈다.2. 생애
1940년 경상남도 거창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경북고등학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과를 졸업하였다.제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주로 국세청, 재무부의 관료로 근무하였다.
이후 재무부 세제국 총괄과장, 세제국장, 증권보험국장, 국립세무대학장, 재무부 제2차관보를 지내다가 노태우 정부에서 차관급인 관세청장으로 영전하였다. 이후 문민정부에서 초대 재무부차관직을 맡게되고 차관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이후 증권감독원장(現 금융감독원장)을 맡게 된다.
증감원장 재임 시절 백 원장은 금융실명제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잘수습하였다고 알려져있다.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이를 위반한 증권사 직원을 다시는 증권계에 발붙이지 못하게 처벌하고 지라시(증권가 정보지)와 관련된 제재를 처음 시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적으로 백 원장은 금융실명제와 그에 관련된 감독 기법의 조화를 이루어낸 인물로 평가받는다. 다만 업적에 비해 대외적 이미지는 좋지 못한데 바로 1996년, 현직 증감원장 신분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속되게 된다는 사실이 있어서 그렇다. 이와 관련해서는 증감원의 전체의 구조적 비리로 보는 의견도 있고 검찰기관의 감독기관 길들이기로 보는 시선도 있다. 당시 검찰은 백 원장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도 구속기소한 상황이었다.
이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1998년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실효와 복권 조치를 받았다. 물론 같이 기소된 공정위의 고위공무원도 사면조치를 받았다. 이는 검찰의 감독기관 길들이기라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볼 수도 있다.
이후 법무법인 세종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삼성생명에 사외이사로 선임되었고 2006년에는 이사회 의장직에도 선임되어 이사회 의장직까지 겸하게 된다.
2013년 11월 30일 별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