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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33대 관세청장 고광효 高光孝 | Ko Kwang-hyo | |||
| |||
출생 | 1966년 ([age(1966-01-01)]세) | ||
전라남도 장성군 | |||
거주지 |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 ||
현직 | 관세청장 | ||
재임기간 | 제33대 관세청장 | ||
2023년 7월 6일 ~ 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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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육군 상병 복무만료[2] (1987년 9월 7일 ~ 1989년 3월 6일) | ||
약력 | 제36회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장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지원관 (문재인 정부)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제33대 관세청장 (윤석열 정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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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 현 관세청장.2. 생애
1966년에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태어났다. 광주대동고등학교(10회) 졸업 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에 진학했다. 1987년 9월 7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1989년 3월 6일 상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서울대학교 졸업 후 1992년 11월 제36회 행정고시 재경직렬에 합격해 공직에 입직하였다. 1998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바스 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다녔으며, 미국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MBA를 마쳤다.
이후 국세청에서 재직하며 동대구세무서 총무과장, 안동세무서 직세과장, 국세청 기획관리관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세청 조사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서기관 승진 이후에는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과에 근무하였고, 부동산실무기획단에서 종부세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후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국제조세협력과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재산세제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지원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을 거쳐 OECD 재정위원회 이사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역임했다.
2.1. 관세청장
2023년 7월 6일, 관세청장으로 임명되었다.[3][4]2023년 7월 10일 취임 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7월 21일 인천항 해상특송장, 인천본부세관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했으며# 7월 24일에는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점검했다. 7월 26일 웸켈레 메네 AfCFTA 사무총장과 만나 아프리카 권역내 국가간 무역원활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3년 8월 11일 마르코 리비오 디아스 레예스 과테말라 조세청장과 접견해 AEO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워크플랜에 서명했다.# 8월 18일 국내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8월 22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2022년 관세청 예산 집행 결과를 설명했다. 고광효 청장은 2022년동안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불법 및 마약 무역 단속, 국가첨단산업 지원 등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2023년 9월 5일 평택직할세관 청사와 평택 해상특송장을 찾아 마약 밀수에 엄중 차단을 당부했다. 9월 18일 사우디에서 열린'제3차 한–사우디아라비아 관세청장 회의'에서 자카트 조세관세청장과 AEO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다.#
2023년 10월 12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2023년도 관세청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고광효 청장은 수출 및 물류 규제 완화, K-Customs 보급, AI와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세행정 디지털화, 마약과의 전쟁[5] 등의 활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8일 스테판 보고엡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과 만나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19일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준공식에 참가했다.#
2024년 1월 2일 마약 및 불법물품 반입 차단, 수출입 기업 지원, 글로벌 관세청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1월 17일 마약과의 전쟁 2년차를 맞아 인천공항 입국장 현장 점검했다.
2024년 2월 13일 23개의 국가와 협력해 마약을 단속과 AI를 적극 도입, X-ray 고도화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2월 29일 찌릉 보톰랑세이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만나 마약밀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3월 11일 북마케도니아에서 '제1차 한-북마케도니아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스테보 펜다로프스키 대통령과 만나 북마케도니아 위험관리 시스템 및 CDW 구축사업의 개발원조 지원 데이터웨어하우스 지원 등의 대해 논의했다.#
2024년 4월 4일 조란 테겔티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간접세청장을 만나 관세 당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5월 28일 '주한 유럽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유럽 기업 대표들과 감담회를 가졌고, 5월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에지마 카즈히코 일본 재무성 관세국장과 '제33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여 약류 밀수 등 국경 간 범죄에 정보 공유 및 세관 간 협력 등의 대해 논의했다.#
2024년 7월 4일 아프리카개발은행과 세관 개혁·현대화 촉진 상호협력 비망록을 체결했다.# 7월 9일 대구텍에 방문해 생산 현장 및 물류센터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월 22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에 출석해 '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고광효 청장은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글로벌 마약단속 국제공조 강화, 마약탐지견 양성 및 밀리미터파 검색기 공급확대, 여행자 출입국 편의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8월 9일 루이스 알베르또 하라미요 에콰도르 관세청장과 에콰도르 전자통관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관련된 협력 방안, 양국 간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8월 28일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과 참가했다.# 12월 4일 마다가스카르 안타나나리보에서 열린 '마다가스카르 전자통관시스템 출범식'에 참석했다.
2025년 1월 2일 스마트혁신, 보세가공 관련 규제를 혁파, 무역안보수사팀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녀사를 발표했다. 1월 14일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1월 21일 보호무역장벽 해소, 경제안보 및 공정무역 질서 확립 등의 내용이 담긴 '2025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3. 경력
- 1985.2. 광주대동고등학교 졸업 (10회)
- 1991.2.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졸업, 경제학 학사 (85학번)
- 1992.11. 제3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재경직렬)
- 1993.4. 총무처 수습행정관
- 1994.4.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동대구세무서 총무과장
- 1995.1.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안동세무서 직세과장
- 1996.10. 국세청 세무공무원교육원 교학과 사무관
- 1997.11. 국세청 기획관리관 행정관리담당관 사무관
- 1998.2.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
- 1999.8.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 사무관
- 국세청 조사국 사무관
- 미국 워싱턴 대학교 UW 경영대학원 졸업, 경영학 MBA
- 2003.5. 재정경제부 예산실 조세지출예산과 서기관
- 2007.7.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조세반장
- 2008.3.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 2009.2.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협력과장
- 2011.7.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이명박 정부)
- 2012.2.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장
- 2014.3. 기획재정부 세제실 법인세제과장, 부이사관
- 2014.8.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장
- 2015.2. 외교부 국립외교원 파견
- 2016.3.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이사관
- 2018.3.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지원관 (문재인 정부)
- 2019.9.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
- 2019.12. 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이사
- 2021.4.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총괄정책관
- 2022.6.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리관
- 2023.7. ~ 제33대 관세청장 (윤석열 정부)
4. 논란
위에 있는 논란으로 서울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 백해룡 경정이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광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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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학 석사 학위 논문 : 稅務公務員(세무공무원) 敎育訓練體制(교육훈련체제)의 改編方案(개편방안)에 관한 分析(분석) : 地方分散式(지방분산식) 敎育訓練體制(교육훈련체제)의 道入(도입)을 中心(중심)으로(1998)[2] 소집해제[3] 거의 모두가 기재부 2차관으로 승진 이동하는 예산실장과 달리, 세제실장은 주로 외청장인 관세청장으로 승진 이동한다. 과거에는 국세청장 및 1차관 승진이 많았으나 세제실의 힘이 떨어진 이후에는 국세청장 인선은 주로 내부승진으로 이루어지는 편이고 1차관도 차관보나 대통령비서실 출신이 승진 임명되는 편이다.[4] #[5] 김주영 의원이 마약과의 전쟁 전후차이를 질의하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마약을 유기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