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2-01 17:36:06

보건환경연구원

1. 개요2. 설치3. 업무4. 지도

보건환경연구원법 전문

1. 개요

지방자치법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설치하여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 업무를 하는, 광역자치단체 직속기관.

기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되어 있던 위생시험소 및 위생연구소가, '보건연구소법'이 1975년 12월 31일 공포되어 1976년 1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보건연구소'로 통합되었다. 위 법률이 1991년 3월 8일 '보건환경연구원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보건연구소들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2. 설치

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한다(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 제1항).

연구원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같은 조 제2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의 인구수, 업무량,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연구원의 지원(支院)을 설치할 수 있다(같은 법 제3조).

이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설치되어 있다.

3. 업무

보건환경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보건환경연구원법 제1조).[2]
  • 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에 대한 진단, 검사, 시험, 조사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마약류, 식품·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食肉), 먹는물·수처리제(水處理劑),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의 「공중위생법」(법률 제58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받는 세척제와 그 밖의 위생용품, 장난감, 온천수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대기, 악취, 수질·토양·농약잔류량, 소음·진동, 폐기물·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해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시료(試料) 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보건·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또는 '○○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식의 제명의 조례들이 제정되어 있다.

생물안전단계 4단계 중 위에서 두 번째 단계인 3단계의 병원체연구가 가능한 BL3급 시설이 각 보건환경연구원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4. 지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위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제10조 제1항).
이러한 기술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같은 조 제2항).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보건환경연구원법 제11조 제1항).[2] 종래 동물위생시험소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구였으나, 동물위생시험소법이 제정, 시험됨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는 별도 사업소로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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