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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fff><colbgcolor=#003764> 질병관리청 疾病管理廳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 |
| | |
| 약칭 | 질병청 (疾病廳 | KDCA) |
| 설립일 | 2020년 9월 12일 |
| 청장 | 지영미 |
| 차장 | 임숙영 |
| 주소 | |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 |
| 상급 기관 | 보건복지부 |
| 인원 | 1,400명 (본청 479명+소속기관 918명+한시정원 3명) |
| | |
| |
| [[오송생명과학단지|{{{#fff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위치한 질병관리청 전경[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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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39조(보건복지부)
②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③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역·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시험·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③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이다.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설립됐으며 약칭은 '질병청'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생물 안전도 4등급(BSL level 4)의 전염성 매개체를 다룰 수 있는 실험실을 청사 내에 갖추고 있다.[3]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매년 8월 16일 - 10월 31일)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전국 보건소와 함께 주관, 실시한다.
1.1.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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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관리청 로고 (2020년 9월 12일 승격) |
| 舊 질병관리본부 CI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한 C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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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한 CI (2016년 3월 정부상징으로 변경) | }}}}}}}}} |
2003년 B형간염 예방포스터에서 캡쳐한 국립보건원(NIH) 시절 로고
1.2. 역사
| 국립보건원 | 국립방역연구소 | 국립화학연구소 | 국립생약시험소 |
| ↓ | |||
| 국립보건원 | |||
| ↓ | |||
| 국립보건연구원 | |||
| ↓ | |||
| 국립보건원 | |||
| ↓ | |||
| 질병관리본부 | |||
| ↓ | |||
| 질병관리청 | |||
1945년 해방 직후 모범 연구소, 조선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설립이 되었다가 1959년 중앙보건원으로 통합 출범,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3년 국립방역연구소, 국립화학연구소, 보건요원양성소, 국립생약시험소가 국립보건원으로 통합되고 1966년 국립보건연구원으로 개칭되면서 보건, 질병 연구기관의 기틀이 만들어 졌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1년 국립보건원[4]으로 개칭되고 국민의 정부가 집권한 1999년 전염병관리부가 신설되었지만, 감염병 대응을 위한 확대 개편은 2004년에 이루어졌다. 2003년 사스 사건 당시 감염병 및 방역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의 2-3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체계적인 감염병 대책을 위한 기구 신설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정은경 청장에 따르면 사스 극복 후 노무현 前 대통령과 평가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질본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모델로 하여 질병관리본부(KCDC)가 설립되었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과 신천지 대구교회 집단감염으로 시작된 국내 대규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방역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다. 2020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할 것을 예고했고, 2020년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2020년 9월 12일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다. 두세 명으로 시작한 조직이 16년 만에 '본부'를 지나 1,500여 명이 일하는 '청'급으로 승격된 것이다.
2. 청장
3. 차장
4. 조직
이 문단은
- 청장 - 차관급
- 종합상황실 - 실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3~4급)으로 보한다.
- 대변인 - 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4급)으로 보한다.
- 위기대응분석관[나급]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연구직(2급)
- 위기대응역량개발담당관
- 위기분석담당관
- 역학조사분석담당관
- 위기대응연구담당관
- 차장[가급] - 고공단 가급 일반직 또는 연구직(1급).
- 운영지원과 -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3~4급)이다.
- 감사담당관
- 기획조정관[나급]
- 기획재정담당관
- 행정법무담당관
- 국제협력담당관
- 정보통계담당관
- 감염병정책국[나급]
- 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관리과
-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 결핵정책과
- 에이즈관리과
- 감염병위기대응국[나급]
- 위기대응총괄과
- 검역정책과
- 의료대응지원과
- 비축물자관리과
- 신종감염병대응과
- 감염병진단분석국[나급]
- 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세균분석과
- 바이러스분석과
- 매개체분석과
- 고위험병원체분석과
- 신종병원체분석과
- 의료안전예방국[나급]
- 예방접종관리과
- 예방접종기획과
- 의료감염관리과
- 항생제내성관리과
- 백신수급과
- 의료방사선과
- 생물안전평가과
- 만성질환관리국[나급]
- 만성질환관리과
- 만성질환예방과
- 희귀질환관리과
- 건강영양조사분석과
- 건강위해대응관[나급]
- 건강위해대응과
- 손상예방관리과
- 미래질병대비과
백신수송지원본부가 민, 관, 군 통합본부로 있었으나, 해체되었다. 본부장은 국군 소장 혹은 중장이었다.
4.1. 소속기관
2020년 9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병대응센터, 국립감염병연구소 등이 신설되어 소속기관이 불어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립목포병원 및 국립마산병원 등 결핵병원 2곳을 가져오게 되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 시절 소속기관으로 보유하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외청 승격과 동시에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14]- 국립보건연구원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위치해 있으며, 질병관리청 바로 옆 건물을 사용한다. 원장은 고공단 가급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개방형 직위다.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관리기관으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장은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이 겸임한다.
- 국립감염병연구소 - 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개방형 직위다.
-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 감염병연구센터
-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 개방형 직위다.
- 질병대응센터 - 전국에 5개 질병대응센터가 존재한다. 다른 외청들의 지방청 격이라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 산하 질병대응센터{{{#!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tablewidth=100%>수도권질병대응센터 국립인천공항검역소
(김포지소)국립인천검역소
(평택지소)국립동해검역소
(속초지소·고성지소)충청권질병대응센터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국립군산검역소
(대산지소)국립목포검역소
(무안공항지소)국립여수검역소
(광양지소)국립제주검역소
(공항지소)경북권질병대응센터 국립포항검역소
(대구공항지소)경남권질병대응센터 국립부산검역소
(신항지소)국립김해검역소 국립마산검역소 국립통영검역소 국립울산검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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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소속책임운영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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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결핵병원 - 결핵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인 이미지 등으로 인해 2002년 결핵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 국립목포병원 - 전남 목포에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원장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1962년 목포시청, 한국노르웨이협회, 캐나다 유니테리언봉사회 공동으로 목포아동결핵병원으로 설립하고, 1965년 목포시청과 한국노르웨이협회가 공동운영하는 목포결핵관리소가 개소한다. 1970년 목포아동결핵병원은 목포시청에서 인수하고, 1973년 목포결핵관리소마저 인수하여 목포시결핵병원으로 통합·운영한다. 1983년 보건사회부로 이관되어 국립목포결핵병원이 되었다가 2002년 국립목포병원이 되었다.
- 국립마산병원 -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원장은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이다. 1941년 일본상이군인요양소가 설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1946년 국립마산결핵요양원이 출범한다. 1949년 국립중앙결핵요양소로 개편되고, 1951년 국립마산결핵요양소, 1970년 국립마산결핵병원을 거쳐 2002년 국립결핵병원이 되었다.
5. 질병관리청 콜센터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 이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전화번호가 109번으로 임시 운영했으며, 2016년부터 1339로 변경하여 정식 운영되고 있다.# 주로 메르스나 사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주요 감염병 관리의 업무를 보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 및 해외여행 전 감염병 관련 주의사항, 감염병 검역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6. 소속 위원회
- 감염병관리위원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7. 산하 기관
향후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 일부가 질병관리청 산하로 이관될 여지가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과 유기적 협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겪었고, 암이라는 질병을 다루는 전문기관인 국립암센터는 질병관리청과 연관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 외에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업무 중에는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보건복지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8. 유관 단체
- 법정단체
- (사) 한국건강관리협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1964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기생충박멸협회와 1982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가 1986년 통합되어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로 재출범했다.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증진병원(HPH) 공식회원으로 가입했고, 2013년 8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2015년 국제금연병원네트워크(ENSH)에 가입했다. 서울의 중앙검사본부 외에도 서울동부지부, 서울서부지부, 서울강남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강원지부, 충북세종지부, 대전충남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구지부, 경북지부, 부산지부, 울산지부, 경남지부, 제주지부 등 17개 지부를 두고 있다. 각 지부에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사실상 병원과 같은 역할도 하고 있다.
- 기생충박물관 - 서울 강서구에 있다. 2017년 12월 대한민국 최초의 기생충박물관으로 개관했다.
- ☆(사) 대한결핵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55년 대한결핵협회를 창립하고 시도지부를 설치하였다. 서울특별시지부(관악구), 부산광역시지부(남구), 인천광역시지부(남구), 경기도지부(수원 팔달구), 강원도지부(춘천), 충청북도지부(청주 상당구), 대전·세종·충남지부(대전 중구), 전라북도지부(전주 덕진구), 광주·전남지부(광주 북구), 대구·경북지부(대구 남구), 울산·경남지부(창원 마산합포구), 제주특별자치도지부(제주) 등 12개 지부와 결핵연구원(청주 흥덕구) 등을 두고 있다.
- 국제백신연구소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내에 있다. 안동에 분원을 두고 있다.
- (사) 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내에 있다. 1998년 5월 교육부 허가로 사단법인 국제백신연구소한국후원회가 출범했다. 2017년 2월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고, 2021년 1월 질병관리청으로 재이관되었다. 2001년 10월 재정경제부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었고, 2017년 3월 기획재정부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재지정되었다.
- (재) 한국희귀질환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10년 5월 한국희귀질환연맹을 중심으로 재단 설립 공식화 및 재단 설립 기금 조성을 위한 모금캠페인이 시작되어 2011년 5월 보건복지부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희귀질환재단이 출범했다.
- (사) 한국에이즈퇴치연맹 - 서울 성북구에 있다. 1993년 6월 임의단체인 한국에이즈예방운동본부가 창립총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1993년 11월 보건사회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에이즈연맹으로 출범했고, 1997년 2월 사단법인 한국에이즈퇴치연맹으로 바뀌었다. 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부설기관으로 한국성교육센터를 두고 있다. 지방조직으로 서울특별시지회(성북구), 경기인천지회(안산 단원구), 대전충남지회(대전 서구), 광주전남지회(여수 중앙동), 대구광역시지회(달서구), 경상북도지회(포항 북구), 부산울산경남지회(부산 동구), 제주도지회(제주 노형동) 등 8개 지회를 두고 있다.
- (사) 한국방역협회 - 서울 성동구 경협회관 내에 있다. 1979년 보건사회부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방역협회가 출범했다. 회장과 부회장 아래 사무처를 두고 있고, 전국조직으로 서울지회, 경기지회, 강원지회, 충북지회, 대전지회, 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지회, 전남지회, 대구지회, 부산지회, 울산지회, 경남지회, 제주지회 등 14개 지회를 두고 있다.
- 한국K방역산업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2020년 12월 한국K방역산업협회가 창립되었다.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중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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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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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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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 아시아인 혐오 · 논란 · 루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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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서술 시점 기준 대한민국에서 유통 중인 백신 및 치료제만 표기함. | }}}}}}}}} | |||||||
- 2020년 1월 20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감염병 주의경보 경계 격상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면서 방역당국의 대응 능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이를 수습하기 위한 질본의 노고가 날이 갈수록 초췌해져가는 정은경 본부장의 모습과 밤낮 가리지 않고 불 켜져있는 질본 등을 통해 보여지자 2020년 02월 19일[15] 밤부터 트위터에 #고마워요_질병관리본부라는 해시태그가 실트 상위에 올랐다.
- 미국 보건 담당 기자 데이비드 림(David Lim) 또한 방역당국이 검사를 진행한 검사자 수를 언급하며 인상적이라는 말과 함께 질병관리본부를 언급하는 트윗을 남겼다.#
- 코로나19/반응 문서의 외신 문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신들은 전체적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응 및 처리방법에 호평하였다.
- 2020년 3월 첫 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19]에서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벤치마킹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당국자들을 파견하여 현장을 시찰하고 협업을 진행했으며, "한국으로부터 공유받은 최근 3주간의 모범사례들이 매우 유용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각 국가의 전염병 대처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는데, 대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20] 줄줄이 초토화되면서 평가는 더더욱 높아졌다.
- 2020년 3월 9일 한국 벤처기업 아이원바이오가 RT-LAMP(역전사 고리매개등온증폭법) 기반 키트를 개발해 긴급사용승인 신청을 냈으나, 질본은 승인평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해 문제가 되었다. 아이원바이오 관계자는 “긴급한 국가 질병 재난 상황에서 질본은 기존보다 향상된 기술 도입에 앞장서야 하지만, 이처럼 소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면 우리 같은 벤처기업은 계속 장벽에 막힐 수밖에 없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질본 측은 “해당 기술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거친 결과, 이번 평가대상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는 RT-LAMP 자체의 한계 때문인데, 증폭 타깃을 위한 특정한 서열의 프라이머를 매우 세밀하게 설계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 서열에서 하나라도 빗나가면 제대로 증폭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5월 15일에 자국(미국) 회사인 애보트사가 개발한 ID NOW 진단키트가 위음성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며 경고했는데, 이 키트 역시 RT-LAMP 방식을 쓰고 있다. 결국 아직까지는 RT-LAMP가 RT-qPCR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
- 질병관리본부 SNS에 업로드되는 오늘의 한마디에서 이태원 확진자를 비난하지 말아달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으나 이는 그러한 확진자들이 숨어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질병관리본부에서 이태원 사태 이후 변화를 낳는 변화라는 공익광고 시리즈를 만들었는데, 일부 편에서 성 역할을 강조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유튜브 댓글창에 싸움이 벌어젔었다. #1 #2. 추후 아들편이 나오면서 이 논란은 어느정도 수그러들었다. 이외에도 거리두기에 초점이 맞춰졌는지 마스크를 안 쓴다는 비판도 있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여론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이기에[21]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9.1.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
코로나19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승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감염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현 질병관리본부를 가칭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지방청[22]를 신설하여 기존의 방역 업무들이 각 지자체 별 보건소에 나뉘어져 있던 것을 통합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23] # #참고로, 정부조직체계에서 특정 기관의 청 승격은 관련 사안에 대해 독자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청장은 기관의 수장으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감염병 관리·통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타 기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 1본부장 체제에서 1청장, 1차장 체제로 확대된다. #
그리고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모두 질본의 청 승격을 공약으로 넣었다. # 청와대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그리고 2020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도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를 나누어 복수차관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
2020년 6월 1일, 제21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으로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을 배정받아 당선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를 각각 담당하는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법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후보, 이낙연 의원 등 여러 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
2020년 6월 3일, 행정안전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무늬만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게 되었다. 질병관리본부 내 핵심 연구조직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게 되므로 161명의 인력과 1500억원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박능후와 보건복지부의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로, 질병관리청의 연구기능이 축소되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이런 조직 개편은 하나마나 한 것이고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감염병과 만성질환 등과 관련한 기초ㆍ실험연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기관이 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면 본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이에 대해 6월 4일 정은경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에도 연구 기능이 필요하다. 연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겠다. (정부조직법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
정은경 본부장의 발언 하루 뒤인 6월 5일, 청와대에서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 #
그리고 6월 9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회 토론회에서 "질본 체제 개편 문제를 다룰 때가 됐는데, 중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연구기관을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한다든가, 인원과 예산을 오히려 줄이려 한다는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다"고 보건복지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다. #
한발 더 나가 '청'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서의 '처'로 승격시켜 '질병관리예방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편안이 여론의 비판을 받자 여당에서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총리령의 제·개정 권한이 생기므로 감염병 예방 사업과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를 떼서 보건부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0년 8월 4일자로 국회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2일에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8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하여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직제개편안을 의결하여 12일 질병관리청으로 공식 출범한다.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내정되었다. 논란이 되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의 소속도 보건복지부가 아닌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유지된다.
2020년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 상황실을 찾아가 정 초대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청와대가 아닌 곳에서 수여한 것은 정경두 전 합참의장에 이어 두번째이다.[24] 정부 요인으로는 처음. #1 #2 #3
2020년 9월 14일 충북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에서 질병관리청 개청식이 열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기념사에서 질병관리청을 '배' 에 코로나19 상황을 '태풍' 에 비유하며 "태풍 부는 바다 한가운데서 선장으로서 끝까지 항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며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10. 사건 사고
- 2021년 6월 3일, 코로나19 ‘잔여 백신’ 접종 희망자가 늘어나는 와중에 방역 당국이 60세 미만에 대한 관련 지침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바꿔 버리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이날은 만 60~74세 고령층 사전예약 마지막 날이었는데, 갑자기 예고 없이 60세 이상만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도록 연령에 대한 지침을 바꾸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원칙 대로라면 백신 접종을 거부해 제일 후순위로 밀렸어야 할 사람들인데도, 예방접종을 원하지 않아 이미 한 달간 주어진 사전예약 기간에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특권을 부여하는 조치가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빗발친 것. 그러자 60대 이상 우선 잔여백신 접종의 적용 시점을 최초 6월 4일에서 9일로 바꾸면서 다시 한번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 이러한 혼란 사태에 대해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잔여백신 접종 대상자 예약에서 혼선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 60대 이상에게 백신 접종 우선권을 부여하고 예약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정작 백신 확보량은 이에 미치지 못해 상반기 백신 접종이 7월까지 이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질병청의 오락가락 행정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2021년 8월 10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20대 여성이 혈전증 증상을 보였으나 질병청에서 검사를 거부하였고, 접종자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또 거부당했다. 결국 해당 접종자는 사망하여 질병청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0.1. 상온 노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사태
10.2. 인플루엔자 백신 집단사망 음모론
11. 여담
- 참여정부는 사스유행사태 당시 질병관리에 대한 중앙 컨트롤센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미국의 CDC를 본 따 질병관리본부를 출범하고 사고대책 매뉴얼을 간행했지만 훗날 전수 폐기되었다고 한다.# 이후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본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블랙스완[25]에 대비한 시뮬레이션과 대응방안을 개발해왔다. 심지어 이 대응방안 개발의 마지막 단계로 신형감염병 대응 진단키트 시범제작 프로그램을 마치자마자 코로나-19가 터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 이 영상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설립 배경과 간단한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 할 수 있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구로구 코리아 빌딩 역학조사를 하면서 빌딩 내 유력한 감염원을 찾아내고, 빌딩 내에 노출추정기간, 즉 감염병에 노출되었을 이 기간 중에 이 빌딩에 5분 이상 머물렀던 모든 사람 16,628명의 휴대폰 전파를 잡아내고, 감염에 노출되었을지 모르는 이 1만 6천 명에 문자 메시지로 증상 조사를 벌였다고 답했다. 이는 확진자의 의료기록, 처방전, 신용/체크카드, 교통카드, CCTV, 통신기록으로 확진자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 확진자와 접촉했을지 모르는 사람들까지 휴대폰 전파탐지 등으로 다 캐치하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 있으며, 우리가 흔히 보던 과학수사 드라마와는 다른 차원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한다고 보여진다.[26] 그리고 방역당국의 상세하고도 치밀한 역학조사의 배경에는 강력한 감염병 예방법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왜 한국처럼 하지 못하나?'에 대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 신장질환에 걸린 사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장기매매가 의심된다며 장기기증을 불허당하자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불륜사실을 일부러 드러내면서까지 허락을 받으려 한 사건이 있었다.[27] 해당 사건의 소송결과는 질병관리본부가 1심, 2심, 3심에서 전부패소하여 불허처분이 취소되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친족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장기를 이식할 때 질본이 불허했으나 당사자가 소송을 걸었고, 이 역시 질본이 패소했다. 이 두 사건에서의 질본의 최대실책은 상위법(장기이식법 및 그 시행규칙)의 위임에 의해 정해지지 않은 자체 규정으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의 승인여부를 결정한 것이고, 법원은 이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 질병관리청은 서울외신클럽(SFCC)이 선정한 ‘2020년 SFCC 언론상’을 수상하였다. 12월 3일 SFCC는 시상식에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에서 감염자 수나 감염 경로 등의 불편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신속히 공개해 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에게 정보 제공 모델을 제시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
- 코로나 사태와 같은 질병 대응이 길어지면서 국민의 기본귄 침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12. 같이 보기
-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 전라북도 익산시 월성동에 소재한 전북대학교 소속 국내 최대규모의 인수공통 수의학 연구소다. 2006년 12월 국회의원 20명이 전북익산ㆍ정읍 조류인플루엔자 및 브루셀라병 피해 농가 방문 후 대책을 협의하여 브루셀라병 퇴치 시책으로 건의하여 2007년 6월 설립된 전북대학교 동물난치병연구소를 전신으로 2008년 2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28]로 개칭되었고, 2013년 12월 연구소가 완공되었다. 최대 5,435두의 실험동물 사육이 가능하며 중·대동물 차폐실험실(BL3)[29]을 갖춘 연구시설로 2020년 현재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곳은 질병관리청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뿐이다. 표면적으로는 전북대학교 부설 연구소지만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인 시설인 만큼 큰 기대를 모았으나 20개가 넘는 교육부 소속 국립대학교 중 하나인 전북대학교 소속이기에 예산을 끌어오기 어려워서 현재도 제대로 운영된다 보기는 어렵다. 다만, 수의학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중한 연구시설이기도 하다. 조직은 소장, 부소장 아래 행정연구기획부, 특수시설운영부, 연구부 등을 두고 있으며 연구동과 차폐동물실험동, 비감염동물실험동을 포함한 연구시설만 연면적 3,852평에 달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아시아 최대규모라고 한다. 전북도에서는 코로나19 여파와 질병관리본부의 외청 승격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질병관리청 소속의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편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신설될 국립감염병연구소 및 연관된 국가기관의 전북 유치를 염두에 둔 주장인데 수의학계에서 반발이 나왔다.[30][31]
[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보건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등과 함께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구성하고 있다.[2] 오송으로 이전하기 전에는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청사가 있었으며, 이전 이후 해당 부지에는 서울혁신파크가 들어섰다.[3] 가급 국가중요시설 중 하나로 지정되어 철통 같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 문서에서 서술하듯이 이는 국정원과 청와대 보안급과 맞먹는 수준이다. 상황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은 언론이나 SNS 등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을 정도며 끽해야 브리핑룸 정도다.[4]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현재는 국립보건연구원이 영문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나급] [가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나급] [14]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유지했다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을 비롯하여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등도 질병관리청 소관 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15] 이날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듯 했던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해 치솟기 시작한 날이며, 19일부터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난 이유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16] 1월 31일~2월 4일[17] 2월 25일~28일[18] 청와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같은 기간 동안 57.6%에서 49.5%로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19] 여담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졌다.[20] 방역모범국으로 평가받았던 싱가포르는 개학을 실행하면서 집단 감염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이 일어나버렸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싱가포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일본은 감염 사태 축소 의혹은 많지만 증명이 되지 않아 표면적으로는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다가 대도시 중심으로 급속 전파되며 사태가 악화되고 있으며 일본 내부에서 주장하던 의료붕괴 경고가 높아지고 있다.[21] 코로나 이후 신뢰도가 75만큼 쌓였다.#[22] 가칭 ○○지방질병관리청[23] 현재의 소방청, 경찰청을 생각하면 될 듯하다.[24] 군 인사는 수치(綬幟)가 곧 임명장이나 다름 없다.[25]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검은 백조처럼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26] 이러면 너무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조사는 제한적이지만 여타 정보기관들이 하는 업무 중 하나이다. 자료 분석의 전문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이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1,000명 남짓한 질병관리본부의 직원들이 기존의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저만큼이나 단시간에 찾아냈다.[27] 이 사건은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384회 - '증명해야 사는 여자'편에 방영되었다. 에피소드에 등장한 당사자는 김현빈(가명), 노수현(가명), 강민구(가명)로 처리되었다.[28] 인수는 인간과 동물을 함께 부르는 말이다.[29] BL3는 위해성이 심각한 감염성 병원체를 취급하는 실험을 말한다.[30] 현재는 수의학계에 오픈된 연구소지만, 국립감염병연구소 산하로 들어가면 당연히 인간 전염병 위주의 연구로만 돌아갈게 확실해진다. 수의학계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으며 수의학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계열 조직으로의 이관을 달갑지 않게 바라볼 공산이 크다.[31] 질병관리청 직제상 감염병정책국 소속으로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어 향후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