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국군에서 사용되는 용어. 말 그대로 선진적인 병영을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 용어가 사용되는 분야는 첫째, 병영문화의 개선이다. 구타, 가혹행위, 욕설, 인격모독 등의 병영부조리를 없애며,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화로 해결하고,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도와나가며 보다 행복하면서도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것. 둘째, 장병 복지의 개선이다. 낡아빠진 구식 생활관을 새로 짓고 에어컨과 히터 등을 전면 도입하며 관물함과 침대 및 침구류를 교체하여 병영 생활에 안락함을 제공하고, PX와 각종 스포츠, 여가 시설을 부대에 추가 설치하여 일과 후 즐거움을 보장하는 것이다.2. 역사
국군에서 문화적 차원의 선진병영 이념이 처음 대두된 것은 2005년 530GP 사건과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이 계기였다. 선진병영은 보통 훈련으로 강한 군대를 강조하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 정권에서 약화, 군인의 인권과 살기 좋은 군대를 바라는 진보 정권에서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병사 출신 대통령인 노무현과 문재인은 병사들의 군인권과 복지를 상당히 높였다는 평가를 보수 진영측에서 받을 정도다. 신동아 그러나 군에서 일단 대형 사고가 터지면 보수진보 정권 막론하고 언론과 민간의 질타를 받아 선진병영이 대두된다.노무현 정부 때 막이 오른 선진병영은 국군 복지의 기본을 이때 만들었다고 할 만했다. 군부대 내에서 병사들이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이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지고 보급되었다. 또 군인의 육아휴직 기간이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았던 것을 고쳐서 산입되게 만들어 여군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출산도 장려할 수 있게 되었다. 주거지도 바꿨는데 병영 시설과 간부 숙소를 대거 고쳐서 육군 66개 대대와 해공군 생활관 60개 동과 6000세대의 군인아파트를 개선했다. # 창군 이래 최초로 민·관·군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한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 선진병영 문화를 위한 대책을 만들었다. 고졸 이하 병사들을 위해 검정고시 응시와 사이버 방송통신대학 강좌 이수를 통한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했다. 대대급 부대에 도서관을 설치하기로 하고 격오지에도 도서실을 만들게 하는 등 병사들의 교양 발달에 힘을 썼다. 거기에 격오지와 특수 지역 근무 시 수당을 인상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려고 애썼다. 또한 군 인권 정책과 장병 인권 증진 계획을 수립할 인권 담당관을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전까지 없었던 부대 내 민간 장병상담관이 최초로 나타났다. 구 용어였던 내무반을 생활관으로 개칭한 것도 이 때였다. #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마찰과 지속적인 대남도발로 안보 위기론이 나타나자 선진병영 붐은 일시적으로 사그라들었다가 2014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이라는 2연타가 터지면서 다시 한 번 선진병영이 강조되기 시작한 바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선진 병영문화 조성”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의 교훈을 받아들여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가동시켜 각종 악습과 적폐를 일소하는데 주력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의 과도기를 거쳐 문재인 정부 때 병사 월급 대폭 인상과 평일 외출 허가, 스마트폰 사용 허가와 병사식당의 민간 위탁 등으로 선진병영 붐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병사 월급 확대 정책을 그대로 이었고 휴대폰 사용도 철회하지 않았지만 휴대폰 사용 시간만큼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축소했다. 윤석열 정부는 월급을 늘리는 대신 다른 병사 복지를 줄이고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와 연달은 육군과 공군의 사건사고들 등 # 사고가 많이 터져나옴에도 그에 대한 개선책이 없어 위 신동아 기고처럼 비판을 받았다.
3. 세부 내용
3.1. 병영문화 부분
선진병영이 진행되면서 병사 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화했다. 관습적이던 병사 간 지시와 명령이 사라졌다. 명령이 가능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직책을 가진 상급자, 한마디로 간부(병 분대장 포함)로 고정되었다. 예전부터 이런 원칙은 있었으나(2003년 국방부 병영생활 행동강령)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확실히 법으로 때려박아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에게 사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일을 확실하게 부조리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병사 간 경례를 철폐하거나 간소화하게 되었다. 분대장을 제외하면 병 상호 간의 관계는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며, 경례도 하지 않고 관등성명도 대지 않는다. 심지어 분대장인 병에게도 경례 및 관등성명 대는 것을 생략하는 부대도 많을 정도.
다나까체도 의무에서 해제되어 케바케로 여전히 쓰이는 곳과 없어진 곳이 생겨났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부대와 사람마다 분위기가 달라 케바케인 것이다.
이전에 있었던 지휘관과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1303 전화와 격쟁 등 병사가 간부에게 고충을 토로할 통로와 국방부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늘렸다. 여전히 효과가 의문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사용례가 전보다 더 늘어 악질 선임들과 악질 하급 간부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
3.2. 복지 부분
민방위 장년층부터 현 현역세대에 이르기까지 한참 문제였던 짬밥을 개선하기 위해 조리병 선발을 전문화하고 식재료 관리와 조달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농협과 육군 군수지원사령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역 부대에 식재료와 식단을 제공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혹은 육해공군에서 각자 시범부대를 선정해서 민간 식품급식기업으로 하여금 완성형 급식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병사생활관은 침상형 생활관을 몰아내고 침대형 생활관으로 대부분 바꾸었다. 아직도 침상형인 경우는 교육부대 일부와 정말 산골짝의 잊혀진 부대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어도 1실에 여전히 다수의 병사가 공동생활하면서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어떤 부대는 관물함과 침대 배치를 비틀어 막는 방식으로 개인 공간을 창출하려 애쓰거나 그냥 커튼을 자리마다 달아서 병원 병실처럼 임시 개인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부사관들과 장교들이 사는 독신자 숙소는 여전히 시설이 개판이라 국방부는 간부들이 사는 관사의 리모델링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진중문고를 확대하거나 도서관을 추가로 만들어 문화공간을 늘리고 명목상 유지되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게임 대회 개최, 영화와 연극을 볼 수 있는 극장 설치, 외부 레크레이션 강사 초청 프로그램, 헬스 강사 초청과 건강 프로그램 신설, 명사 초청 등 병사 일상생활에서 즐거움과 건강을 챙겨주는 경우가 늘었다. 육해공 공통의 격오지 소부대들은 접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나마 공군이 2000년도부터 동기생활관과 점호 간소화를 가장 먼저 이끌어냈다. 제17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 제19전투비행단 문서로.
육해공 부대 안에 많은 민간업체 개업을 허용했다. 육군보다 다른 군에서 민간업체 개업에 적극적이었다. 해군은 기지에 PX 대신 GS25 편의점을 개업시켰고 공군은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를 시작으로 여러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카페들을 들여왔다. 해공군 기지가 육군보다 민간업체 개점에 적극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산지 혹은 험지에 주둔하는 육군과 다르게 해공군 기지는 도시에 있는 경우가 많아 제품 보급과 교통이 편리해 민간업체가 들어서기 쉽다.
- 대대들이 다 흩어져 1개 부대 영내에 인원이 적은 육군과 다르게 해공군은 한 기지에 모든 부대가 모여있어 민간업체가 1개 부대에서 얻을 순이익을 충족한다. 예를 들어 육군 AA사단은 총 인원수에서 해군 전단과 공군 비행단을 넘을 순 있다. 그러나 AA사단은 여단마다 분리되어 주둔한다. AA사단 예하 aa여단 본부는 AA사단과 떨어져 있고 aa여단 예하 aab대대는 또 다른 곳에 주둔해 있다. 따라서 보통 육군 1개 부대의 인원은 대대 정도이고 피자 가게가 개점해도 수입이 얼마되지 않는다. 반대로 해공군 기지는 1개 부대에 여단급 인원이 상시 모여있어 가게 하나를 열면 사회에서 벌이던 치열한 경쟁을 피해 본전 이상을 채울 수 있다.
- 육군보다 해공군이 더 전문기술인력에 기반한 군종이다. 육군은 장교와 부사관 인력이 전역을 해도 군에서 가진 경력을 활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경찰특공대와 소방 공무원과 군무원으로 재취업하여 다시 정부기관으로 들어오던지 쥐꼬리만한 월급을 호봉이 붙기까지 견딜 수 있다면 견디곤 한다. 육군도 윤석열 정부 들어 과도한 업무와 훈련 증가에 비해 대우가 형편없어져 전역자들이 확 느는 바람에 인력난에 시달린다지만# 모자라는 육군 인력은 하다못해 군무원으로 가라칠 수 있다.# 그러나 해군과 공군은 전문직이 하는 일의 과반을 차지해서 일반인들이 이들을 대신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저출산 시대의 인구절벽까지 겹쳐 항해사, 정비사, 전투조종사 등 고급 기술인력 한명 한명이 아쉬운 해공군은 어떻게든 이 인력유출을 막아야 한다. 해군은 전역하면 해운사 또는 조선업체, 공군은 KAI와 항공사가 이들을 기다린다.# 전역하면 경제적으로 더 월급이 좋고, 복지가 좋은 곳에 재취업할 수 있다. 해군과 공군은 가능한 한 해공군 기지 내에 사회와 비슷한 여건을 조성해서 고급인력들의 전역을 늦추고 장기화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부대 내에 들여오는 것에 적극적이다.
- 해군과 공군이 육군보다 훨씬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교류가 많다. 육군은 잘해봐야 몇몇 사단이 주한미군과 훈련장에서 훈련을 주고받고 사진 찍고 빠이하는 것이 대다수라 실제 생활하는 사단 내 영역을 외국군이 방문할 일이 거의 없다. 가끔 미군이 한국군 짬밥을 같이 먹는 뉴스가 나오지만 그들에게는 이색체험일 뿐. 미군과 육군이 같이 구성된 한미연합사단이 있지만 그 사단 하나를 가지고 육군 전체를 말할 수는 없다.
반대로 해군은 해군사관학교 생도시절부터 바다로 지구를 한바퀴 돌다시피하며 다른 나라 해군들과 교류를 하고, 해군 함정들은 다른 나라 군항에 기항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 군함이 우리나라 군항에 입항하기도 한다. 즉 해군 부대들은 다른 나라 해군에게 우리 군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첫 관문과도 같다. 입항한 해군은 상대국으로부터 군함에 넣을 연료를 보급받고 그 군기지에서 휴식을 취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입항한 해군 기지의 복지 시설들이 쓰레기면 어떨까. 당연히 국군의 체면이 확 깎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와 복지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부산 진해 제주 해군기지 등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의 방문이 많아서 더욱 그렇다.
공군도 해군 못지 않게 다른 나라들의 공군과 교류가 많고 뭣보다 공군은 미국 공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미군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이게 뭐야 하는 사고방식으로 공군 비행단은 가능한 많은 민간업체와 복지시설을 들여서 다른 나라 공군이 방문해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 공군 또한 다른 나라 공군 항공기가 착륙하면 그 공군 비행단에서 연료를 보급받고 장병들은 훈련이나 교류가 끝날 때까지 그 비행단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서 평균치 이상은 하는 것이다.
구기 종목 스포츠 공간을 확충하고 느려터졌던 사지방을 피시방 정도로 사양을 업그레이드한 곳도 있다. 그러나 휴대폰 사용이 병사들의 여가 사용 시간을 확 바꿔 사지방은 공부하려는 소수 병사들이 인강 보는 곳으로 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용폰으로 가족 및 친지와 통신권을 더 보장하는 정도였던 휴대폰 사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3군에 개인마다 자유롭게 쓰도록 전면도입되면서 대전환을 맞았다. 병사들이 휴대폰을 쓰면서 생긴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사회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어 병사들도 정보화에서 뒤처지지 않게 되었다.
- 휴식 시간에 가족과 친지와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게 되어 병사들의 고립감이 줄어들었고, 암암리에 발생하던 병영부조리를 사회에 알려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악질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던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자 이들이 후임을 괴롭히는 데에 관심을 끄고 본인 휴식에 집중하게 되었기 때문. 휴대폰 사용 허가 후 군대의 자살과 탈영이 확 줄어든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기사
2023년 12월 말, 육군과 해병대에 창군한지 75주년째에야 드디어 모포를 대체한 이불 보급이 완료됐다. 참고로 공군은 1974년부터, 해군은 1999년부터 이불이 보급되어 병사들이 덮고 자고 있었다.기사
4. 선진 병영문화의 악용
선진병영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관에게 선임의 부조리를 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를 악용하여 선임의 잘못을 부풀리거나 없는 잘못을 보고해 물을 먹이는 사례도 생겨난다. 또한 부조리하고 강압적인 통제 방식이 사라지자 후임층들의 근무 태만이 발생하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간부 입장에서도 어리바리한 후임들을 갈궈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는 숙련되어 있는 선임을 차출해 가는 게 편하고 당장의 효과도 좋기 때문에 선임들이 부대의 업무를 도맡아 하고, 후임들은 선임이 일 좀 가르치고 시켜볼까 하면 조금만 힘들면 주단위에 찔러버리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후임이 편하게 놀고먹는 동안 선임만 죽어라 일을 하는 기현상이 지금 이 시간에도 헬프콜에 올라오고 있다.
후임층들의 태만을 동등한 의무 부과 등으로 다스리는 것이 현 상황에서의 정답이지만, 자존심이 상한다니 뭐니 하며 이를 망설이는 선임들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