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국군에서 사용되는 용어. 말 그대로 선진적인 병영을 만들자는 것이 목적이다. 이 용어가 사용되는 분야는 첫째, 병영문화의 개선이다. 구타, 가혹행위, 욕설, 인격모독 등의 병영부조리를 없애며,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화로 해결하고,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도와나가며 보다 행복하면서도 강한 군대를 만들자는 것. 둘째, 시설과 병사 복지의 개선이다. 낡아빠진 구식 생활관을 새로 짓고 에어컨과 히터 등을 전면 도입하며 관물함과 침대 및 침구류를 교체하여 병영 생활에 안락함을 제공하고, PX와 각종 스포츠, 여가 시설을 부대에 추가 설치하여 일과 후 즐거움을 보장하는 것이다.2. 역사
국군에서 문화적 차원의 선진병영 이념이 처음 대두된 것은 2005년 530GP 사건과 논산 육군훈련소 인분 사건이 계기였다. 선진병영은 보통 훈련으로 강한 군대를 강조하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 정권에서 약화, 군인의 인권과 살기 좋은 군대를 바라는 진보 정권에서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군에서 사고가 터지면 보수진보 정권 막론하고 언론과 민간의 질타를 받아 선진병영이 대두된다.노무현 정부 때 막이 오른 선진병영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과의 마찰과 지속적인 대남도발로 안보 위기론이 나타나자 일시적으로 사그라들었다가 2014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이라는 2연타가 터지면서 다시 한 번 선진병영이 강조되기 시작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의 과도기를 거쳐 문재인 정부 때 병사 월급 대폭 인상과 스마트폰 사용 허가와 병사식당의 민간 위탁 등으로 선진병영 붐이 일었다. 윤석열 정부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병사 월급 확대 정책을 그대로 이었고 휴대폰 사용도 철회하지 않았지만 사용 시간만큼은 현행 유지와 축소를 거듭했다.
3. 세부 내용
3.1. 병영문화 부분
선진병영이 진행되면서 병사 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화했다. 관습적이던 병사 간 지시와 명령이 사라졌다. 명령이 가능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직책을 가진 상급자, 한마디로 간부(병 분대장 포함)로 고정되었다. 예전부터 이런 원칙은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는데 선임 병사가 후임 병사에게 사적으로 지시를 내리는 일을 확실하게 부조리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병사 간 경례를 철폐하거나 간소화하게 되었다. 분대장을 제외하면 병 상호 간의 관계는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며, 경례도 하지 않고 관등성명도 대지 않는다. 심지어 분대장인 병에게도 경례 및 관등성명 대는 것을 생략하는 부대도 많을 정도.다나까체도 의무에서 해제되어 케바케로 여전히 쓰이는 곳과 없어진 곳이 생겨났다.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부대와 사람마다 분위기가 달라 케바케인 것이다.
이전에 있었던 지휘관과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1303 전화와 격쟁 등 병사가 간부에게 고충을 토로할 통로와 국방부 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늘렸다. 여전히 효과가 의문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사용례가 전보다 더 늘어 악질 선임들과 악질 하급 간부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
3.2. 복지 부분
민방위 장년층부터 현 현역세대에 이르기까지 한참 문제였던 짬밥을 개선하기 위해 조리병 선발을 전문화하고 식재료 관리와 조달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 농협과 육군 군수지원사령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역 부대에 식재료와 식단을 제공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혹은 육해공군에서 각자 시범부대를 선정해서 민간 식품급식기업으로 하여금 완성형 급식을 하는 경우도 늘어났다.병사생활관은 침상형 생활관을 몰아내고 침대형 생활관으로 대부분 바꾸었다. 아직도 침상형인 경우는 교육부대 일부와 정말 산골짝의 잊혀진 부대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침대형 생활관으로 바꾸어도 1실에 여전히 다수의 병사가 공동생활하면서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어떤 부대는 관물함과 침대 배치를 비틀어 막는 방식으로 개인 공간을 창출하려 애쓰거나 그냥 커튼을 자리마다 달아서 병원 병실처럼 임시 개인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부사관들과 장교들이 사는 독신자 숙소는 여전히 시설이 개판이라 국방부는 간부들이 사는 관사의 리모델링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명목상 유지되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게임 대회 개최, 영화와 연극을 볼 수 있는 극장 설치, 외부 레크레이션 강사 초청 프로그램, 헬스 강사 초청과 건강 프로그램 신설, 명사 초청 등 병사 일상생활에서 즐거움과 건강을 챙겨주는 경우가 늘었다. 육해공 공통의 격오지 소부대들은 접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나마 공군이 2000년도부터 동기생활관과 점호 간소화를 가장 먼저 이끌어냈다. 제17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 제19전투비행단 참고.
육해공 부대 안에 많은 민간업체 개업을 허용했다. 육군보다 다른 군에서 민간업체 개업에 적극적이었다. 해군은 기지에 PX 대신 GS25 편의점을 개업시켰고 공군은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를 시작으로 여러 프랜차이즈 식품 업체와 카페들을 들여왔다. 해공군 기지가 육군보다 민간업체 개점에 적극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산지 혹은 험지에 있는 육군과 다르게 해공군 기지가 도시에 있는 경우가 많아 제품 보급과 교통이 편리해 민간업체가 들어서기 쉽다.
- 대대들이 다 흩어져 1개 부대 영내에 인원이 적은 육군과 다르게 해공군은 한 기지에 모든 부대가 모여있어 민간업체가 1개 부대에서 얻을 순이익을 충족한다. 예를 들어 육군 AA사단은 총 인원수에서 해군 전단과 공군 비행단을 넘을 순 있다. 그러나 AA사단은 여단마다 분리되어 주둔한다. AA사단 예하 aa여단 본부는 AA사단과 떨어져 있고 aa여단 예하 aab대대는 또 다른 곳에 주둔해 있다. 따라서 보통 육군 1부대의 인원은 대대 정도이고 피자 가게가 개점해도 수입이 얼마되지 않는다. 반대로 해공군 기지는 1부대에 여단급 인원이 상시 모여있어 피자 가게 하나를 열면 사회에서 벌이던 치열한 경쟁을 피해 본전 이상을 채울 수 있다.
- 육군보다 해공군이 더 전문기술인력에 기반한 군종이다. 가뜩이나 저출산 시대의 인구절벽까지 겹쳐 항해사, 정비사, 전투조종사 등 고급 기술인력 한명 한명이 아쉬운 해공군은 어떻게든 이 인력유출을 막아야 한다. 가능한 한 해공군 기지 내에 사회와 비슷한 여건을 조성해서 고급인력들의 전역을 늦추고 장기화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들여오는 것에 적극적이다.
구기 종목 스포츠 공간을 확충하고 느려터졌던 사지방을 피시방 정도로 사양을 업그레이드한 곳도 있다. 그러나 휴대폰 사용이 병사들의 여가 사용 시간을 확 바꿔 사지방은 공부하려는 소수 병사들이 인강 보는 곳으로 변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공용폰으로 가족 및 친지와 통신권을 더 보장하는 정도였던 휴대폰 사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3군에 개인마다 자유롭게 쓰도록 전면도입되면서 대전환을 맞았다. 병사들이 휴대폰을 쓰면서 생긴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사회의 정보를 손바닥 위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되어 병사들도 정보화에서 뒤처지지 않게 되었다.
- 가족과 친지와 언제든지 연락하게 되어 병사들의 고립감이 줄어들고 부조리를 당하는지 여부와 우울증 등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악질 선임이 후임을 괴롭히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그림이 거의 사라졌다. 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서 악질 선임이 폰을 붙잡고 주변에 관심을 끄게 되었고 후임이 괴롭힘 당할 일이 줄어들었다. 휴대폰 사용 후 군대의 자살과 탈영이 확 줄어든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기사
2023년 12월 말, 육군과 해병대에 창군한지 75주년째에야 드디어 모포를 대체한 이불 보급이 완료됐다. 참고로 공군은 1974년부터, 해군은 1999년부터 이불이 보급되어 병사들이 덮고 자고 있었다.기사
4. 병영문화가 풀리며 생긴 문제점
그나마 선진병영을 만드는 과정에서 상관에게 선임의 부조리를 보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를 악용하여 선임의 잘못을 부풀리거나 없는 잘못을 보고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또한 선임층들이 예전같이 부조리적인 통제방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후임층들의 태만 등이 생겨났는데, 어떤 부대는 선임만 죽어라 일 하고 후임은 전혀 일 하지 않는 등의 기현상이 헬프콜에 올라오고 있다. 선임층은 아무래도 그 동안 해 왔던 것도 있어 타성이 있고, 간부 입장에서도 어리바리한 후임들을 갈구는 것보다는 선임에게 일을 시키는 게 편하고 당장의 효과도 좋기 때문에 부대의 업무를 도맡아 하고, 후임들은 선임이 일 좀 가르치고 시켜볼까 하면 조금만 힘들면 주단위에 찔러버리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후임층들의 태만을 동등한 의무 부과 등으로 다스리는 것이 현 상황에서의 정답이지만, 자존심이 상한다니 뭐니 하며 이를 망설이는 선임들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에는 후임층들의 태만도 문제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국군과 징병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누가 시급 3,000~4,000원에 주휴수당 야근수당 특근수당 전부 없이 억지로 군생활을 하고 싶을까? 이를 정당화시키려는 주장은 국방의 의무 뿐이다. 국방의 의무는 현행법상 지켜야 할 의무이나, 원하지도 않는데 끌려가선 최저시급도 안되는 수준의 월급만 받고 군대에서 구르다 보니 자신이 노예인가 싶기도 하다. 어떤 일을 하면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보상은 없고 쓸데없는 고통만 잔뜩 있는 것이다. 군대는 이러한 부조리한 근본상황 속에서 병사들을 억지로 다스려왔다. 병사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살다가 군대로 강제로 끌려와 2년 가까이 갇혀서 노예와 하등 다를 바 없이 굴려져왔다.
이는 아직은 선진병영의 이념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짬, 계급에 관계 없이 모두의 성숙한 의식과 제도가 자리잡은 상태 아래에서 이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게 선진병영인데, 현실은 대우도 쥐꼬리만하고, 사람들의 의식도 한참 부족한 등 여러모로 선진병영의 적용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