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3 03:36:48

실버 민주주의



1. 개요
1.1. 대한민국
2. 관련 문서3. 관련 항목

1. 개요

일본의 실버민주주의 상황
1980년 일본의 60세 이상 유권자의 비율 20% 미만
2010년 일본의 60세 이상 유권자의 비율 38%
2010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60세 이상이 실제 투표자에서 차지한 비율 44%
미국의 실버 민주주의 흐름[1]
2010년 미국에서 60대 미만이 복지혜택 보다 더 부담해야 되는 비용 3,880억 달러
2010년 미국에서 60대 이상이 낸 세금 보다 더 받는 복지혜택 3,330억 달러
60대 이상이 18~25세 집단 보다 더 받는 혜택 17배

실버민주주의는 일본의 신조어이다. 이것은 고령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노인들이 투표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에 따라 정치권이 고령화 인구에 편향된 공약과 정책만을 내놓는 세태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고령층의 투표비율이 높은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저연령층의 경우 투표율 상승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투표 제약이 매우 심하고 정치에 대해 부정적이라 정치참여가 고령층보다 낮다. 이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구의 존재, 그리고 긴 노동시간으로 인한 정치적 정보불균형, 투표 당일 출근을 비롯한 실제 투표행동의 방해요인이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이유로 젊은이들의 당일 투표를 못하게하는 장치들이 사회에 적지 않은 편이다.

경제적 요인을 들자면, 청년층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적고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량과 그나마 비례하는 노동소득의 증가에는 정책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이유로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치변동이 심한 자산소득 의존도가 높은 노년층에 비해 정치적 단결이 어렵다.[2]

이 차이를 보정하지 않고 1인1표제만 유지하는 실버민주주의에서는 노년층, 장년층의 인구비율이 늘어나고 기존의 선거 공식이 깨지면서 젊은층이 투표도 하기 전에 유권자 수부터 지고 들어가는 만큼 전의를 상실하고 투표를 포기하며 정치혐오에 빠진 무당층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한다. 관련 자료
일본의 사회복지 예산[3]
일본의 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지출 GDP 대비 23%
일본의 출산·보육 등 가족지원 예산 GDP 대비 1%

실버민주주의에서는 복지정책에서 출생률이나 젊은층 실업문제의 해결보다 노년층 복지에 투자가 집중되어 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순환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노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 파탄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일본의 고령자 복지예산 비중[4]
연도 전체 복지예산 중 고령자 복지예산 비중
1973년 25.0%
1982년 46.6%
1992년 60.2%
2002년 69.7%
2012년 68.3%

1.1. 대한민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 상태가 심각한 한국에서도 이 실버민주주의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표심에서도 중장년층이 청년층을 압도하고 있고, 결국 청년층은 정책 의사 반영에서 중장년층보다 항상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2. 관련 문서

일자리 경쟁하는 아버지와 아들… 세대 갈등의 민낯
'자식세대 나몰라라' 美·日 실버 민주주의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3. 관련 항목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2906075[2] 한국 기준으로 알기 쉽게 말하자면, 국가가 점진적인 부동산 가격억제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청년층은 어차피 대부분이 일해서 돈버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노동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관련 소득이 여기서 상당부분 나오는 다수의 노년층은 이에 격렬히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정치판은 어떻게 돌아갈까?[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543506[4] 자료출처:LG경제연구원, KBS 시사기획 창-141125 방영분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