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복지예산 지도 | |
풀색 | 20% 미만 |
녹색 | 20 ~ 25% |
담청색 | 25 ~ 30% |
파란색 | 30% 초과 |
1. 교육예산을 제외한 GDP 대비 복지예산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 ||
순위 | 국명 |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제외) |
1 | 덴마크 | 29.2% |
2 | 스웨덴 | 28.9% |
3 | 프랑스 | 28.5% |
4 | 독일 | 27.4% |
5 | 벨기에 | 27.2% |
6 | 스위스 | 26.4% |
7 | 오스트리아 | 26.0% |
8 | 핀란드 | 24.8% |
9 | 이탈리아 | 24.4% |
10 | 그리스 | 24.3% |
10 | 네덜란드 | 24.3% |
12 | 노르웨이 | 23.9% |
13 | 폴란드 | 23.0% |
14 | 영국 | 21.8% |
15 | 포르투갈 | 21.1% |
16 | 룩셈부르크 | 20.8% |
17 | 체코 | 20.1% |
17 | 헝가리 | 20.1% |
19 | 아이슬란드 | 19.8% |
20 | 스페인 | 19.6% |
21 | 뉴질랜드 | 18.5% |
22 | 호주 | 18.0% |
23 | 슬로바키아 | 17.9% |
24 | 캐나다 | 17.8% |
25 | 일본 | 16.9% |
26 | 미국 | 14.8% |
27 | 아일랜드 | 13.8% |
28 | 멕시코 | 11.8% |
29 | 대한민국 | 8~9%[2][3][4][5] |
2. 교육예산을 포함한 GDP 대비 복지예산
GDP 대비 복지예산 OECD 순위[1] | ||
순위 | 국명 | GDP 대비 복지예산 (교육예산 포함) |
1 | 스웨덴 | 38.2% |
2 | 덴마크 | 37.9% |
3 | 프랑스 | 34.9% |
4 | 독일 | 33.2% |
4 | 노르웨이 | 33.2% |
6 | 벨기에 | 32.7% |
7 | 오스트리아 | 32.4% |
8 | 핀란드 | 32.3% |
9 | 스위스 | 31.6% |
10 | 이탈리아 | 28.6% |
10 | 그리스 | 28.4% |
12 | 네덜란드 | 27.3% |
13 | 영국 | 25.9% |
14 | 뉴질랜드 | 25.8% |
15 | 포르투갈 | 25.5% |
16 | 스페인 | 25.3% |
17 | 아이슬란드 | 23.2% |
17 | 캐나다 | 23.1% |
19 | 호주 | 22.5% |
20 | 미국 | 19.4% |
21 | 일본 | 18.6% |
22 | 아일랜드 | 18.5% |
? | 폴란드 | 알수없음 |
? | 룩셈부르크 | 알수없음 |
? | 체코 | 알수없음 |
? | 헝가리 | 알수없음 |
? | 슬로바키아 | 알수없음 |
? | 멕시코 | 알수없음 |
23 - @[7] | 대한민국 | 11.0% |
3. 다른 통계와 비교
- 항목 참조: 복지국가/예산/비교
4. 관련 링크
(아침신문 솎아보기) 복지지출 OECD 평균에도 못미쳐…야당 “국민 기만”(미디어오늘)국민주택기금 17조8000억원 ‘사회복지 직접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주간경향)
“복지 예산 투자 없이 강한 코리아 될 수 있나”(주간동아)
"복지 Yes, 세금 No"... 한국인 당신은 '이중적'(문화일보)
5. 관련 용어
6. 관련 항목
[1] 자료 출처[2] 통계소스의 원 자료는 6%, 2010년~2011년 추정치는 8~9%[3] 17대 정부 복지예산에는 12조원의 토목(SOC)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됨.(현재 삭제됨), 감사원은 이런 방식이 IMF나 국제기준과는 다르다며 수정하라 통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무시함. 즉 UN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 복지예산 비율은 이거보다 더 낮다는 거다.[4] 정부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28.0%이며 매해 0.5~1.5%p 정도씩 지속 상승 중. 출처는 보건복지부.[5] 2019년 기준으로는 12.2%이며, 멕시코, 터키를 제쳐 꼴찌는 탈출했다.[1] [7] 폴란드, 룩셈부르크,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멕시코는 자료가 없을 뿐이다. 이 국가들은 교육예산을 제외하고도 복지예산이 최하(멕시코) 11.8% 이상이다. 그러므로 교육예산을 제외하더라도 교육예산을 포함한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던 상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