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2 19:04:01

실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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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례
2.1. 일본2.2. 미국2.3. 대한민국
3. 해결 방안
3.1. 청년층 정치 참여 강화 유도3.2. 세대 간 대화와 협력 촉진3.3. 세대별 정책 맞춤화
4. 관련 문서5. 외부 링크

1. 개요

실버민주주의는 일본의 신조어이다. 이것은 고령화 세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노인들이 투표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그에 따라 정치권이 고령화 인구에 편향된 공약과 정책만을 내놓는 세태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고령층의 투표비율이 높은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저연령층의 경우 투표율 상승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청년층의 투표 제약이 매우 심하고 정치에 대해 부정적이라 정치참여가 고령층보다 낮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구의 존재, 그리고 긴 노동시간으로 인한 정치적 정보불균형, 투표 당일 출근을 비롯한 실제 투표행동의 방해 요인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이들의 당일 투표를 못 하게 하는 장치들이 사회에 적지 않은 편이다.

경제적 요인을 들자면, 청년층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적고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량과 그나마 비례하는 노동소득의 증가에는 정책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이런 이유로 국가의 정책에 따라 가치변동이 심한 자산소득 의존도가 높은 노년층에 비해 정치적 단결이 어렵다.[1]

이 차이를 보정하지 않고 1인1표제만 유지하는 실버민주주의에서는 노년층, 장년층의 인구비율이 늘어나고 기존의 선거 공식이 깨지면서 젊은층이 투표도 하기 전에 유권자 수부터 지고 들어가는 만큼 전의를 상실하고 투표를 포기하며 정치 혐오에 빠진 무당층이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도 하며, 극단주의의 유혹에 취약하게 만든다. 관련 자료

실버 민주주의에서는 복지정책에서 출생률이나 젊은층의 실업 문제 해결보다 노년층 복지에 투자가 집중되어 장기적으로 국가의 선순환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노인들은 미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 파탄 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2. 사례

2.1. 일본

일본의 실버 민주주의 상황
1980년 일본의 60세 이상 유권자의 비율 20% 미만
2010년 일본의 60세 이상 유권자의 비율 38%
2010년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60세 이상이 실제 투표자에서 차지한 비율 44%
일본의 사회복지 예산[2]
일본의 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지출 GDP 대비 23%
일본의 출산·보육 등 가족지원 예산 GDP 대비 1%
일본의 고령자 복지예산 비중[3]
연도 전체 복지예산 중 고령자 복지예산 비중
1973년 25.0%
1982년 46.6%
1992년 60.2%
2002년 69.7%
2012년 68.3%

2.2. 미국

미국의 실버 민주주의 흐름[4]
2010년 미국에서 60대 미만이 복지혜택 보다 더 부담해야 되는 비용 3,880억 달러
2010년 미국에서 60대 이상이 낸 세금 보다 더 받는 복지혜택 3,330억 달러
60대 이상이 18~25세 집단 보다 더 받는 혜택 17배

2.3. 대한민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 상태가 심각한 한국에서도 이 실버민주주의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표심에서도 중장년층이 청년층을 압도하고 있고, 결국 청년층은 정책 의사 반영에서 중장년층보다 항상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3. 해결 방안

노년층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어 비현실적이므로,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고, 세대 간 대화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대별 맞춤 정책이 필요하다.

3.1. 청년층 정치 참여 강화 유도

  • 청년층의 정치적 참여 확대 – 청년층에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참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 전용 정책을 제정하거나,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정치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주도할 수 있는 정당 활동이나 정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정치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청년층 리더쉽 프로그램 – 청년들이 정치적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리더쉽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이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세대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세대 간 대화와 협력 촉진

  • 세대 간 대화의 장(場) 마련 –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초대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대 간 포럼"이나 정기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 세대 간 공감 프로그램 – 각 세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터뷰 프로젝트"를 통해 서로의 삶을 더 잘 알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각 세대의 경험과 상황을 공유하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3.3. 세대별 정책 맞춤화

  • 세대별 맞춤형 정책 –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각 세대가 필요로 하는 정책이 다르게 때문에,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노년층에게는 연금 및 노후 복지, 청년층에게는 일자리 창출과 주거 문제 해결, 중장년층에게는 경력 개발과 재정적 안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 통합적 복지 시스템 – 세대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해결책보다는, 모든 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는 통합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금 제도의 올바른 개혁을 통해 젊은 세대도 미래에 안정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노년층의 복지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4. 관련 문서

5. 외부 링크

[1] 한국 기준으로 알기 쉽게 말하자면, 국가가 점진적인 부동산 가격억제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청년층은 어차피 대부분이 일해서 돈 버니까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노동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관련 소득이 여기서 상당부분 나오는 다수의 노년층은 이에 격렬히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정치판은 어떻게 돌아갈까?[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543506[3] 자료출처:LG경제연구원, KBS 시사기획 창-141125 방영분[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277&aid=0002906075[5]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노인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신호탄이 되었고, 이 발언의 후폭풍과 파장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인의 실언을 언급할 때마다, 선거철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첫손에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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