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00:07:46

Women on Web

위민온웹에서 넘어옴
1. 개요2. 배경3. 상세4. 논란
4.1. 접속차단
5. 기타

1. 개요

Women on Web(WoW, 위민온웹, 우먼온웹)은 온라인으로 낙태를 돕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의 비영리 단체이다. Women on Waves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주로 안전한 임신중절이 불가능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을 돕는다. 신용카드로 기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2. 배경

2005년네덜란드의 산부인과 의사 Rebecca Gomperts가 설립한 단체이다. 세계에는 임신중절이 원천적으로 불법인 국가가 꽤 많다. 당장 유럽만 해도 폴란드가 대표적으로 임신중절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임신중절이 금지된 국가에 사는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중절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3. 상세

국제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화상담을 운영하지 않는다. 오로지 이메일로만 상담을 진행한다. 대략 90유로 정도의 돈을 기부하면 약을 배송해준다.

한국어 상담도 가능하다. 한국으로 배송하는 데에는 대략 10-20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 단체에서 배포하는 약은 임신 12주 이내의 여성이 먹으면 유산하는 식으로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하는 약이다.

4.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이 단체가 불법이다.

비록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판결이 나서 2021년 1월 1일 부로 낙태죄가 개정되기는 했지만 의약분업에 따라 의사약사(의약분업 미실시 지역)의 처방전이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도 불법이며,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1] 영리적이건 비영리적이건, 전문의약품이건 일반의약품이건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오고가는 의약품 거래 자체가 불법이다. 일반의약품인 감기약도 한국에서는 인터넷상에선 거래할 수 없다.

이것은 1999년 의약분업 제1차 대전(...)시 의사, 약사, 심평원, 국회, 보건복지부 5자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인터넷 거래를 허용하자는 얘기 나오는 순간 의약분업을 깨고 제2차 대전 발발(...)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터라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

4.1. 접속차단

2019년 2월 대한민국에서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이 발생하자, 이 단체에 대해 HTTPS 접속차단이 발생하였다. 원래라면 여초 사이트여성들한테만 유명한 사이트였는데, 이 단체에 대해 https 차단이 발생하면서 남성들 사이에서도 해당 사이트가 유명해졌다. 그런데 2019년 2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이 해제되자, 문재인 정부페미니즘 성향의 여성들한테 굴복한 것이냐, 이 사이트는 옹호의 여지 자체도 없는 불법인데 왜 풀었냐 하면서 비난여론이 거세졌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이트를 잘못 막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2019년 3월 9일 경향신문의 보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 사이트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거래하고 있다며 여러차례 차단심의를 요청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심의보류를 요청했다는 기사를 냈다. 이에 남성들의 반발이 거세졌고, 결국 2019년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소위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SNI 차단이 의결되었다. 기사 2019년 3월 14일부터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되지 않는다.

현재 차단된 주소를 대신하여 ABORTION KOREA (https://abortion.kr/) 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약을 배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Women Help Women 같은 유사사이트 역시 접속 가능한 상태이다.

5. 기타

* 창립자인 레베카 곰퍼츠는 위민 온 웹에 앞서 위민 온 웨이브(Women on Waves)라는 단체를 먼저 만들었다. 이 단체는 비대면으로 중절 약물 배포만을 진행하는 위민 온 웹과 달리 직접 시술을 진행하는데, 그 스케일이 비범하다. 배를 타고 낙태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공해상으로 나가서 임신중절 시술을 진행한다. 물론 한국은 형법에 속인주의가 적용되므로 저런다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단체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 <파도 위의 여성들>로 제작된 바 있다. 위민 온 웹과 자매단체이니만큼 이 단체 홈페이지에서는 대한민국 내 위민 온 웹 접속차단에의 대처법도 제공하고 있다.


[1]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흔한 온라인 약국조차도 한국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