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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방송법 제9조의4(기술중립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례) ①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10] |
2021년 7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여 2022년 6월 10일 방송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제도.
2. 특징
이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각자 정해진 방식으로만 방송을 송출해야 했다. 2015년부터 정해진 방송 방식에서 타 방송 방식을 결합하는 방식인 기술결합 제도가 생기면서 이 한계가 어느정도 허물어지긴 했으나, 일단 기존 방식과 함께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화질 문제나 날씨에 영향을 받는 문제 등의 기존 방식의 한계를 완전히 허물긴 힘들었다.
허나 기술중립 서비스 제도의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각자 정해진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때문에 케이블TV 사업자가 IPTV 방식으로 방송을 송출하거나,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 방식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1]
그러나 표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IPTV 사업자가 아닌 방송사업자들의 IPTV 진출을 가능케 하는 제도에 더 가깝다. 처음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했을 때만 해도 케이블 SO에 IPTV 방송을 허가해주는 것이었고, 인터넷 품질이 좋은 한국의 환경을 따져 봤을 때 IPTV가 화질 등 여러 면에서 다른 방송 방식보다 월등히 좋기 때문에 왠만하면 기존 방송사업자들은 IPTV로 진출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 역사
법제화되기 이전인 2021년 7월, 과기정통부에서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IPTV방식 방송서비스 허가 신청을 받았고,# 그 결과 KCTV제주방송을 포함한 6개 중소 SO에서 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2022년 6월 10일 법제화되었고, 허가를 받은 SO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KCTV제주방송에서 최초로 IPTV 기반 방송 송출을 시작했다.#그 후 2022년 12월부터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도 IPTV방식 방송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SK브로드밴드 케이블 사업부(前 티브로드)에서 2023년 5월 "B tv pop"이란 이름으로 IPTV 기술중립성 상품을 런칭했고,# LG헬로비전에서 2024년 5월 "헬로tv Pro"란 이름으로 IPTV 기술중립성 상품을 런칭했다.#
2024년 8월, 처음 허가를 받았던 중소 SO 6개 중 하나인 서경방송에서 IPTV 서비스를 런칭했다.#
이후 2025년 7월, 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와 MSO인 kt HCN에서 각각 "ipit TV"와 "ipit TV H"라는 이름으로 기술중립 IPTV 서비스를 런칭했다.#1#2 스카이라이프는 다른 기술중립 IPTV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보다 더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웹사이트에서 아예 기존 위성 TV+인터넷 결합상품을 없애고 IPTV+인터넷 결합상품으로 대체했다.
4. 장점
기존 통신 3사의 IPTV 상품들의 경우 가격 면에서 많이 비싼 부분이 있었으나, IPTV에서도 알뜰폰처럼 통신3사의 대체제가 생겨 기존 IPTV의 장점은 누리면서도 IPTV와 동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 거기에 통신 3사 산하 MSO 업체나 스카이라이프의 기술중립성 IPTV를 사용할 경우 통신3사와 동일한 인터넷 망을 쓰면서도 TV도 채널 구성은 다를지언정 기존 통신3사의 IPTV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 그야말로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셈이다.5. 단점
위성방송이라 전국 서비스를 하는 스카이라이프를 제외하면 전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지역별로 가입 가능한 상품이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통신3사 산하 SO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닌 경우 인터넷 망이 좋지 못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좋지 못한 인터넷 망에서 IPTV까지 사용하게 되면 인터넷 품질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IPTV 시청이 원할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6. 서비스 상품
7. 관련 문서
[1] 위성을 띄울수만 있다면 두 사업자가 위성방송 방식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게 아니어도 인공위성을 임차받아 방송을 송출하는 방법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