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11:42:47

윤영철(법조인)

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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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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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대한민국 제3대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尹永哲 | Yoon Young-chul
파일:1702496368467_jnmofo_2_0.jpg
출생 1937년 11월 25일 ([age(1937-11-25)]세)
전라북도 순창군
(現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본관 남원 윤씨 (南原 尹氏)
재임기간 대법관 (이일규 대법원장 제청 / 노태우 대통령 임명)
1988년 7월 10일 ~ 1994년 7월 9일
제3대 헌법재판소장 (김대중 대통령 임명)
2000년 9월 15일 ~ 2006년 9월 14일
수훈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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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배우자 김종윤[1], 슬하 1남 2녀
학력 광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경력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 합격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제7대 수원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1988.07. ~ 1994.07.)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제3대 헌법재판소장 (2000.09. ~ 2006.09.)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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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헌법재판소장 임명 전3. 헌법재판소장 임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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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이자 제3대 헌법재판소장.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의 손녀사위이기도 하다.

2. 헌법재판소장 임명 전

광주고등학교(5회)[2]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1956학번)를 졸업한 후 1959년 11회 고등고시 사법과[3]와 행정과[4]에 합격하였다. 그 후 1979년에는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을 맡았고, 1988년에는 이일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이 때 맡은 여러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있다.

3. 헌법재판소장 임명 후

2000년 9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의 지명으로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3.1. 행정수도 이전 관습헌법 판결

윤영철 헌재 소장의 '관습헌법' 논리는 당시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시간이 흐르며 더욱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판결 후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이 판결은 대한민국의 정치적·사회적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영철 소장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수도 이전이라는 역사적 결정의 길목에서 이를 막아섰고, 그 결과로 인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법관 재테크' 역시 부동산 (2006.03.01 기사) 이후 2006년에 서울 송파구 부동산 매매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3.2.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 9인의 재판관들로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가결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게 되었다. 4월 30일까지 총 7차 변론을 이끌고 마지막 변론기일로부터 2주 뒤인 5월 14일에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윤영철 소장은 이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5]


[1] 아내의 조부가 초대 대법원장을 역임한 김병로다.[2] 광주고 졸업생들인 윤관 대법원장(2회), 박상천 법무부장관(6회), 김태정 검찰총장(7회) 등 사법부의 핵심요직을 한 자리씩 다 역임했다.[3] 사법시험[4]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5] 이 때의 결정으로 추정되는 결과는 인용 3, 기각 5, 각하 1 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