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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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대한민국 제3대 헌법재판소장 윤영철 尹永哲 | Yoon Young-chul | |||
출생 | 1937년 11월 25일 ([age(1937-11-25)]세) | ||
전라북도 순창군 (現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본관 | 남원 윤씨 (南原 尹氏) | ||
재임기간 | 대법관 (이일규 대법원장 제청 / 노태우 대통령 임명) | ||
1988년 7월 10일 ~ 1994년 7월 9일 | |||
제3대 헌법재판소장 (김대중 대통령 임명) | |||
2000년 9월 15일 ~ 2006년 9월 14일 | |||
수훈 |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7)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 배우자 김종윤[1], 슬하 1남 2녀 | |
학력 | 광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 ||
경력 | 제11회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 합격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제7대 수원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1988.07. ~ 1994.07.)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제3대 헌법재판소장 (2000.09. ~ 2006.09.)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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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제3대 헌법재판소장.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의 손녀사위이기도 하다.2. 헌법재판소장 임명 전
광주고등학교(5회)[2]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1956학번)를 졸업한 후 1959년 11회 고등고시 사법과[3]와 행정과[4]에 합격하였다. 그 후 1979년에는 법원행정처 법정국장을 맡았고, 1988년에는 이일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이 때 맡은 여러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으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있다.3. 헌법재판소장 임명 후
2000년 9월 15일, 김대중 대통령의 지명으로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3.1. 행정수도 이전 관습헌법 판결
윤영철 헌재 소장의 '관습헌법' 논리는 당시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시간이 흐르며 더욱더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판결 후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이 판결은 대한민국의 정치적·사회적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윤영철 소장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수도 이전이라는 역사적 결정의 길목에서 이를 막아섰고, 그 결과로 인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관 재테크' 역시 부동산 (2006.03.01 기사) 이후 2006년에 서울 송파구 부동산 매매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기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