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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의원 이상락[2] 李相樂 | Lee Sang-rak | |
| | |
| <colbgcolor=#808080><colcolor=#fff> 출생 | 1953년 5월 30일 ([age(1953-05-30)]세) |
|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3] | |
| 본관 | 경주 이씨 |
| 재임기간 | 제5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부의장 |
| 2000년 7월 1일 ~ 2002년 6월 30일 | |
| 학력 | 서천 비인초등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수료) |
| 소속 정당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의원 선수 | 1 |
| 의원 대수 | 17[4] |
| 현직 |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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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빈민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2. 생애
2.1. 정계 입문 전
1953년 5월 30일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남당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서천 비인초등학교만 졸업하였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주산재건중학교도 졸업했으나 비인가학교였기 때문에 공식 학력은 초졸로 남았다고 한다. 학업을 마친 후 먹고살기 위해 이것저것 하다가 1977년 경기도 성남시에 자리를 잡아 목수, 노점상, 막노동을 전전했으며, 1980년대 구로공단으로 들어가 취업했는데, 중간 관리자가 그의 실력이 생산직으로 있기엔 아깝다고 사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배려를 해주었다. 그런데, 1달 뒤 사장이 국졸이 무슨 사무직이냐며 도로 생산직으로 원상복귀시켜 버렸다. 이 사건은 그의 학력 컴플렉스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로는 주변에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사실 이상락이 한창 학교를 다녔을 1960년대에는 중등교육 보편화가 이뤄지지 않아 중학교 입학률이 50% 안팎이었으므로 국졸인 경우가 흔했던 점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화라고 할 수 있다.한편, 구로공단에서의 노동자 생활 과정에서 한국 빈민운동의 대부 제정구와 연이 닿았고, 그의 밑에서 빈민운동에 참여하면서 이재명과의 인연도 시작되었다.
2.2. 정계 입문 후
2.2.1. 지방의회의원 시절
1991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5]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당시 성남시청과 성남시의회의 비리를 폭로하다가 성남시의회에서 제명되었다.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지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경기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하면서부터는 정식으로 학력 위조를 시작하였는데, 1991년 3월 26일 시행 구·시·군의회의원선거총람의 367쪽을 보면 학력란에 주산고 졸업이라 허위기재했음을 알 수 있다.[6] 이때 사실이 알려졌으면 영락없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겠지만 인지도가 거의 없는 지방의회 의원의 학력까지 검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었다. 또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물에는 학력을 미기재하는 방식으로 대강 넘어가기도 했다. 그의 고향은 충남 서천군인데 고향이라면 모를까 머나먼 타지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상락과 비슷한 나이대의 주산농고 출신자가 있을 가능성도 희박했다. 여기까지는 문제없이 넘어갔으나 이후 체급을 키워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게 되면서 이때의 거짓말이 결국 이상락의 발목을 잡게 된다.
2.2.2. 제17대 국회의원 당선과 의원직 상실
이상락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학력을 기재할 때 독학이라고 제대로 기재했다. 당연한 것이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주요 정당 내부에는 상대방 후보에 대한 검증팀이 따로 존재할 정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마저 학력을 허위기재하면 당연히 상대 정당에게 즉시 발각당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결국 독학으로 기재한 학력이 지방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고졸 학력과 배치가 된 것이 문제가 되었다.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들은 이러한 맹점을 물고 늘어졌고, 기존의 학력위조를 인정할 수 없었고 초졸 트라우마까지 겹친 이상락은 결국 위조된 주산고 졸업증명서를 꺼내어 보여주기에 이른다.[7] 이에 상대 후보들은 주산산업고등학교에 이상락이라는 졸업생이 있는지 문의했고, 그런 졸업생이 없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2004년 12월 10일,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됨으로써 17대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005년 12월 9일이 출소 만기였지만 모범수로 뽑혀 10월 초에 가석방됐다. #
참고로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이상락이 가장 마지막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2002년 3회 지선을 기준으로 해도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뒤여서 여기서 그냥 '나 사실 국졸 맞고 그게 너무 창피해서 학력 허위기재했다. 죄송하다'라고 했으면 도의적 책임 외에는 없었을 것이다. 선관위에서 이상락을 고발한 것은 그가 토론회에서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꺼낸 것으로 인해 허위사실 공표, 공문서 위조의 죄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의 사례는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학력 차별과 그리고 그 당사자들의 컴플렉스, 그리고 높아진 한국 정치계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동시에 보여준 경우라 할 수 있다.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마저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상락은 많은 동정을 받았다. 당시 대중들이 흔히 생각하는 허위학력이란 고졸을 대졸로 속인다거나, 졸업한 대학교나 학과를 명문대나 입결이 높은 과로 바꿔치기 한다거나, 대학/대학원 수료를 졸업으로 고친다거나 하는 식이었다. 즉, 고등 학력에 대한 조작이었지 이상락의 경우처럼 초증등 학력에 대한 조작은 생각치도 못했던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학력위조가 만연되어 있는데 다른 거물들은 다 빠지고 고작(?) 초졸을 고졸로 허위기재한 초선 하나 날렸다는 저격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며 그에 대한 처벌이 향후 반면교사가 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2.2.3. 출소 이후
이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민주통합당이 야권연대 조건으로 성남 중원 선거구를 통합진보당에게 양보하기로 하자 이에 승복하고 통진당 김미희 후보 지지를 선언한다.#현재는 선거 출마는 하지 않고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장 등 성남시 관내 시민단체들의 간부를 맡으며 은수미를 후방에서 지원하고 있다.
3. 선거 이력
|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1991 | 지방선거 | 경기 성남 중원 은행2동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1,676 (19.34%) | 당선 (2위) | 초선[8][9] |
| 1995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경기 성남 5 | | 25,444 (54.50%) | 당선 (1위) | 초선 |
| 1998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경기 성남 4 | [[새정치국민회의| | 29,450 (60.69%) | 재선 | |
| 2002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새천년민주당| | 20,993 (53.32%) | 3선[10] | ||
| 2004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성남 중원 | [[열린우리당| | | | |
| 역대 선거 벽보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 |
| 1991년 지방선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2동) | 1회 지선 (경기 성남시 제5선거구) | |
| 2회 지선 (경기 성남 제4선거구) | 3회 지선 (경기 성남시 제4선거구) | |
| 17대 총선 (경기 성남시 중원구) | }}}}}}}}} |
[1]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2] 초등학교 재학 시절 이름은 이상수였다고 한다.[3] 참조[4] 의원직 상실[5] 1991년 지방선거부터 2002년 지방선거때까지는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이 금지되어서 전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6] 주산고등학교라는 학교는 따로 없으며, 이상락의 고향 서천군에 인접해있는 보령시 주산면 금암리에 주산산업고등학교(舊 주산농업고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는 신동엽 시인이 교편을 잡았던 곳이기도 하다. 이상락의 처남이 주산고에 가서 다른 사람의 졸업증명서를 떼온 다음에 이상락의 이름으로 바꿔서 위조된 서류를 만들었다거나 이상락의 총선 경쟁자들이 주산고에 이상락의 졸업 여부를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주산산업고등학교를 주산고로 부르는 것으로 추정된다.[7] 본인 말로는 그 위조된 증명서는 처남이 만들어왔다고 하며, 학력 문제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호적상 이름과 초등학교 재학 때 이름이 달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동문서답으로 넘어가려고 하며 주민등록등본을 보여주려다 서류를 잘못 꺼내서 실수로 보여준 것이라고 한다. 본인 주장임을 감안해서 판단하자.[8] 무소속 강부원 후보와 동반 당선[9] 임기 중 제명[10] 정확한 일자는 불명이나 17대 총선 출마를 위해 2003년 말 내지 2004년 초에 사직했을 것이다.[11] 2004.12.10.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으로 징역 1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