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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사전적 의미는 일탈+계정의 합성어지만, 대다수의 경우 음란물에 준하는 본인 및 타인의 신체 노출 사진 및 영상 또는 성관계 모습 등을 SNS 등에 업로드 하는 계정을 뜻한다. 2020년대 들어서는 후원 플랫폼 등을 통한 구독 서비스에 업로드하는 비중도 많아졌다.
한국에서 미성년자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성매매 행위가 일어났을 때, 자발적이었다고 한들 미성년자가 본인 혼자서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해당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 편이다. 또한 2020년 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이후로는 정부에서도 이러한 미성년자들에게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대한민국 법의 관점에서 보면, 성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케이스 대부분은 정식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성인물에 해당하며, 해외 사이트에서 신상을 넘기는 일은 드물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따르는 만큼, 국내던 해외 사이트던 관계 없이 신상이 특정되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일탈계를 운영하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등의 성적인 만남을 가졌을 경우 매춘이 아니었어도 무조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으니 주의해야 한다. 성적인 만남을 가지자고 요구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성적인 문자를 주고 받았을 때[1]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일탈계를 하는 사람의 경우, 모르는 사람에게 신변 약점을 잡혀 협박을 당하거나 지속적인 성착취를 당할 수도 있는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2. 용어
- 살색계, 숭계: 살색계는 일탈계 유저들이 주로 자신의 몸 사진을 올린다는 데에서 유래한 용어이고, 숭계는 '흉하다'의 방언인 '숭하다'에서 유래한 용어.
- 변녀, 변남: '변태 여자', '변태 남자'의 줄임말.
- 꼬평: '꼬추 평가'의 줄임말으로, 디엠으로 성기 사진을 보내면 크기에 대해 평가해 주겠다는 용어.
- 몸평: 전체적인 신체부터 가슴 크기 또는 소음순 등, 몸을 평가해달라는 의미.
- 육변기: 여자를 단순히 배설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멸적 표현.
- 야외노출(야노): 신체를 야외에서 노출하는 행위. 계단, 공원, 길목, 식당 등 모든 야외 또는 공공의 실내 장소[2] 등에서 전라 등과 같은 상태로 활보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대다수의 국가에서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
- 배달노출: 배달음식을 받는 과정에서 노출행위를 한다는 용어.
- 낙서플: 말 그대로 몸에 낙서를 하고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
- 입던 속옷 판매: 사용했던 브래지어, 팬티 등을 판매한다는 의미.
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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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부분을3.2. LCK 굿즈 되팔이 미성년자 섹트 사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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