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와 공갈의 죄 | |||||
| 사기죄 | 컴퓨터사용사기죄 | 준사기죄 |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부당이득죄 | 공갈죄 |
형법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 준사기 準詐欺 | Quasi-Fraud[1] |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48조 |
| 법정형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행위주체 | 자연인 |
| 행위객체 |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
| 실행행위 |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 주관적 구성요건 | 사기의 고의 불법영득·이익의사 |
| 보호법익 | 재산권(주된 보호법익) 거래상의 진실성(부차적 보호법익) |
| 실행의 착수 | 이용행위의 개시 시 |
| 기수시기 |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 취득 시(상태범) |
| 친고죄 | 친족상도례 적용[2] |
| 반의사불벌죄 | x |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형법 제352조) |
| 타죄와의 관계 | 수뢰죄(상상적 경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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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準詐欺미성년자의 지려천박[3]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은 기망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망행위를 한 사기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사기죄에 준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려천박한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쓴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며 본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사기죄의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죄는 사기죄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사기죄와는 다른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침해범임에 대하여, 본죄는 위험범이다. 본죄의 행위의 객체는 이미 착오에 빠져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본죄가 완성되고, 기망-착오-처분행위-재산상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본죄의 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죄를 침해범이라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장애인을 유인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사건들이 준사기죄로 의율된 예가 많다.
2. 구성요건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한다.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는 것을 특색으로 한다.2.1. 미성년자
미성년자란 민법상의 미성년자, 즉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모든 미성년자가 본죄의 객체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가운데 지려천박한 자만 여기에 해당한다. 지려천박이란 독립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정도, 즉 기망수단에 의하지 않아도 처분행위를 할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2.2. 심신장애
심신장애란 정신기능의 장애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죄의 심신장애란 책임능력의 기초가 되는 그것과 의미를 달리하며, 어디까지나 재산상의 거래능력에 관한 것을 말한다. 본죄의 심신장애를 형법 제10조의 그것과 같이 해석하여 심신미약 뿐만 아니라 심신상실을 포함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심신미약자나 심신상실자라 하여 반드시 본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심신상실자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심하여 의사능력까지 없다고 보아야 할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절도죄를 구성할 뿐이라고 해야 한다. (사기죄와 준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하자 있는 의사표현을 하게 만드는 죄이기 때문.) 그러나 미약한 의사능력이 존재할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한다.3. 판례 및 관련 사건사고
-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추가 논란에서 윤미향이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에서는 준사기의 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참조)[2] 2020헌마468결정으로 친족상도례 중 형 면제 조항은 폐지되었으나, 친고죄 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어 동거·비동거를 불문하고 친족간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이 외에는 비친고죄[3] 지적능력 부족, 판단능력 부족으로 풀어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