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 ||||
| 국민연금 | 직역연금 | |||
| 공무원연금 | 군인연금 | 사학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 |
1. 개요
(National) Occupational Pensions직역연금은 공적 연금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특정 직업군에 적용되는 연금을 일컫는 말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4가지 연금을 말한다.
2. 특징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다. 과거에는 가성비도 좋은 편이었지만 몇 차례 개혁 이후 그냥 납부액이 많아서 많이 받는 구조에 가까워졌다.- 퇴직금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미가입
2.1. 가입 대상
| 연금 종류 | 최소 납입기간 | 가입 대상 |
| 공무원연금 | 10년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무원 등 |
| 군인연금 | 20년 | 군인(장교 및 부사관, 준사관) |
| 사학연금 | 10년 | 정규직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
| 별정연금 | 10년 | 별정우체국 직원 |
이 중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이고, 병역 수행자는 전역 이후 국민연금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참고로 군무원은 군부대에서 근무하지만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자로, 군인연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2.2. 연금 전환
젊어서부터 공적 연금 한 개를 10년 이상 가입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연금 가입기간이 각각 10년 미만인[1]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이전에는 졸업과 동시에 얻은 직업을 바꾸는 일이 적었으므로 직역연금 대상 직업과 타 직업을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특히 점점 공무원 임용 연령이 늦어지며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이 별 효용 가치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자 이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제도이다.직역연금을 10년 미만으로 가입한 사람이, 국민연금을 1년 이상 가입하거나 / 국민연금을 10년 미만으로 가입한 사람이 직역연금을 1년 이상 가입하여, 총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이 지급[2]된다! 물론 각각 최소 수령 기간을 넘긴 경우 둘 다 연금이 지급되기에 해당사항이 없다.
3. 문제점
3.1. 보장성 약화
2010년대까지는 국민연금보다 좋은 혜택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직원이 괜찮은 직업으로 꼽히는 근거 중 하나였으나 몇 차례 개편을 통하여 납입액이 늘고 비교적 연금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직역연금 중에서 괜찮은 건 퇴직 이후 즉시 지급이 개시되는 군인연금 정도인데, 이쪽은 대부분 단기복무 자원을 선발하는 인사상 한계로 계급별 정년 연령 때문에 군에 20년 붙어있는 것이 어려운 게 문제다.그래도 나머지 직역의 공무원의 경우 헌법 단계에서 보장된 신분 덕분에 높은 고용안정성을 바탕으로 일해서 받는 임금으로 버틸 수도 있지만, 저연차의 임금이 기본적으로 작게 책정되어 있어서 연금납입이 임용되고 초반에 기반을 잡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는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하라는 의견까지 나오는 등 해결이 요원해보인다.
3.2. 고용보험 미가입
직역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여러 혜택에서 빠져있다. 내일배움카드 혜택은 물론이고, 고용보험의 중요 기능인 구직급여의 경우에도 수령할 수 없다.구직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전제로 제공되므로 공무원과 크게 연관이 없을 수 있으나,[3] 민간에서는 엄연하게 수령 사유인 직장 내 성범죄 및 따돌림에 의한 퇴사 등도 보호 받을 수 없다.
사립학교와 별정우체국은 어디까지나 민간 운영 기관으로 직원의 해고도 가능하고, 기관 자체가 사라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인구 소멸과 저출생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들자 사립학교들이 문을 닫는 등 우려가 실체화되고 있다. 폐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임금 미지급 등 재정건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등 점점 고용 안정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중이다.
군의 경우 과거부터 단기 복무 자원 위주로 운영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따지면 계약직 위주 고용 기관이면서 고용보험은 부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4]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에서 논의가 잘 되지 않는 분야이지만, 민간 사업장(사립학교, 별정우체국) 및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단기복무 군인) 등에 관해서는 개선 방안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1] 군인연금은 20년[2] 군인연금 수령은 20년 가입을 요구한다.[3] 근로자 자신이 원해서 그만 둔 경우(마찰적 실업 등) 및 근로자 과실로 해고된 경우는 고용보험 구직급여 대상자가 아니다.[4] 다만 장기복무를 신청하지 않거나 자진포기하는 등, 근로기간 연장이 가능한 상황에서 연장하지 않고 그만두고 나온 경우는 민간에서도 보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