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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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청도군수 선거를 4년(2005~2008)에 4번 치른(쉽게 말해 재선거만 3번) 것과 관련되어 청도군 전체가 발칵 뒤집힌 사건. 선출되는 군수마다 금품수수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아 낙마한 데다 지역 유지나 마을 주민들이 선거운동 등을 통해 비슷한 혐의를 받은 터라 군민 상당수가 선거사범이 되다시피 했다. 수배된 사람 중에 자살자가 여럿 나올 정도였다. 관련 기사2. 원인
일단 해당 사건들의 배경으로 금권, 관권, 부정선거가 판치는 시기를 겪었던 노인층의 도덕적 해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물론 실제로 금품을 살포한 후보자 및 선거본부가 제일 나쁜 놈들인 건 분명하지만 선거라고 하면 뭔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생기고 그런 행위가 위법이자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에게 "뭔가 없냐?" 라고 채근하고 "금품을 줄 수 없다" 라고 응수하면 "그러면 선거에 왜 나왔느냐?" 라고 힐문하기까지 했다는 지역 주민들의 책임 역시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나아가 시골 특유의 폐쇄적이고 인맥중심적인 사회구조가 부정선거 문제를 심화시키는 심각한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청도군은 집성촌을 중심으로 한 가문 집단(문중)이나 초·중학교 학연(동창관계) 등을 통하여 종횡으로 엮인 인맥관계가 사회적 분위기를 주도하는 폐쇄적인 사회였고 이런 구조 속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암처럼 번져나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선거전 속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금품 살포 등도 이런 인맥 구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선거 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품 살포가 공공연히 일어난 최악의 부정선거가 일어난 것이다. 인구 50,000명이 안 되는 청도군에서 동(반)단위로 금권 선거운동 책임자가 무려 500명, 금품을 받은 주민 수가 5,000명에 이른 상황은 실로 참극이라고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다. 선거 몇 번 하고 나니 지역 주민의 10% 이상이나 범죄자로 전락한 것이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자살자 2명의 사례 역시 한심하면서도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위 기사 링크에 나온 이야기처럼 전문 선거꾼이나 협잡꾼도 아니라 그저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도 얻었던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 이런 인맥구조에 얽혀서 선거운동원이 되었다가 결국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범죄자가 되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스스로 자살에 이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비꼬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전문 선거꾼이라면 이런 일로 자살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평소에는 선량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기에 범죄자로 전락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심리적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자살에 이르게 된 심리적 압박감의 주요한 원인 중 자신을 통해 금품을 전달받은 주변 사람들이 물게 된 과태료가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으레 선거 때면 나눠주는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별다른 죄책감도 없이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받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금품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50배의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이다.
그리고, 10만원의 50배인 500만원은 도시에서도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금액인데 농가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집안의 기둥이 뽑힐 정도로 무거운 벌금이 된다. 결국 이 때문에 오랜 기간 원만하게 유지되던 지역의 인간관계가 순식간에 파탄으로 이르게 되었다.
당시 금품을 받은 주변 주민들 중에는 돈을 전달한 자살자를 상대로 "내가 당신이 준 돈을 받았다가 과태료를 내게 되었으니 이건 당신 책임이다. 그러니 과태료는 당신이 물어내라!"고 따지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둘째치고 잘잘못을 따진다면 당연히 돈 주고 받은 사람 모두가 잘못한 것이다. 결국 어리석음과 도덕적 해이가 범죄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귀한 생명마저 잃게 된 슬픈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거철마다 금품살포를 뿌리뽑는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