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발루/정치

오세아니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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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행정부3. 사법부4. 투발루 의회5. 최근 총선

1. 개요

투발루는 입헌군주제 국가이다. 1986년과 2009년에 국체를 공화국으로 변경하려는 국민투표는 모두 부결되었으며, 영연방 왕국의 하나로 찰스 3세 왕을 국가원수로 삼고있다. 그리고 투발루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한다. 현재 투발루의 총리는 카우세아 나타노이고 의회는 단원제로 4년에 한 번씩 뽑는다. 또한 특이한 점으로는 투발루의 의회는 무소속 민주주의이며 투발루의 선거가 정당없이 진행된다는 점 등이 있다.

2. 행정부

투발루의 국왕인 찰스 3세는 투발루의 총리의 조언에 따라 국왕이 임명하는 총독으로 대표되는 국가 원수이다. 총리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의원들은 또한 의회 의장인 투발루 의회 의장을 선출한다. 내각을 구성하는 장관들은 총리의 조언에 따라 총독이 임명한다. 법무장관은 의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투표는 하지 않는다. 법무장관의 의회 역할은 순전히 자문 역할이다. 현재 법무장관은 아피넬루의 에셀레알이다.

총리실은 총리와 부총리를 지원하며 공공 서비스, 경찰, 이민, 방송, 언론에 대한 책임도 진다. 투발루 내각은 총리와 8명의 장관으로 구성되며, 각 장관이 감독하는 정부 부처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할당된다.

비케니베우 파에니우, 이오나타나 이오나타나, 파이말라가 루카 정부 시절에 장관이 아닌 국회의원들은 '특별 장관 보좌관', '특별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다양하게 묘사되는 직책에 임명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공무원 개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2003년 투발루 고등법원의 판결은 "내각은 이러한 임명을 할 권한이 없으며 그러한 권한의 사용은 불법"이라고 결정했다

3. 사법부

투발루는 고등법원, 푸나푸티 치안법원, 각 섬의 섬 법원과 토지 법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사법부를 유지하고 있다. 토지 분쟁과 관련된 항소는 토지 법원 항소 패널에 제기된다. 아일랜드 법원과 토지 법원 항소 패널의 항소는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관할 구역을 가진 치안 법원에 제기된다. 고등법원은 투발루 고등법원으로, 원 관할권이 제한되지 않으며 하급법원으로부터 항소를 청취한다. 고위 사법관은 투발루의 대법원장이다.고등법원의 판결은 투발루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법원으로부터 의회, 즉 런던 추밀원에 대한 항소권이 있다.

투발루의 법률은 투발루 의회가 의결한 법률과 법률이 되는 법률 문서, 영국 의회가 통과시킨 특정 법률(투발루가 영국의 보호령 또는 식민지였을 때), 관습법(특히 토지 소유와 관련된 법률)으로 구성된다.

4. 투발루 의회

의회는 투발루 또는 팔라메네오 투발루의 단일 의회로, 8개의 중의원 선거구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16명의 의원이 있으며, 8개의 섬 유권자 각각은 2명의 하원의원으로 대표된다. 투발루가 영국의 속국이었을 때, 의회는 의회 또는 Fale I Fono라고 불렸다.

5. 최근 총선

최근 총선은 2019년 9월 9일에 실시되었다. 누쿠페타우 선거에서 임시 총리 에넬레 소포아가는 의회로 복귀했지만 사티니 마누엘라, 타우켈리나 피니카소, 마티아 토아파는 장관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7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선출되었다.

2019년 9월 19일, 국회의원들은 비밀 투표를 통해 푸나푸티 출신의 카우세아 나타노를 10대 6의 다수로 총리로 선출하여 6년간의 에넬레 소포아가 총리직을 끝냈다. 투발루 의회의 의장으로 사무엘루 테오가 선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