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네덜란드 하원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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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11월 22일 | |||
| 투표율 | 77.8% (▼ 0.91%p) | |||
| 선거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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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11월 22일에 실시되는 네덜란드 하원 선거로 2021년 네덜란드 하원 선거를 실시한 지 2년 8개월 만에 실시되는 조기 선거이다.2. 배경
2021년 네덜란드 하원 선거에 따라 제4차 뤼터 내각이 출범하였으나, 난민 문제로 인해 연립 내각 내부에서 연정에 참여하는 정당들 간의 갈등이 계속 봉합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중 이미 들어온 전쟁 난민이 어린 자녀를 데려오려고 할 경우 입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자는 구상에 대해 연정 정당 중 사회자유주의 성향의 민주66과 사회보수주의 성향의 기독교연합당이 비인간적인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 결정타였다.[1]이를 이겨내지 못한 마르크 뤼터 총리는 결국 7월 7일 내각 총사퇴를 발표하였다. 또한 뤼터 총리가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차기 내각이 출범할 때까지 과도 내각을 이끈 뒤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번 조기 총선으로 누가 마르크 뤼터의 후임 총리가 되는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뤼터 총리 뿐만 아니라 연정에 참여했던 정당들의 대표들(봅커 훅스트라(CDA), 시흐리드 카흐(D66))마저도 당대표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번 조기 총선은 단순히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조기 총선을 넘어서 정계 개편을 향해 갈 가능성이 높은 선거가 되었다.
3. 선거 과정
7월 14일, 총선 일자가 11월 22일로 확정되었다. 뤼터 총리는 내각의 갑작스러운 몰락이 국가에 피해를 끼치게 되었음을 인정하였으나, 과도 내각을 이끄는 남은 기간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7월 17일, 노동당과 녹색좌파당이 각각 당원투표를 통해 공동명단 구성 및 선거 연합을 승인하면서 이번 총선에 함께 나서게 됐다. 선거연합 총리 후보로는 노동당의 프란스 티메르만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제1부의장이 나서기로 했다.# ##
8월 19일, 보육 보조금 스캔들을 폭로해 큰 국민적 인기를 얻은 기독민주애원당 출신 피터르 옴치흐트(Pieter Omtzigt)가 신사회계약(NSC)을 창당하였다. 신사회계약이 창당되자마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점하면서 총선 승리가 유력해졌다.
옴치흐트의 신당 창당으로 인해 기존에 반(反) 기성정당 성향의 지지층을 주축으로 하고 있던 농민-시민운동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인민당, 녹색좌파-노동당 연합과의 1위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I&O 리서치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신사회계약이 다른 많은 정당들에서 비교적 골고루 지지율을 흡수하긴 했지만 농민-시민운동(BBB)이 가장 큰 타격(40%)을 입었다.
8월부터 9월 초까지는 신사회계약의 1위 독주, 자유민주인민당과 녹색좌파-노동당 연합의 2위 경쟁, 자유당과 농민-시민운동의 4위 경쟁으로 가다가 9월 말부터는 신사회계약, 자유민주인민당, 녹색좌파-노동당 연합 간의 1위 경쟁을 보여주고 있다. 11월에는 다시 자유민주인민당이 1위를 차지하는 등 다시 신사회계약과의 중도우파 간의 경쟁이 커졌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자유민주인민당의 신임 대표 딜란 예실괴즈가 자유당의 연정 참여 가능성을 확인하고, 옴치흐트가 총리직을 맡을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신사회계약의 지지세가 도로 하락함에 따라 자유당의 지지율이 선거를 앞두고 급상승하는 변수도 생겼다. 빌더르스도 논란이 많은 정책 일부에 대해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토론에서 자신있는 태도로 임한 것도 자유당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
4. 출구조사
놀랍게도 출구조사 결과, 자유당(PVV)이 의석수를 18석을 늘리며 원내 1당(35명)에 올라서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현 집권여당인 자유민주인민당(VVD)는 11석을 잃어 원내 3당(23석)으로 추락하고, 대신 녹색좌파-노동당 연합(GL/PvdA)이 9석이 늘어난 26석을 획득하며 원내 2당 자리에 오른다.창당 직후 돌풍을 일으켰던 신사회계약(NSC)은 20석으로 원내 4당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코 적은 의석은 아니지만, 기대에 비해선 부족한 결과다. 한편 앞선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농민-시민운동(BBB)은 지지층이 자유당과 신사회계약으로 빠져나간 후폭풍을 이겨내지 못하고 7석 획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5. 결과
| 개표 결과 (선출의석: 150석 / 과반의석: 76석) | |||||
| 순위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의석수 | 증감 |
| 1 | 자유당 | 2,436,111 | 23.61% | 37 | ▲ 20 |
| 2 | 녹색좌파-노동당 연합[2] | 1,599,412 | 15.57% | 25 | ▲ 8 |
| 3 | 자유민주인민당 | 1,567,745 | 15.22% | 24 | ▼ 10 |
| 4 | 신사회계약 | 1,325,555 | 12.86% | 20 | 신규 |
| 5 | 민주66 | 641,383 | 6.26% | 9 | ▼ 15 |
| 6 | 농민-시민운동 | 481,020 | 4.66% | 7 | ▲ 6 |
| 7 | 기독민주애원당 | 343,108 | 3.32% | 5 | ▼ 10 |
| 8 | 사회당 | 323,643 | 3.15% | 5 | ▼ 4 |
| 9 | 덴크 | 247,406 | 2.39% | 3 | - |
| 10 | 동물당 | 231,754 | 2.24% | 3 | ▼ 3 |
| 11 |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 | 230,058 | 2.22% | 3 | ▼ 5 |
| 12 | 개혁정치당 | 216,895 | 2.10% | 3 | - |
| 13 | 기독교연합당 | 211,476 | 2.04% | 3 | ▼ 2 |
| 14 | 볼트 네덜란드 | 174,590 | 1.69% | 2 | ▼ 1 |
| 15 | JA21 | 70,621 | 0.68% | 1 | ▼ 2 |
- 주별 분석
- 도시별 분석
- 도시별로는 도농간 격차가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네덜란드 거의 모든 도시에서 PVV가 1위를 차지했다.
- 노동당-녹색좌파당 연합은 암스테르담과 위트레흐트, 에인트호번 등 국제화된 신산업 위주의 대도시와 대학 도시들[4]에서 1위를 차지했다.
- 반면 노동 계급과 전통적 산업의 비중이 높은 대도시인 헤이그[5]와 로테르담[6]에서는 PVV가 1위를 차지했다. 양쪽 다 저학력 노동계급 주민들과 고학력 화이트칼라 주민들 사이의 양극화가 심한 도시라 1위는 PVV, 2위는 GL-PvdA가 차지했다.
- VVD는 북해 해안가와 호이-벡트 지방의 전통적 부촌들[7], 그리고 주요 대도시 인근의 고소득 교외 지역에서만 1위를 차지했다.
- 지자체 단위로 볼 때 고소득 정당이던 VVD 지지층의 상당수가 PVV로 빠지면서 PVV 지지율과 고령층 및 고소득층 비중 사이에 약간의 상관 관계를 보였고, 지자체 내 고학력층 비중과는 압도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 NSC는 대체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었는데, 고령화가 진행된 북부와 동부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트벤터 지방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 전통적으로 사회주의 정당에 표를 던졌던 북동부와 과거 SGP의 텃밭이던 바이블 벨트 지역에서도 PVV가 1위를 차지한 지역이 늘어났다.
- 학력별 분석 #
- 2021년 선거에 비해 학력별 성향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 아래의 '고학력층'의 정의는 국내 4년제 대학에 대응되는 WO와 전문대에 대응되는 HBO 재학 또는 졸업자들을 합친 집단으로,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한다.
- 2021년 40 ~ 50% 수준의 고학력층 지지자 비중을 가졌던 GL-PvdA는 2023년 그 비중이 60%를 넘기며 전통적 고학력자 위주의 정당이던 D66과 Volt와 맞먹는 수준으로 변화했다.
-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저학력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온 PVV는 이번 선거에서도 꼴찌를 면치 못했다.[8]
- D66, CU, PvdD등 좌파 계열 정당들은 고학력층 지지 비율이 크게 상승했으며, 2021년 선거에서 저학력층 비중이 PVV와 맞먹던 극좌 SP도 PVV에 저학력층의 지지를 뺏기며 평균 이상의 고학력층 지지를 기록했다.
- 신당 NSC는 학력별 지지가 국민 평균에 거의 근접했다. BBB도 평균에 근접했지만 NSC보다는 비교적 저학력 위주의 지지를 받았다.
- 2021년 선거에서 국민 평균에 가까운 비중을 보이던 FvD와 SGP는 2023년 선거에서 고학력층 지지자들이 싹 빠지면서 저학력층 중심의 정당이 되었다.
6. 연정 구성
출구조사 발표와 동시에 녹색좌파-노동당 연합(GL/PvdA)과 신사회계약(NSC) 측에서는 자유당(PVV)과의 연정 구성을 배제했다. 그나마 자유당과 연정 구성에 상대적으로 그나마 호의적인 정당은 자유민주인민당(VVD)과 농민-시민운동(BBB)이 있지만 PVV과 이 두 정당의 의석 수를 합쳐도 의회 과반이 되지 않는다.물론 VVD과 BBB가 GL/PvdA과의 연정을 선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중도좌파 진영 역시 목표로 했던 총리를 배출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좌파 성향 정당 중에는 녹색좌파-노동당만이 의석을 늘렸을뿐 나머지 정당들은 지난 선거 이상으로 부진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좌파 진영만의 연정 구성 역시 불가능하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NSC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어느 정치세력도 의회 과반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NSC의 스탠스는 중도우파 중심의 소수 정부를 구성한 뒤 사안별로 타 정당과의 신임을 얻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중도우파 연정의 대상인 VVD는 해당 아이디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상황이다.
그와 대조적으로 중도좌파 성향 정당과의 연정에는 NSC 역시 일단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상황이다. 다만 옴치흐트 대표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어느 정당이든 접근은 가능하다고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한편 연정 구성을 협상하는데 지난 총선 이후 소요된 10개월 이상이 걸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재선거 정국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11월 24일 금요일, 하원의장 베라 베르흐캄프(Vera Bergkamp)(D66)가 내각 구성의 첫번째 절차로 PVV의 상원의원인 홈 판스트린(Gom van Strien)을 탐사관(Verkenner)으로 지명했다. PVV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정부 구성을 주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BBB의 카롤리너 판데르플라스 대표는 PVV, BBB와 NSC, VVD가 손잡고 연정을 구성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지명 직후 주말이 끝나기 무섭게 11월 27일 월요일 아침 홈 판스트린 PVV 상원의원의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서 탐사관 자리에서 광속으로 내려왔다 (...) #
한편 VVD는 선거 직전 입장과 달리 이번 정부에서는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 구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신 PVV와 NSC가 극우+중도우파 소수정부를 구성하면 건설적 법안에 한해서는 신임을 공급하겠다고 주장했다.
VVD가 선거 직전 PVV와 연정 구성 가능성을 열어버리면서[9] PVV가 대승을 거두는 역풍을 맞았으니, 이번엔 중도우파 입맛에 맞는 정책만 골라먹되 새 정부의 실책에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 이민 외에는 명확한 비전도 방향성도 없고, 내각 구성 경험도 전혀 없는 신생 정당과 극우 정당 둘이서 아마추어 내각을 구성한다면 차기 총선 즈음 저 둘로부터 여론이 돌아서 VVD의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많다. #
2023년 11월 28일, 더 텔레흐라프(De Telegraaf) 칼럼니스트이자 노동당 출신인 로날트 플라스터르크(Ronald Plasterk) 전 교육문화과학장관이 PVV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의 제안에 따라 후임 탐사관으로 임명되었다.
임명 다음날인 11월 29일부터 플라스터르크 탐사관은 원내 1,2,3,4당이 된 PVV, GL/PvdA, VVD, NSC 대표와 차례로 면담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만 덴크에서는 반이슬람주의 정당의 내각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면담을 일찍이 거부했다.
PVV 빌더르스 대표는 PVV와 BBB, NSC가 소수 연정을 구성한 뒤 VVD의 신임 공급을 받는 안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플라스터르크 탐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NSC 옴치흐트 대표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PVV의 유럽연합 탈퇴 주장(소위 '넥시트') 등을 이유로 연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가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다만 플라스터르크 탐사관 주도로 다시 한번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집중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전에 비해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
연정 협상이 초반 교착 상태를 보이자 동물당 대표 에스터르 아우에한트(Esther Ouwehand)가 GL/PvdA와 NSC가 손을 잡고 자신들 같은 군소정당들이 신임 공급을 해주는 형태의 연합도 가능하다고 제안했지만, 거론된 다른 정당들은 아직 유의미한 제안으로 여기고 있진 않다.
2023년 12월 11일, 플라스터르크 탐사관은 탐사관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하원의장에게 제출하면서 PVV, VVD, NSC 및 BBB 간 연정 협상 가능성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한 정보관(Informateur) 임명을 권고했다.
12월 13일, 하원은 플라스터르크 전 탐사관을 그대로 정보관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플라스터르크 정보관은 탐사관 시절 올린 보고서를 기본으로 PVV, VVD, NSC 및 BBB 당수를 연달아 접견하며 연정 협상을 조율하고 있다.
성탄절을 전후하여 회담이 잠시 멈췄다가 2024년 1월 9일부터 재개되었다. 한편 이로부터 일주일 뒤 상원에서의 망명분배법(Spreidingswet) 투표에서 VVD가 다른 연정 정당들과 입장을 달리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연정 협상에 새로운 장애물로 등장했다.
2024년 2월 7일, 재정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이유로 NSC가 연정 협상 불참을 선언하면서 차기 내각 출범이 불투명해졌다. 일단 플라스터르크 정보관은 소수 연정이라도 출범할 것을 권할 예정이나 PVV가 이를 거부하고 아예 연정 협상권을 2위였던 GL/PvdA에게 넘겨버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월 12일, 플라스터르크 정보관이 일단 무산된 연정 협상과 관련된 최종 보고서를 하원의장에게 제출했다. 이틀 뒤인 2월 14일 하원에서는 노동당 출신 전 상원의원인 킴 퓌터르스(Kim Putters)를 후임 정보관으로 임명했다.
신임 정보관 임명 후에도 내각 구성 협상이 진척되지 않자 2024년 3월 13일, PVV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총리를 맡지 않기로 했다.# 대신 PVV, VVD, NSC 및 BBB가 함께 테크노크라트 내각을 출범시키고 이 내각을 지지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3월 14일, 킴 퓌터르스 전 상원의원은 정보관 활동을 마치면서 테크노크라트 내각을 구성하고 PVV를 포함한 4당이 지지하는 형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도록 해야한다는 보고서를 하원의장에게 제출했다. 이후 개혁정치당 소속 엘버르트 데이크흐라프 전 하원의원과 기독민주애원당 소속 리카르트 판즈볼 국가평의회 의원이 공동 정보관으로 임명되어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는 5월 15일 PVV를 중심으로 자유민주당(VVD), 신사회계약당(NSC), 농민시민운동당(BBB) 등 3개 정당이 연정 파트너로 참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총리 후보자로 누굴 내세울 것인지 등의 문제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PVV의 빌더르스 대표는 첫 정보관 역할을 맡았던 플라스터르크 전 교육문화과학장관을 총리 후보로 희망했지만, NSC 측에서 플라스터르크가 1차 협상 시 정보를 약속과 다르게 공개해버렸던 것에 대해 질타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거기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부패 논란까지 터지면서 플라스터르크 전 교육문화과학장관은 총리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로써 연정 4당은 다시 한번 총리 후보를 찾아야하는 상황이 되었다.
5월 22일, 리카르트 판즈볼이 형성관(Formateur)로 임명되었다. 빌더르스 대표는 처음에는 다음 총리 후보로 앞서 정보관을 맡은 킴 퓌르터스 전 상원의원을 새로 제안했지만 퓌르터스 측에서 이를 먼저 거부했다.
2024년 5월 28일 4개 정당의 합의에 의해 전 PvdA 당원이자 테크노크라트인 딕 스호프(Dick Schoof) 전 정보기관(AIVD)장 및 이민국(IND)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정보기관의 장을 지낸 만큼 플라스터르크와 같은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NOS의 크산더르 판데르뷜프(Xander van der Wulf)는 VVD, BBB, NSC가 그를 지명한 건 헤이르트 빌더르스가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주세페 콘테에 빗대며 네덜란드 정치의 이탈리아화라고 분석한 의견도 많았다. 현재 연정 구성은 6월 26일 완료될 계획이다. #
이후 연정구성이 완료되고 7월 2일 딕 스호프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8개월을 끌었던 내각 구성 협상이 마침내 막을 내렸다.
[1] 이 두 정당은 2021년 총선 이후 상호 간 이념 차이로 인해 1년 가까이 이어진 연정 협상을 지켜보다가, 막판에 극우 정당의 내각 참여를 막기 위해 뤼터 총리의 손을 잡았던 바가 있는 정당이다.[2] 녹색좌파당과 노동당의 좌파 선거연합.[3] 땅거스러미 수준으로 다른 림뷔르흐 지역과 떨어져 있다. 사실상 진보적 대학 도시 네이메헌의 교외 지역이라 GL-PVDA가 1위를 차지.[4] 델프트, 레이던, 흐로닝언, 네이메헌[5] 해안가 사구 지역은 부촌이지만 내륙으로 갈수록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아진다.[6] 항구 도시[7] 블루멘탈, 바세나르 등[8] 고학력층 비중이 국민 평균 정도였던 FvD와 고학력 정당이던 JA21의 표를 전략 투표로 흡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9] 현지 언론들은 VVD가 기존에는 극우(PVV)의 레토릭을 채용하되 그들과의 협력은 거부하여 극단적 세력의 확산을 저지하는 전통적인 정치학적 접근을 했으나, 선거 직전 갑작스럽게 그 접근이 무너지면서 유권자들은 '진짜'인 PVV에 대거 투표하여 PVV의 예측 불가능한 승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