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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주요 이슈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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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호남 내 ‘민주당 vs 혁신당’ 대결 구도 점화3. 곽노현의 선거비 미반납 상태 출마 논란4. 서울교육감 토론회 조전혁 후보 단독 중계 논란5.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고인 비하 논란6.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기소

1. 개요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주요 이슈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호남 내 ‘민주당 vs 혁신당’ 대결 구도 점화

22대 총선에서 지민비조를 내세우며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조국혁신당이 이번 재보선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민주당과 경쟁하는 상황이 되면서 두 당 간 감정싸움이 짙어지고 험한 말도 오가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 등 고위 당직자 간의 알력 싸움이 심하다.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대표가 고향인 부산은 내팽개치고 집안싸움을 주도한다"고 비난하는가 하면 #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이 민주당을 '호남의 국민의힘'에 빗대었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 #

3. 곽노현의 선거비 미반납 상태 출마 논란

진보 성향의 곽노현 예비후보는 2012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지만, 국고보조금 35억 2000만 원을 미반납했다. 이런 상태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려 해 논란이 일었다. #

해당 논란으로 인해 국민의힘에서는 맹공을 가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 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곽노현 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혹평했으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이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곽노현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 #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출마를 만류했다. #

이후 곽 예비후보는 진보 단일화 경선에서 패배하여 출마가 불발되었다.

4. 서울교육감 토론회 조전혁 후보 단독 중계 논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주최 공식 토론회에 초청되려면 언론기관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를 넘거나,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서울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해당 법률이 지정하는 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가 하나도 없어서 유일하게 8회 지선에서 10% 이상 득표 이력이 있는 조전혁 후보 혼자만 선관위 토론회에 초청받아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정근식 후보는 이에 반발하면서 비초청 후보자 토론회 참석을 보이콧하고 대신 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별도 대담을 진행했다. #

이후 EBS 주관으로 네 후보가 모두 초청받는 토론회를 별도로 열면서 해결되었다. #

5.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고인 비하 논란

민주당 김영배 의원, 사망한 전 부산 금정구청장에 "보궐 원인" 비판... 여권 "고인 모독 망언"
민주당 '혈세 낭비' 망발 김영배 윤리심판원 회부
"혈세 낭비" 실언 김영배, 거듭 사과‥"과로 순직 모른 채 나온 실언"
'구청장 별세' 보궐선거에 김영배 "혈세 낭비"…사과에도 후폭풍 계속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이 임기 중에 뇌출혈로 사망하여 치러진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SNS에 마치 비위로 직을 상실한 것처럼 '혈세 낭비'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에 김 전 구청장의 아들이 댓글로 항의하는 등 비판을 받았다. 만일 이번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실시 사유를 알고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고인이 된 전임자 때문에 혈세 낭비를 한다는 실언이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내며 “이는 고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패륜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거세게 일자 김영배 의원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며,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금정구민의 역린을 건드려 접전으로 앞섰던 여론조사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부산시의원 출신인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에게 오히려 지난 총선보다 더 크게 벌어지게 되며 22%p 격차의[1] 압도적으로 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정구의 행정동 올킬을 당한 건 물론 민주당에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지난 총선에서 유일하게 1.67%p의 초박빙 격차였던, 부산대학교 근처의 원룸촌인 장전1동마저 국민의힘에게 약 10%p 격차로 패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정도였다.

6.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기소

'불법 선거 운동'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기소…재판 간다
강화군수 보선 D-14… ‘선거법위반 기소’ 국힘 박용철 변수되나

2024년 9월 30일, 선거운동 도중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용철 후보가 기소되었다.

[1] 자세히 보면 허니문 기간이었던 8회 지선거의 비슷한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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