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국가정보학 성폭법·아청법 감청 합법화 및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아청법 함정수사 특례 사후승인제 도입 법률안/비판 전투지휘훈련단 통신비밀보호법 황도연(법조인) 오민우(D.P.) 국방정보본부 한동훈/비판 및 논란 언론법 공안사건 국가정보원 한중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