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아닌 걸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틀: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죄 일본 형법 구체적 위험범 친족상도례 안내상(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추상적 위험범 직권남용죄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서영교/비판 및 논란 절도죄 왕짠순/만행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김유정(소설가) 피해자 비난 범죄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신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