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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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刑法 The Penal Code

<colbgcolor=#fe0000,#2F0321><colcolor=white> 제정	1907년 4월 24일 메이지 40년
현행	2023년 5월 17일 레이와 5년
소관	법무성
링크	[1] [2]

1. 개요

2. 대한민국 형법과의 관계

2.1. 대한민국 형법과의 차이

• 대륙법계라 똑같이 속인주의를 적용하나, 모든 범죄에 속인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범죄에만 속인주의를 적용한다.[6]
• 보호주의의 경우도 제한적으로 적용[7]
• 한편 기국주의는 '국내범'의 조에서 다루면서 '일본의 선박=일본의 영토'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 반의사불벌죄가 없고, 친고죄만이 존재한다.
• 결과적 가중범(부진정결과적가중범[8])의 경우 한국에서는 독자적인 형을 규정한 데 반해, 일본에서는 대부분[9]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의 죄와 비교하여 무거운 형에 따라 처단한다'로 되어 있다.[10] 그래서 한국과 달리 폭행치상죄가 없으며 법리 적용에 있어 상해의 고의를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설령 강도죄 같이 별죄를 구성하더라도 강도상해죄, 강도강간죄, 강도치사죄[11], 강도강간등치사죄, 강도살인죄만 있다.[12] 사실 대한민국 형법도 대부분의 치상죄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불문하고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 명예형이 없으며, 공직선거법 등에서 '공민권 정지'[13]를 규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에서는 판사가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판결함에 있어서 형을 쪼개 선고할수 없으나, 일본 형법 체계에서는 징역형의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예시로 들자면 한국은 단순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면 끝이지만 일본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징역 1년형에 대하여만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선고를 하면서 나머지 1년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라는 판결이 나올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는 것도 완연한 집행유예를 판결하기에는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실형선고를 하기에도 곤란한 사건에서 타당한 선택 중 하나가 될 듯 하다.
• 과실범에 대한 총칙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 폭발물에 관한 죄가 없다. 대신 태정관포고인 폭발물단속벌칙이 존재한다.
• 공안을 해하는 죄가 없으며, 소요죄 및 다중불해산죄를 묶어놓은 '소란의 죄[14]'라는 장이 존재한다.
• 한국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가 제7장에 속하여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반면, 일본의 "독직[15]의 죄'는 제25장에 위치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보고 있다.
• 직무유기가 없다.
• 피의사실공표죄가 없다.
• 한국 형법이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이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일본 형법은 '도주죄',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의 죄'. '위증의 죄'의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증인등협박죄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특가법의 '보복 범죄의 가중처벌'에서 다루고 있다)
• 한국 형법의 신앙에 관한 죄는 '예배소 및 분묘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규정되어 비교적 장 이름에 충실한 반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예배소불경죄가 존재한다.
• 사체등오욕죄가 없으며,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는 사체등손괴죄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며 한국보다 형이 가볍다.
• 일본의 '통화위조준비죄'는 한국의 통화위조예비음모죄와는 달리 객체를 '기계(예 : 윤전기)' 또는 '원료(예 : 잉크, 종이, 주괴)'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는 달리 자금이나 기술자만을 준비한 것만으로는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제18장의2'로 '지불 카드의 전자적 기록에 관한 죄'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
• '제19장의2'로 '부정 지령 전자적 기록[16]에 관한 죄'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
• 한국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전달' 또는 '유포'[17]만을 처벌하지만 일본 형법에서는 '제작'과 '취득'[18]도 처벌한다. 대신 형은 IT강국답게 한국이 더 세다.[19]
• 한국 형법에는 도박죄와 상습도박죄가 같은 조로 묶여 있는데, 일본 형법에는 상습도박죄와 도박개장죄가 같은 조로 묶여 있다.
• 한국 형법에는 성풍속에 관한 죄와 강간과 추행의 죄가 각각 사회,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죄인 반면, 일본 형법에는 이 둘을 합친 "외설, 강제성교 및 중혼의 죄"라는 장이 존재하여 사회적 법익과 관련된 22장에 배치되어 있다.
• 한국 형법의 공연음란, 음란물반포, 강제추행을 각각 '공연외설'(公然わいせつ), '외설물반포'(わいせつ物頒布), '강제외설'(強制わいせつ)이라고 표현한다.[20]
• 비동의 간음죄와 유사한 취지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국보다 요건이 넓어졌다.
• 중혼죄가 존재한다.
• 존속살해 및 영아 살해가 없다.[21]
• 다만 한국에서도 2023년 7월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4년 2월 9일부로 폐지되었다.
• 과실치사에는 벌금만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 형법처럼 과실치사는 "과실치사"라고 표현하지만, 과실치상은 "과실상해"라고 표현한다.
• 한국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상이 존재한다.
• 학대죄가 없이 유기죄만이 존재하며, 일반유기죄와 보호책임자유기죄가 존재한다. 한국의 유기죄는 보호할 의무를 요하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일반유기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 존속유기나 영아유기도 존속살해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조항에 다음의 항이 더 있다.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의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로 간주한다"이며(일본에는 피의사실공표죄가 없다), 제3항은 "전조 제1항의 행위가 공무원 또는 선거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경우는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여 진실임이 입증되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이다.
• 한국과는 달리 신용훼손과 업무방해(허위사실 및 위계에 의한)가 같은 조로 묶여 있고 위력업무방해는 별도의 조로 분리되어 있다.
• 경매입찰방해죄는 그 객체를 국가의 경매 및 입찰에 제한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다.
• 주거침입~비밀침해가 12~13장에 규정되어 있다.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없다.
• 권리행사방해죄 및 점유강취죄는 절도와 강도의 죄의 장에 규정된 '자기의 재물이라도 타인이 점유 또는 공무소의 명령으로 타인이 간수하는 것인 때에는 이 장의 죄에 대해서는 타인의 재물로 본다.'라는 조항으로 갈음하고 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도 없다.
• 강요죄는 협박죄의 장에 규정되어 있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공무집행방해의 장에 규정되어 있다.
• 부동산침탈죄가 존재한다. 부동산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여 자신의 사실상의 점유를 설정하는 것인데, 우메다 마을 사건[22]을 계기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 혼취강도가 존재한다. 강도를 위해서 폭행이 아니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야기하는 것인데, 한국에는 준강간의 경우 간음 또는 추행을 행하기 위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야기한 때에는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를 구성하게 되는데, 강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도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따로 입법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인질강도가 '몸값목적 약취유인죄[23]'라는 이름으로 약취유인죄의 장에 존재한다.
• 한국에는 배임죄가 횡령과 배임의 죄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일본에는 사기와 공갈의 죄의 장에 규정되어 있다.
• 이른바 기물파손죄가 실제로 존재한다. 한국의 손괴죄에서 문서 또는 전자기록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 일본의 기물손괴죄이다.
• 손괴죄 중 개인문서등 훼기와 기물손괴죄, 서신은닉죄가 친고죄이다.

3. 내용

3.1. 제1편 총칙

3.2. 제2편 각칙

• 제1장 황실에 대한 죄: 현재는 폐지, 불경죄 문서 일본 문단 참조.
• 제2장 내란죄: 내란 문서 일본 단락 참조
• 제3장 외환의 죄
• 한국과는 반대로 외환유치죄에 사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한국의 여적죄에 해당하는 외환원조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다.
• 이적죄가 없다. 원래는 전쟁 상태의 발생 및 군대의 존재를 전제로 한 조문이었지만, 현행 헌법이 전쟁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4]
•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 외국사절에 대한 죄가 없다.
• 특이하게도 사전죄는 없는데 사전예비음모는 있다. 또한 사전예비음모죄에 징역이나 금고만 있다.
• 제5장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사직강요)죄의 형량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으로 한국 형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가볍다.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응하는 강제집행행위방해등죄 외에 강제집행방해목적재산훼손등죄, 강제집행관계매각방해죄가 있다.
• 봉인등 파기죄와 강제집행 관련 범죄는 보수를 받고 행한 경우 가중처벌된다.[25]
• 제6장 도주의 죄: 도주원조죄는 원조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가중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