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대법원 관계 대한민국/사법 헌법재판기관 긴급조치 3심제도 재심 박한철 헌법재판소 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정치·사회 법규명령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재판/상고심 선고 법률신문 12.3 비상계엄/평가 대법원 대한민국 헌법 제10차 개헌/쟁점 명령규칙처분심사권 조한창 사법개혁/이재명 정부 김선수 재판소원 위헌 헌법소원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