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 업무상과실치상죄 신재환 접촉사고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죄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 취소법 양형기준 양형기준/폭력범죄 재벌 3·5 법칙 집행유예 택시 기사/비판과 단점 형의 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