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대한민국 육법 틀:민사소송법 틀:행정기본법 틀:민법 틀:민사법 틀:형법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집행정지 기속력 당사자적격 항고소송 이송 공동소송 제소 당사자 틀:대한민국 헌법 관할 재심 틀:상법 틀: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사정판결 당사자소송 틀:형사법 틀:대한민국 공법 틀: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