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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AAB5><colcolor=#fff> 제8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구본환 具本煥 | Koo Bon-hwan | |
출생 | 1960년 12월 10일 ([age(1960-12-10)]세) |
충청남도 논산군 | |
재임기간 | 제8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2019년 4월 16일 ~ 2020년 9월 29일 | |
가족 | 배우자, 슬하 1남 1녀 |
학력 |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 /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버밍엄 대학교 대학원 (도시 및 지역정책학 /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교통계획학 / 박사) |
병역 | 육군 대위 만기전역 |
경력 |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건설교통부 국제항공과장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장 건설교통부 종합교통기획팀장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장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장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초빙교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제8대 / 문재인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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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전 공기업인, 전 공무원.2. 생애
1960년 12월 10일, 충청남도 논산군에서 태어났다.1979년 전주고등학교, 1983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학사, 1991년 서울대학교 정책학 석사, 1997년 버밍엄 대학교 도시 및 지역정책학 석사, 2013년 한양대학교 교통계획학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1989년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입문하였다. 이후 2011년 7월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장, 2011년 12월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관, 2017년 3월 항공정책관, 2017년 9월 항공정책실장, 2018년 9월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9년 정일영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후임 사장 자리에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내정 되어 있었으나, 최정호 전 차관이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남은 4명의 후보자중 유력한 사장 후보로 전해졌다.[1]
2019년 4월 16일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인천공항에 한국을 대표하는 공항경제권을 구축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사
2020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구본환 사장 해임을 건의한 이유는 ‘태풍 미탁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와 ‘직원 인사 운영에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등 두 가지로 알려졌다.
결국 2020년 9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구본환 사장의 해임 안건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곧 국토교통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교통부는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0년 9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구본환 사장 해임안을 재가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기사
표면적인 해임 사유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었지만, 일각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한 책임을 물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취소 처분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기사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21년 12월 7일 인정되어 사장에 한시적으로 복귀했다. 임기는 2022년 4월 15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나, 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기간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기사
2022년 2월 4일,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기사
2022년 4월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제8대 사장 임기가 이날로 만료됨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동시에 김경욱 제9대 사장과의 각자대표 체제도 종료됐다. 기사
2022년 7월 30일, "구 전 사장 해임취소소송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소송을 이어가지 않으면 구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최종 취소된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비정규직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
자세한 내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2]3.2. 인천국제공항공사 로고 변경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20주년을 맞이해 VISION 2030 전략체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3개 자회사 신설(약 1만명), One Airport(원 에어포트) 구축 등 경영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CI/BI/슬로건 등 공사의 브랜드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용역을 2019년 10월부터 추진 중에 있었다.그러나 공사의 새로운 CI가 누군가에 의해 온라인에 유출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 의견이 거세게 일어났다. 유출되었던 새로운 로고는 지구와 한반도, 불사조를 융합해 대한민국을 닮은 불사조처럼 글로벌 무대로 날아오르는 혁신 기업을 상징하고 있다. 이를 본 의견은 ‘불사조가 아닌 세 마리 닭’, ‘중국 항공사 에어차이나 로고와 비슷’, ‘치킨 같다’ 등과 같은 의견을 보였으며,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의 질주를 막아주세요’와 같은 반대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새로운 CI 디자인 기획을 맡은 전기순 디자인혁신자문위원장[3]이 구본환 사장의 친구라는 의혹도 제기되어 이 또한 논란이 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7월 17일 "최근 기업 로고(CI) 디자인 작업을 마쳤고, 전면적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업무 전문가가 아닌 사장의 측근에게 디자인자문위원회를 맡겨 특혜를 줬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했다. 또한 "다만 로고 교체 작업이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디자인자문위원회를 맡은 인물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의 친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4]고 덧붙혔다. 기사 기사 기사 기사 기사
2020년 7월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해 검토한 결과 CI로 적절치 않아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사
3.3. 감사실 제보자 징계 논란
'인사 갑질' 의혹 인천공항…사장의 의심쩍은 법인카드도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 A씨는 입찰을 앞둔 한 업체에서 보낸 선물을 인천국제공항공사 감사실에 신고한 이후부터 계속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2019년 2월 인사노무처장과 사장 등 4명에게 팀장 인사 탈락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A씨에게 3달 동안의 직위해제, 자택 대기 징계를 내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법무팀조차 부당 인사조치일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구본환 사장은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징계를 강행했다.
2020년 6월 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직위해제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당 인사로 판정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에 불복해 사안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갔다.
2021년 구본환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는 해당 행위가 인사권 남용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의 메일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비춰볼 때 구 전 사장이 항의메일 발송이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사장으로서 인사업무에 있어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3.4. 법인카드 남용 논란
'인사 갑질' 의혹 인천공항…사장의 의심쩍은 법인카드도2019년 국정감사 당시 태풍 미탁 대응을 이유로 구본환 사장 등은 당일 오후에 조기 퇴장했다. 구본환 사장은 인천국제공항 외곽을 점검한 뒤, 저녁 8시부터 영종도 사택에서 대기했다고 했지만 구본환 사장의 법인카드는 저녁 9시 25분쯤, 사택에서 55km 떨어진 경기도 안양시의 한 고깃집에서 22만 8천 원어치 사용됐다. 이 고깃집은 구본환 사장의 자택에서 차로 10분 거리라고 한다.
4. 여담
- 2020년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고위인사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육군 학생군사교육단 21기로 군복무를 마쳤다. 1983년 2월 23일 입대해 1988년 7월 31일 대위로 전역했다.
4.1. 진에어 사태로 사의
구본환은 2018년 7월 일신상의 이유로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에서 사임했다. 구본환은 퇴직할 시기라고 판단해 인사시즌에 맞춰 명예퇴직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진에어 사태와 연관해 구본환의 사퇴를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자임에도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했는데 국토교통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세 차례나 면허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기사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시점에서 조 전 전무가 등기임원이 아니라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구본환은 2018년 5월 이와 관련해 “조현민씨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 외에 사실상 지배권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지 사실관계 전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6월 담당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8년 8월에는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다. 이후 검찰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1]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사장 공모를 한뒤, 응모자의 서류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후보중에 청와대에서 사장으로 낙점된 후보자를 인천국제공항의 주식 100% 소유한 국토부가 인천공항공사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선임한다.[2] 구본환에 대한 내용은 단 한문장뿐, 별 관련은 없다.[3]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멀티디자인학과 교수[4] 전부 사실이 맞다, 아니다로 해명중에 친구가 아닌 것만 알고있다로 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