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수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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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7E9><tablebgcolor=#FDE7E9>

국가안전수호조례
維護國家安全條例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rdinance

}}} ||

<colbgcolor=#ee1c25><colcolor=#fff> 공포	2024년 3월
실시	2024년 3월 23일
링크	[1]

1. 개요2. 역사3. 영향4. 평가

1. 개요

국가안전수호조례(維護國家安全條例, Safeguarding National Security Ordinance)는 홍콩의 법률이다.

2. 역사

홍콩 기본법 23조를 바탕으로 2024년 3월 19일 홍콩 입법회가 통과하고 3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0년 중국 중앙정부가 통과한 홍콩 국가보안법을 보완하는 법률로서 언론 등에서는 일명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3. 영향

4. 평가

국제엠네스티에 따르면 현재까지 종결된 국가보안법 사건 78건 가운데 최소 66건, 즉 84.6%는 국제 기준상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되는 정당한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폭력이나 선동의 증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

[1] 홍콩 입법회 PDF[2] 대니 탕, 국제앰네스티 “홍콩 국가보안법상 유죄 판결 80%가 정당하지 않다”, 더에포크타임스, 2025.07.09. https://www.epochtimes.kr/2025/07/715291.html

국가안전수호조례

1. 개요

2. 역사

3. 영향

4.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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