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21:35:07

대학 간 통폐합

1. 개요2. 유형3. 통합 사례
3.1. 국공립대학3.2. 사립대학
4. 통합 논의
4.1. 현재 추진 중4.2. 현재 논의 중4.3. 무산
4.3.1. 무산 이후 폐교된 학교
5. 유사 사례
5.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논의
6. 관련 문서

1. 개요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이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합쳐지는 과정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이라 불리는 대학교, 전문대학이 일정한 절차를 따라 통폐합이 이뤄지며 당연히 교육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한다. 단, 특별법으로 설치된 특수대학이 포함되면 관할 부처의 인허가도 필요로 한다.

2. 유형

보통, 통폐합이 이뤄지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가 경영하는 국립대학에 대해서 가까운 인근지역에 위치하는 국립대학을 묶어서 통합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대개 효율화나 여러가지 정치적 요인으로 통합이 시행되는 사례다. 정치적인 요인으로는 5.16 군사정변 이후 같은 권역의 국립대를 통합하기로 하여 1962년 도립 충남대학교와 도립 충북대학이 충청대학교(국립)로 통합되었다가 1년도 안되어 다시 충남대와 충북대로 분리하기도 하였다. 정치적 요인 외에도, 규모가 작아서 유지되기 힘든 국립대를 인근의 큰 국립대[1]의 캠퍼스로 흡수시키기도 한다.

2. 2개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을 가진 학교법인이 경영 효율화나 기타 다른 이유를 위해 대학을 통합시키는 경우다. 2개 이상의 대학교를 합쳐서 경쟁력을 이루려는 경우, 2년제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에 합쳐서 4년제 대학으로 합치는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 가장 최근의 통합 사례는 전문대학인 상지영서대학교를 상지대학교로 합치기로 결정난 경우로 이 경우는 사학비리 분규를 겪은 대학이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위기에 처하자 살아남기 위해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케이스이다.

3. 서로 다른 법인이나 경영주체가 같거나 유사해서 통합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경영하는 가톨릭대학교와 성심수녀회가 운영하던 성심여자대학교가 통합된 사례로, 이 경우는 소임을 다했다 생각한 성심수녀회가 장기적인 대학발전을 위해 서울대교구에 성심여대의 경영소유권을 넘겨준 케이스다. 의학부와 신학부만 존재하던 가톨릭대는 성심여대와 통합되어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으로 커질 수 있었다.

4. 소수사례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던 대학이 통합된 사례도 있다. 인천광역시가 경영하던 인천대학교가 인천전문대학을 통합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는 원래 인천대가 송도로 이전하면서 인천전문대는 도화동 구 캠퍼스에 남길려고 했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서둘러 통합했는데 이후 통합 인천대가 국립화 됨으로써 인천시는 공립대학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3. 통합 사례

3.1. 국공립대학

3.2. 사립대학

4. 통합 논의

4.1. 현재 추진 중

4.2. 현재 논의 중

4.3. 무산

4.3.1. 무산 이후 폐교된 학교

5. 유사 사례

5.1.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논의

국립대를 현재와 같은 개별적인 대학체제가 아닌 통합 네트워크 하자는 논의로 대학 간 서열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나오는 논의다.[25] 주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진보파에서 주장하던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국립대학을 평준화한 사례를 든다. 이런 주장을 문재인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국립대학을 완화된 네트워크로 연결한 후 이후 통합한다는 안도 나와있지만 여러가지 제약과 반발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춤한 상태다.
  • 가장 과격한 안이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화를 타파하기 위해 서울대를 포함한 모든 국립대학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국립대학법인으로 교육부와 분리된 공직유관단체인 서울대학교가 동의할 리 없으므로 가능성은 거의 없다.
  • 현재 주로 논의가 나오는 안은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학교를 모아 네트워크 체제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나 거점국립대학교 통합 문서를 참조. 또한 거점국립대학교 통합과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 통합을 같이 실시하여 국내 종합 국립대 시스템을 서울대학교-통합 거점국립대학교-통합 중심국립대학교의 3개 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안은 사실 가능성이 가장 낮을뿐더러 거점국립대학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안이기에 국가중심국립대의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사실 국립대학교 통합안에 대한 비판점도 상당한데 사실상의 대학 평준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기에 가뜩이나 좋지 못한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킬수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또한,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선호되는 대학들은 대부분 인서울 대학들이고 이 경우 사립대학의 비중이 너무 높기에[26] 실효성에 문제가 크다. 특히, 정부의 등록금 억제책 및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막대한 정부장학금이 나오는 현 상황에서 지방의 국립대가 수도권의 사립대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6. 관련 문서


[1] 주로 거점국립대학교와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2] 경성경제전문학교, 경성의학전문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경성광산전문학교, 경성사범학교, 경성공업전문학교, 경성여자사범학교, 수원농림전문학교[3] 현 군산대 해양과학대학[4] 현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5] 현 경상대학교 통영캠퍼스[6] 현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7] 현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8] 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9] 현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10] 현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11] 현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12] 현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13] 현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14] 현 KAIST 문지캠퍼스[15] 2007년 한경대학교, 한국재활복지대학 통합 논의 당시 무산되었으나 결국 통합[16] 1979년 전주에 설립한 우석대와 다른 대학이다.[17] 국립대학을 사립대학이 인수한 사례로 교수진과 정원만 인수했다.[18] 전국 최대의 간호대 정원이 되었으며 적십자병원 내에 위치하던 교사도 인수했다.[19] 글로컬대학 30 선정되어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강원도내 나머지 국립대인 춘천교대와 강원도립대까지 참여하면, 전국 최초로 4개 국·공립대학이 통합하는 ‘1도 1국립대’ 가 실현된다.[20] 2034년 전까지 완전통합을 이루겠다고 밝힘[21] 통폐합추진위 구성 추진 및 2025년까지 교육부에 통폐합 신청서를 넣을 것이라 한다.[22] 현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23] 밀양대학교의 전신, 현재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24] 현 화성의과학대학교[25] 대학서열화 깰 첫발은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26] 서울에 위치한 국립 종합대학은 서울대, 서울과기대 뿐이다. 공립인 서울시립대를 더해도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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