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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본적으로 군대는 훈련, 전투 등으로 위험요소들이 많은 곳인데 이 외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들은 안전불감증, 예산삭감/절감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나타난다. 이제까지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군에서 겨우겨우 조치를 해온 사례가 아주 많다. 이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군 부대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자리잡았다.전투나 훈련도 아닌 의료사고에 의하거나, 의학상 현저히 부적절한 병역판정 문제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1]
군의 인해전술과도 다를 바 없는 무료인력 남용에 따라 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얻기도 한다.[2] 군부대 내에서 철제 사무용품을 많이 사용함에 따라[3] 끼임, 찍힘 등으로 영구장애를 얻기도 한다.
이런 식의 사건사고들은 군 조직의 부정에 의해 숨겨진 것들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끝없이 많다.
또한 이 문제는 병역기피의 원인의 가장 큰부분이다. 물론 병역기피를 옹호하는 건 아니므로 오해는 삼가자.
2. 원인
- 부적절한 병력보충
- 안전불감증
- 인권침해, 유린
- 예산삭감, 절감
- 형식적인 절차상 안전수칙
- 책임전가
- 사건조작
- 군납(방위산업)비리
- 질낮은 의료체계
3. 위험을 자초한다
굳이 위험한 일을 빨리 끝내거나 적은 병력으로 마무리를 짓는 식의 잘못된 방식으로 지휘관들은 업무능력을 과시하려 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군대에 리어카는 옛날 케케묵은 고물상 리어카를 쓰는데 비어있다고 내리막길에서 무리한 자신감으로 뛰어 내려간다. 운이 나빠서 넘어질 경우 최소한 포장길에 쓸려서 깊게 패인 상처 뿐만 아니라 어딘가 걸리는 경우, 깊은 부위의 골절상 등 영 좋지 못한 치명상을 입을게 뻔하지만 버젓이 한다.현대화된 운반기사들도 고물상 리어카를 쓰는 경우는 아예 없다. 최소한 운반용 짐차나 프레임으로 된 손수레를 쓴다.
군인의 마인드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안되면 되게 하라는 말도 원래 특전사에서 유래되었고 이 말은 성공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이라도 치밀한 임무수행력으로 성공시키자며 독려하는 구호인데 문제는 군대 고위간부들은 이를 입맛대로 해석 후 '위험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어떻게든 해내보자'라는 식으로 오남용해 부사관이든 병사들이든 일당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안전장비를 구하거나 인근 부대에 대여하면 될 것을 안전장비 하나 없이 무리해서 인력으로 때우거나 만들어서 때우거나 비전투임무수행 하는데도 매번 위험에 노출되고 그냥 장비 하나 동원하면 될 것을 인력으로 때우는 삽질이 벌어진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부대예산인데 부대 고위간부들은 예산을 얼마나 적게쓰고 부대를 잘 운용하냐에 따라 대령 진급이나 준장 진급에 도움이 되니까 사격, 혹한기, 유격을 비롯한 군 훈련을 제외하면 나머지 운영비를 최대한 절약하려 한다. 이렇게 군 간부들이 진급에만 혈안이 되어 모든 위험을 현역병에게 전부 전가하는 만큼 절약되는 예산이 그 만큼 많아지는데다가 현역간부도 진급의 명목이라던가 눈치를 안보일래야 안볼 수가 없다. 그렇게 인명사고가 터지고나면 쉬쉬거리기에만 일관하고 사건이 언론을 통해 퍼져 크게 점화가 안 되면 그제서야 반응하거나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 한다.
훈련이나 기타 작전을 위해 지급받은 물품을 다 소모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고 남은 물자를 땅에 묻거나 숨겨두어 사고가 나기도 한다. 다 소모하지 못하면 다음번에 지급받는 물자가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연히 물자가 남으면 과하게 보급 받은 것이니 필요한 부대에 나누는 것이 맞는데 이를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예산 낭비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사고도 많아 났다. 대표적으로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가 있다.
4. 방탄헬멧 계급장 문제
국군은 과거 미군처럼 방탄헬멧에 계급장을 달고 다녔었다. 그러나 베트남전 당시 미군 방탄헬멧에 계급장이 달린 것을 통해 적의 저격수들의 고위 목표물 대상이 되었고 야투경 마운트와 야투경 보급이 늘어나면서 낮이든 밤이든 위험에 처하자 계급장을 방탄복이나 전투복에 작은 크기의 스티커로 부착하기 시작했다.[4]그러나 시대를 역행하는 국군의 상층부는 헬멧에 사각형짜리 + 큼지막한 계급장을 달고 다니고 있다. 말하자면 현장 지휘를 해야할 자들임에도 방탄헬멧에 계급장 패치를 붙임으로써 사격 정조준 구역을 머리에 달고 다니는셈이다. 실제로 KCTC 훈련에서 간부 전사판정이 높은게 이 이유다!
5. 현실이 된 문제
- 1998/ 예비군 사격훈련으로 인한 난청
- 2008/07/24 - 포항서 군부대 초소 무너져 군인 셋 사망
- 2010/03/26 천안함 피격 사건 2013년 보도
- 2014/ 안전장비 없이 석면작업으로 비롯된 폐암말기
- 2016/06/ 군 병원 의료사고…엉뚱한 약 주사해 병장 왼팔 마비
- K-9 폭발사고 … 방산비리 아닌지 샅샅이 살펴야 한다
- 난청 문제[5]
- 2017/09/26 제6보병사단 소속 일등병 유탄 사망사건
- 울산 군부대 폭발 사고 - 훈련 때 남은 훈련 수류탄을 가라로 처리했다가 사고가 난 사건
-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 장갑차도 못 지나가는 유속이 강한 강을 구명조끼를 장착도 안 한채 실종자 수색을 하다 병사 한명이 숨진 사건.
[1] 물론 의학적으로 안 된다고 말이 나왔으나 높으신 분들의 주장에 따라 거슬러진 정황이 유력하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의학계의 납득할만한 자료가 충분한데 의료심의회에서 된다고 했을리도 없겠고 그랬다가는 국가보훈처는 발생한 환자들에게 예산 문제로 비해당처분을 남발할 수밖에 없게 된다.[2] 사람이 많으니 다쳐도 보충하면 된다는 인식과 예산소비를 무조건 지양하는 자세로 병에게 시키면서 말로만 안전이 우선이라 한다. 어찌됐건 시킨 사람은 법적변상도 처벌도 하지 않는 군 내부의 문제도 있다.[3] 일반적으로 금속제 물건은 가장자리가 날카롭다.[4] 한국에서 명장으로 취급받는 채명신 장군도 본인의 자서전에다가 적은 내용 중 "원래 군복에 하얀 계급장으로 달고 다녔는데 너무 눈에 띄어서 미군이 검은색으로 하고 다니자 국군도 검은색으로 통일되었는데 한국군의 특색이 사라져 아쉬웠다."라고 할 정도였다. 채명신 장군 입장에서는 눈에 돋보이는 하얀색 계급장을 통해 병사들이 계급 인식이 더 좋았다고 여긴 모양이다.[5] 이어플러그 하나 제대로 주지 않는 위험한 환경에서 사격을 함으로써 청력에 손상이 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