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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이 문서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문제점 중 낮은 위상에 대해서 다룬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군대는 보통 모병제 군대에 비해 그 위상이 낮기 마련이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낮은 위상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다른 국가를 둘러봐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2. 위상 하락사
1960년대까지는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 그렇듯 군대가 가장 조직화된 집단이라 대우가 좋고 생활도 보장되어 복무 면에서도 직장 면에서도 경쟁력이 있었다. 하루 세 끼 밥이 나왔기 때문에 굶지 않을 수 있었고, 문맹자에 대해서 한글 교육도 시켰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사회의 전체적인 기반도 없다시피했고, 문맹에 전근대적 인습에 쩔어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럴 때 현대 전쟁을 책임져야 하는 군대는 각종 기술(기계 다루는 방법은 물론 조직문화를 통한 사람 다루는 방법 등)들로 무장하고 있어서 군대를 갔다 하면 진짜로 사람이 달라져서 왔다. "군대에 가야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특히 장교는 출세하는 길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했고, 장교 출신 인재를 사기업에서 특채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은 현대전을 치른 군대가 있는 국가면 대다수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며 지금도 미군과 영국군은 그러하다.하지만 전쟁을 지양하고 평화와 세계화를 통해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세상이 오면서 군대의 위상은 달라졌다. 이미 기술이나 조직문화 등 모든 면에서 최신의 트렌드를 이끌고,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지적 가치를 생산하는 집단은 기업이나 학교 같은 사기관이 된 지 오래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발생하는 순간 모든 사회적 기능이 올스탑되어 장기화될 경우 사회를 마비시키게 되며, 군이라는 조직이 거대화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세계 어떤 국가건 평시에는 군 조직을 최대한 축소화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는 군대는 예나 지금이나 사회의 잉여축적자산 취급이고 조직개선, 확충에서 뒷선으로 밀린다.
이러한 군대의 현실이 한국의 경제, 사회현실과 맞물려, 전쟁을 하지 않게 된 대한민국 국군은 청년 징집병으로 대다수의 인력이 유지되다보니 사병들의 군생활에 대해서는 '어이구… 군대 가서 돈도 못 받고 고생하네', '군대가서 다치면 너만 병신된다.', '솔직히 나도 내 자식 군대 안 보낼 수 있으면 안 보내고 싶다.'(군필자들 간의 술자리에서 흔히 나오는 레퍼토리) 같은 인식을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에 입대한 장병들 본인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군사정부가 군대를 몇십 년 동안 절대로 바꾸지 않고 고정시킨 것이 문제였다. 이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대부분의 국가들의 특징이다. 정통성 없는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조직은 군대다. 자신들이 정치를 제대로 못할 경우 국민이 군대 편을 들어 정권을 엎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필연적으로 군대가 약해지거나, 군대가 정치군인, 비정치군인으로 분열된다. 독재자나 쿠데타 세력이 자기 말을 잘 듣는 군대의 일부에만 전력을 몰아주어 정권의 개 역할을 하는 몇몇 부대를 만들거나 포섭하고 나머지 군대는 오합지졸로 만들어 저항할 능력을 없애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하나회를 비호하면서 그 유명한 채명신 장군과 장태완 장군이 희생되었고, 경제성장과 안보를 정권의 정당성으로 밀어붙이면서 재벌기업에 돈과 인력을 몰아넣었으며, 안보는 한미동맹에 의지하면서 돈이 드는 장비와 각종 감시체계보다는 돈이 안 드는 인력 위주의 2차대전식 지상전 과밀화 군대를 유지하였다.
특히 병사 급여는 물가 인상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 동결되어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단지 배포 하루 일당보다 못한 월급을 지급하는 지경까지 갔다. 나라를 지키는 국군 병력이 길거리에서 종이를 나눠주는 사람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다. 바꾼 거라고는 고작 전두환 정부에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시킨 게 전부였다. 다행히도 이후 지속된 월급 인상으로 이는 나아진 편이다.
위와 같이 군의 위상이 매우 낮으며,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악질적으로 이용하는 민간인, 보상심리로 인해 군대와 나라를 좀먹는 예비역들, 그리고 군대와 관련될 일이 없는 계층의 무관심 삼위일체 콜라보 때문에 대우와 위상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있다.
예를 들어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영내 휴대폰 사용 등이 가능해지자 매출이 줄었다고 하소연하는 악질 장사꾼들도 많다. 이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이다. 왜냐하면 거의 동시기에 평일 외출 제도를 통해 출타율이 대폭 상승하였고, 애초에 휴대폰 좀 쓸 수 있다고 출타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군대에 가본 사람들이라면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6.25 전쟁과 이후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군부의 힘을 뒤에 두고 자행해 왔던 문민정부 출범 이전의 군사독재와 이후 군대 내부에서 일어났던 사병, 장교 간의 부조리가 심심하면 뉴스에 대서특필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에는 군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반영한다. 물론 그렇다고 군사정권이 끝난 다음에도 별다른 개혁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던 문민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3. 구조적 문제
3.1. 질적 저하
어떤 집단이든 위상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심신과 실력이 우수한 사람을 뽑는게 중요한데, 이는 나라를 지키는 군대도 해당된다.[1] 그러나 한국군은 외국 같으면 면제를 받을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도 무조건 현역 판정을 내려버린다. 심지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어도 어떻게든 현역으로 넣을려고 하고 아무리 해도 각이 안 보이는 사람도 사회복무요원으로 넣으려고 한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국군은 탈락하기가 합격하기보다 훨씬 어렵다는 뜻.이렇게 된 이유는 직업군인은 전원 하사 이상의 간부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병은 무조건 징집자원인 데다가 급격한 저출산에 비해 수요가 많고 신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면제자들도 많다 보니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기준이 낮아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다보니 각종 질환을 달고 살거나 인성적으로 해괴한 인간들까지 들어와 문제를 일으켜 안 그래도 낮은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더욱 낮추고, 자대의 전투력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2] 물론 자대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병들을 그린캠프로 보내 복귀냐, 현부심이냐 나누고는 있지만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이 부족한 머릿수를 채우려고만 하는 군대의 태도이기에 이런 잘못된 행위가 전군에서 매번 반복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하사나 소위는 직업군인이고 모병제로 왔으니 전투력이나 우수한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직업군인 문서 참고.
3.2. 지나치게 많은 위관급 장교
영국군과 프랑스군의 경우 신입 장교를 대령 티오에 맞춰서 선발하기 때문에 영관급 장교 : 위관급 장교의 비율이 거의 1:1에 가까우며 이는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3] 이는 중대장이 될 소대장만 장교로 임명하고 나머지 소대장은 부사관으로 임명하는 유럽식 편제구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소대장 = 무조건 소위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기 때문에 장교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선발하며 이 때문에 영관급 장교 : 위관급 장교의 비율이 1:2.8에 달한다.장교를 너무 많이 선발하고 너무 자주 물갈이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중대 내부에서 소대장이 동시에 제대(또는 타부대로 전출)해서 중대 전체에 지휘공백이 생기는 일까지 벌어진다.
- 임관한 소대장 당사자들 역시 병사로 가기 싫어서 온 사람들, 그리고 우수한 자원이 병사로 빠져버려 어중이 떠중이 소위들이 양산되어 빨리 2년 4개월, 3년 하고 전역할 생각이 가득 하여 군복무에 대한 열의와 장교의 위상과 질적수준이 저하.
3.3. 열악한 처우
대한민국 국군은 징병제로 상당수 남성[4]은 모두 때가 되면 군 복무의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이들 중 대부분은 약 18개월[5]의 군생활을 보낸 후 전역하여 민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하지만 문제는 한국군은 군인들에 대한 복지나 경제적 보상이 매우 나쁘며 특히 병사는 노예로 비유받을 정도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폐쇄성이 짙은 집단인 군대 특성상, 군인 당사자나 아니면 전역한 예비역들의 말 한두 마디 정도로 아주 쉽게 날조가 가능한데,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를 갔다 오는 것을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아질 수가 없다.
미국 같은 모병제 국가가 사회에서도 군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곤 해도 일반적으론 중립적인 의견을 유지할 뿐더러 징병제에 비해선 나은 편이다. 물론 미국에서도 '구직에 실패한 무능력자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란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있다. 다만 그런 인식과는 별개로 군인들을 자신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대부분은 군인들을 존경한다. 앞의 인식도 이건 사병 한정이고 장교의 경우는 고급 공무원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해서 되려 보통은 징병제 국가의 장교보다 위상이 높은 편이다. 조지 부시 2세가 괜히 주방위군 중위로 군복무를 한 게 아니다. 그 정도 인맥이면 병역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무한 것이다. 더군다나 존 F 케네디는 육군 장교 시험에서 탈락한 후 병역 면제 판정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빽으로 뇌물을 먹이고 서류 조작해서 기어이 해군 소위로 임관했고, 대위까지 복무했다.
또한 미군과 같이 실전을 많이 겪는 나라의 경우 군 영웅으로 칭해지는 사람은 주로 장교가 아닌 사병 계급이다. 다만 미군의 사병은 대한민국 국군으로 따지면 사실상 부사관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한다.[6] 당장 최고 영예인 명예 훈장 수여자의 경우에도 사병 계급이 더 많으며 애초에 미군을 비롯한 해외의 군대들은 사병 출신 장교가 매우 많을 뿐더러 부사관과 장교의 대우차이가 거의 없다. 원래 전투에서 선두 활약하고 영화에 나오는 멋진 역할은 현실에선 사실상 열에 아홉이 부사관들이다. 왜냐면 장교와 부사관 자체가 지휘관, 현장전문가의 직책구분이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데 나누는 원천적인 상하관계가 아니다. 고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투에서 지대한 공을 세워야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 영웅 대접을 받는 가장 주류일 수밖에 없다. 태극무공훈장 수여자 대다수가 직접적인 전투와는 무관한 장군인 한국군과는 전혀 다른 모습.[7] 신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를 구분하고 직업귀천의식이 강해 전투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대부분 장교인 한국 미디어와는 달리 할리우드나 해외 매체에선 이게 고증이 맞게 잘 표현되고 사람들 또한 인식하고 있다. 실제 나무위키 사용자들 또한 한국인이다보니 알게 모르게 이러한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병을 상당히 깔보는 시각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크므로, 정확한 시각을 원한다면 해외 매체나 군 커뮤니티에 들어가보기만 해도 쉽게 파악 가능하다. 이 또한 한국의 사병과 해외 사병의 대우/인식 차이를 보이는 극명한 예이다.
사실 대한민국만큼 장기복무자나 엘리트 육성대상자가 아니라는 조건하에 장교가 되기 쉬운 나라도 없다. 미국의 경우 아예 가장 임관을 많이 하는 과정이 사병 중 2년 이상 복무자를 선발해 임관시키는 GTG, 즉 간부사관 과정이다. 학군단 또한 JROTC를 만들어 어렸을 때부터 박박 굴려서 장교로 만들고 있는 데다가 그나마 미국 학군단은 소위로 임관한 인원 중 정말 극소수만 현역으로 복무시키고 프랑스는 더욱 심해서 대학 자체가 승급시험에서 합격한 극소수의 학생들만 3학년이 되는데 더군다나 프랑스 육사는 그 중에서조차 난이도가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외인부대에서도 이등병부터 진급한 탓에 50살 넘은 소위들과 프랑스 육사를 졸업한 20대 초반 소위들이 계급상으로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병제 국가든, 징병제 국가든 상관없이 군인들이 국가라는 울타리를 지켜주니까 그 안에서 국민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군인에게 고마워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현충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국가를 위해 싸우다 사망한 희생장병을 기리는 국가공휴일이라는 걸 생각해 봐도 알 수 있다. 국가차원에서 그날 하루는 희생장병을 기리고, 아울러 지금 국토방위에 힘쓰는 군인들에게 새삼 감사해하는 날인 것이다.
물론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의 경우 군인에 대한 무시와 천대가 극심했는데, 대표적인 말이 BABY KILLER다.# 당연히 미국의 젊은 남성들의 반발이 심해졌고, 이는 68혁명과 미국의 모병제로의 전환을 이끌어 낸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에서 군인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면 대한민국 군인의 사회적 지위는 바닥인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군바리 같은 군인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 지상파에서 공공연히 언급되기도 한다. 게다가 군 가혹행위와 인권 침해 수준의 낮은 복지를 가지고 '지나보면 그런 것도 다 추억'이라면서 미화 혹은 합리화를 하거나,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후임에게 자신이 당한 인권 침해를 강요하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것도 큰 문제.
3.4. 턱없이 적은 급여
대한민국 병사 월급은 (지원금 제외, 병장기준) 2023년 기준 한달 100만원으로 당연히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이다.하다못해 전쟁범죄로 인해 군대 취급도 못 받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나치당 무장친위대나 알게마이네 SS 부대들도 극단주의/인명경시 같은 사상 요소를 빼곤 육군용 보급품도 받으면서 독자 보급 라인을 통해 전용 보급품이나 위문품 등을 이중으로 챙겼고, 창설 초의 제1SS기갑사단는 최전선에 내몰리자 국가원수였던 아돌프 히틀러가 위문까지 손수 가서 장병들을 위로하고 성대히 연회까지 열어가며 애지중지로 챙겨주었다. 즉, 현대의 국군은 당시 전쟁 말기 친위대원들과도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의 낮은 급여와 대우를 사회와 군 복무중에도, 예비역 신분으로도 받고 있다.
현재 병사 월급이 100만원을 넘어버린 상황에서 직업군인은 이보다도 더한 푸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사와 소위~중위 인원들의 기본 월급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 당직 수당이 무려 시급 아니라 일급 10,000원[8]으로, 밥값을 내고 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기가막힌 상황이며, 심지어 병사월급 상승으로 인한 예산부족을 이유로 군 내 각종 특수임무 수당이나, 연가보상비 같은 각종 복지및 보상 제도도 대폭 삭감되며, 군 연금 손질 찌라시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 직업군인 임관과정의 지원율이 곤두박질치고, 군 간부는 물론이오 군무원들과 그 외 국방연구소와 같은 군 전문연구 인력들까지 대거 전역/사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문제의 심각성은 상상 이상인데, 흔히 생각하는 능력없는 똥간부들은 나가서 할 수 있는게 없기 때문에 정치를 해서라도 되려 군에 남아있고, 군을 움직일 힘이 있는 창창한 엘리트 인력들이야 나가서도 아쉬울 게 없으니 앞다퉈 전역한다는 점 때문이다. 직업군인 문서 참고.
3.4.1. 병
이는 상위 문서인 문제점 항목에서도 다룬 바 있다.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징병제였지만 징집 병사들의 급여 수준은 낮은 편이긴 했다.[9] 대신 미국은 온갖 혜택을 부과했다.[10] 막대한 병사를 운영하고 이들에게 월급을 충분히 줄 수 없다면 그에 따른 예우와 보상을 했다. 미군이 아이스크림 배를 괜히 만든 게 아니다. 심지어 그 막장인 일본군조차도 급여는 본토 하급 노동자 수준으로는 나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병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을 전원 합헌 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국군 병사는 2010년대에 들어서도 10만원대 월급을 받고 일했으며 2023년에 와서야 그나마 병장의 경우 지원금 포함 세후 13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아 그나마 정상적인 수준의 월급이 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야전 하사/소위의 세후 월급과 고작 20~30만원 수준의 차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많은 급여를 받는 일은 좋은, 훌륭한, 존경을 받는 일이고 적은 급여를 받는 일은 나쁜, 하찮은, 대우받지 못하는 일로 여겨진다. 아닌 게 아니라 병사는 병사대로 고생하면서, 간부는 간부대로 착취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군인 숫자를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한국을 제외하면 전쟁 수행 중[11]이 아니면서 과도하게 징병제로 군인 머릿수를 유지하는 나라는 바로 북한 한 곳 뿐이다. 이 정도 규모의 병력수가 한국에게 필수불가결하다면, 현실적으로 이 규모의 군을 유지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가진 나라의 한계라고 납득할 수는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기에, 병 월급 인상을 최저임금까지는 못 주겠고,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고 소련처럼 미사일의 발전 및 대량생산과 자동화율의 극단화와 전 부대 기계화를 실시하고 보병을 줄여버리는 방법을 쓰기에도 그런 게, 미사일도 당장 전선이 밀리지 않을 만큼의 대규모 보병부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안전하게 대량운용을 할 수 있고, 전군 기계화를 하자니 산악지형 때문에 기계화 부대가 아무것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대전차미사일에 얻어 터지기 딱 좋고 공습을 날릴래도 주변 산에 막혀서 피해를 입히기도 힘들고 거기다 대부분 돌산이라 참호도 못 파는 거 개만도 못한 죽음 당하기 싫으면 억지로라도 파야되는 아프간이 떠오르는 한반도 특유의 지형특성과 한반도의 위치특성, 즉 중국과 러시아 일본이라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국가 삼대장이 깡그리 모여있고 그것 때문에 안 그래도 유럽만 해도 골치가 터지기 일보 직전인 미국까지 이쪽을 같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참 개같은 특징들이 모두 합쳐지는 바람에 결국 보병과 포병이 없으면 답이 없고 따라서 보병과 포병을 강제로 대량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 그렇다고 또 잘 살기라도 하는 것도 아니니 결국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것은 당연한 결과일 뿐이다. 즉, 한반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핵무기라도 당장 만들지 못하면 이 문제에 관한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다.
게다가, 그나마 월급이 개선되고 나서도 상급 간부급 장교들이 자원입대한 외국 영주권 보유자인 병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하찮게 여기는 등 병에 대한 군과 사회의 천대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3.4.2. 부사관/장교
2024년 현재, 병사들보다 더 고통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전역까지 대거 하며 이탈하고 있는 최대 피해자이다. 급여가 적은 건 그 정도만 다를 뿐, 급여가 적다는 그 사실 자체는 간부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장교와 부사관의 월급도 동일 수준의 공무원과 비교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 세간에는 '집 나오고 밥 나오니깐 덜 받는 것이다'라는 마인드가 퍼져 있으나, 숙소 제공은 애초에 랜덤으로 배정되는 근무지에 살도록 해주는 것이기에 그다지 플러스 요인이 되지 못하고, 식사비도 엄연히 월급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절대 공짜가 아니다. 게다가 윗문단에 서술되어 있는 그 적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병사들과 동고동락하는 직업이기에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지출이 생긴다. 지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돈을 받기는 하지만 분대원들 작업용 장갑조차 두 번 사주기 힘든 턱없이 적은 돈이다. 심지어 현재는 연금제도 손질 찌라시까지 내부에서 돌고있는 상황이다.BOQ는 항목에 나와있듯이 사회에서는 돈 받고 사람 받으면 따귀 맞기 좋을 정도로 열악하며, 그나마 관사는 시중 아파트보다 저렴하여 돈 아끼기에는 좋지만, 문제는 2021년 현재에도 건설한 지 30~40년이 넘는 열악한 상태인 건물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1억원도 안 하는 최하급 빌라 수준이다. 경기도 일대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강원도와 후방부대로 일컬어지는 지방 관사는 보증금 200에 월세없이 관리비만 3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살지 않고 차라리 민간 집을 구하겠다고 할 정도로 심한 곳이 많다. 혼자 살면 어떻게라도 살 수 있겠지만,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무작정 싸다고만 살 수는 없는 노릇.
열정페이도 병사 뿐만 아니라 간부도 동일하게 강요받는다. 첫 단추를 대체 얼마나 잘못 꿴 것인지, 부대별 특정 보직의 간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거나, 칼퇴근을 하면 당연하다는 듯이 눈치를 받거나 욕을 얻어 먹는 경우가 있다. 이때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야하는데, 무조건 18시 30분 이전에 결재를 올려야 되고, 일이 바빠서 컴퓨터 앞에 앉을 시간도 없었으면 그대로 무료봉사인데, 그마저도 번번한 사유 없이는 승인해주지 않는 지휘관도 있고 아니더라도 매달 신청할 수 있는 시간 제한이 있어서 그 이상으로 초과근무하는 헬보직의 경우 그대로 열정페이행이다. 심지어 평일 초과근무 시간은 1시간이 기본적으로 공제되어서 1시간 초과근무를 한다면 아무런 수당도 받을 수가 없다.[12] 명목상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공제한 것이라는데 말대로 식사를 위해 영외로 외출이라도 했다간 부정행위로 오해받기에 딱 좋다. 그렇다고 6시 반쯤 퇴근한다고 1시간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일과시간 중에 해결을 못 해서 남아서 하는 것이 초과근무의 존재 의의인데 역으로 일과시간에 왜 못했냐면서 반려를 놓는 곳도 있다.
당직근무는 이 분야의 꽃으로, 2022년 후반기 기준 국군의 당직근무비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이다.# 시급 아니다.[13] 그나마 2023년부터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였으나 기재부에서 화끈하게 기각을 놓는 상황이 벌어졌다. 사유는 비공개이나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병사 월급 100만원으로 인한 국방비 예산 증가로 더 줄 돈 없다. 이런식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식사비용에 불과한 돈을 줘놓고 15~24시간 동안 밤을 새라는 식이다. 사실 식사비용은 커녕 오히려 돈 내고 야간근무를 서야하는 상황이다.[14] 다음 날 휴무가 가능하긴 하지만...
특히 최전방 GOP처럼 24시간 굴러가는 곳은 굉장히 심각한데, 24시간 365일 굴려먹는데 초과근무는 달마다 57시간이 전부다. 인력 부족에 현행작전으로 소초장(중, 소위) 평균 수면시간이 4~5시간 가량일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차치하고, 불가능하지만 정확히 칼같이 8시간만 근무한다하면 주말 마다 16시간씩 4번해서 64시간이 나와야하는게 맞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 근무시간은 8시간 상황근무 4시간 보직업무식으로 12시간가량 이상 일하기에 일주일에 44시간, 한 달 약 172시간정도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 실제론 더 적을 수 있지만 바쁘거나 인력 교체 시즌으로 근무자 빵꾸가 잔뜩 나버리면 잠도 제대로 못자고 근무서는 경우도 많다. 이러면 실 근무시간은 200시간을 넘겨버린다. 하지만? 현실은 57시간 이상으로 찍히지도 않는다.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업직 공무원 지정을 하려했으나 역시 기재부에서 기각.
심지어 군의관은 39개월이라는 긴 복무기간에 메리트마저도 없어진 상태라 의대생들이 중간 휴학후 의무병을 비롯한 육군일반 병이나 복무기간은 길지만 몸은 편한 공군, 뽑히기만 하면 대우가 다른 카투사 등으로 빠져버리곤 한다. 공군으로 가더라도 거의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데 공부를 더 하거나 수련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다.
4. 사회적 인식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자 및 군인 비하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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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 월장 사건 | |
| 2007년 | 군삼녀 | |
| 2009년 | SPC 해피포인트 '군입대 축하' 광고 논란 | |
| 2010년 | EBS 강사 군대 비하 사건 | |
| 2018년 | BJ오리 상근예비역 비하 논란 | |
| 2019년 | XtvN '최신유행프로그램' 6.25 전쟁 참전용사 비하 논란 | |
| MBC '100분 토론' '군인은 살인자' 발언 논란 | ||
| 2021년 | 해커스어학원 강사의 현역 군인 비하 논란 | |
| 2022년 | 진명여자고등학교 군인 조롱 위문편지 논란 | |
| 비하 용어 | 군바리 · 군캉스 · 군무새 · 샤인머스캣 · 보이스카우트 · 캠핑 · 비누 좀 주워줘 · 집 지키는 개 | |
| 관련 문서 | 국군 관련 오해 · 국군의 낮은 위상 |
4.1. 국민의 군인 천대, 군인 인권 보호법령 미비
국군의 사병 개개인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인식은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청년들' 식으로 보며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바쳐가며 18개월 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인 만큼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군인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다보니 한국 사회에서의 군대와 군인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나쁘며, 있던 애국심도 사라질 수 밖에 없다.일단 국민들이 보는 각종 드라마에서 조차도 "너 아직도 정신 못차렸냐? 너 같은 놈은 군대 가서 18개월 동안 푹 썩어야 해!" 라는 대사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당연히 다녀와야 할 곳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군대 대신 교도소로 간 사람은 사회인식상 정상적인 취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전제니까 그렇다.
이런 인식은 문화 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 밖 주변의 시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음식이고 군 관련 물품이고 PC방이고 숙소고 뭐든간에 이용값은 일반적인 시내보다 2~3배로 바가지 씌워서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겨우내 휴가나 평일외출을 나와서 소일거리하려는 불쌍한 군인들의 얼마되지도 않는 월급을 뜯어먹기에 혈안이다. 그렇다고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다. PC방의 경우는 특히 더 심해서, 한철 지난 구식 PC를 비치해놓고 한시간에 1500원 이상을 내라는 말도 안되는 곳이 많다. 이는 오지 부대로 갈수록 훨씬 더 심해지는데, 직접 가보면 정말 얼마나 열악한지 알 수 있다.[15]
이들이 이렇게 개판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어차피 부대 복귀나 평일외출 나오면 하는 수 없이 이곳에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 군인들은 물론 일반인들 입장에서 봐도 참으로 추악하기 그지없다. 더 심한 경우에는 군인들이 복귀 날 쓰는 관사 같은 곳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누구라도 오거나 흡연이나 쓰레기 버리려고 나오는 군인들을 붙잡고 강매까지 하는 악덕 잡상인도 볼 수 있다. 군인들의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주변 매출이 떨어지자, 현재 휴대폰 사용시간을 더 조정하라거나 특별외박을 허용하라고 하는 주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이것만 봐도 부대 주변 상인들이 군인들을 어떤 취급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고온 땡볕에서 대민지원 해줬더니 군수과장이 사준 햄버거 먹는 것을 보고 '짬밥 안 쳐먹고 국민세금으로 햄버거 먹는다'며 세금낭비 민원을 넣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연히 모든 군필자들은 이를 보고 '군인은 햄버거도 먹으면 안되는 존재냐' 며 분통을 터뜨렸고 이는 지극히 정상적이면서도 매우 당연한 반응이다.
휴가를 나가서도 군인에 대한 인식은 최하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군인과 민간인과 마찰이 생기는 대민마찰의 경우[16]인데, 이 경우는 마찰이나 인물적 피해가 일어났다면 원인제공자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99.9%는 군인이 처벌을 받게 된다.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자기들을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초면인 군인에게 시비를 걸어서 말다툼이라도 일어나면 바로 신고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저 약점을 이용해서 마음껏 군인을 샌드백 취급하고 폭행까지 하는 못된 인간말종들이 가면 갈수록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 이걸 노려서 집단폭행 후 돈을 갈취한 고딩들도 있다. 2019년에 넌 군인이라 신고 못 하지라는 말을 남기며 군인을 폭행하여 뇌사시킨 사람도 있었다.
게다가 이건 군 내부의 문제도 있는데 병력이 공을 세우면 지휘관이 상을 받는 포상 제도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 군대는 병력이 공을 세우면 당사자가 상을 받는데 대한민국 국군만 병력이 세운 공을 당사자가 아닌 지휘관이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군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만들고 방영할 정도로 기업과 방송국들이 군인을 무시하고 있다.각각 오리온, 동서, SPC, KB의 광고이다.
설상가상으로 공영방송 EBS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군인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예비살인마로 규정하고 군대를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를 학생들에게 전파했던 사례도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EBS 강사 군대 비하 사건 참조.
MBC 100분 토론 827회에서 여성 대학생이 게임 중독 현상은 군대에서 살인을 하면 할수록 살인에 익숙해지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여 크게 논란이 되었다. #, 보면 알겠지만, 아직 대한민국 국군의 인식은 여전히 안 좋다는 것을 넘어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선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민간인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군인은 엄연히 자신의 몸과 자신의 나라,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곳이지, 절대 단순한 살인을 각인시키는 곳이 절대 아니다! 애초에 나라를 지키려고 벌이는 전쟁에서 상대를 해치거나 살상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인 것이지, 단순히 무자비로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인 살인과는 다르다. 전쟁을 치르고 살아서 전역한 군인들이 괜히 PTSD나 평생동안 정신 관련 후유증 걸리고 하는게 아니다.
직업군인인 군 간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좋지 않다. 흔히 부사관은 몸 쓰는 꼴통이나 가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장교의 경우도 사관학교를 제외한 소위 비사 출신이라 불리는 ROTC, 학사장교, 3사관학교 출신의 승진은 늦게 되는 등 암암리에 출신 차별이 있다. 부대 내에서도 우리의 주적은 간부 등으로 병사들에게 까이기도 한다. 청소년에게도 만만한 직업으로 인식되는데 현재 부사관을 꿈꾸는 청소년들 중 대부분이 "할게 없어서, 공무원이니깐, 드라마, 영화 등을 보고 멋있어 보여서" 등의 이유로 부사관을 꿈꾼다. 특히 특성화고에서 부사관을 꿈꾸는 학생들의 경우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입대한 인원들 중 9할은 전역이나 후보생 때 도망간다. 군인이란 직업은 다들 알다시피 많은 훈련과 업무 등으로 고생하는 직업이다. 혹시라도 저러한 이유로 군 입대를 꿈꾸고 있다면 잦은 야근과 훈련에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주말출근, 잦은 체력평가와 업무평가를 버틸 자신이 있는지 생각하길 바란다.
4.2. 군부 독재에 대한 악몽
물론 군부 독재 시대 이전인 6.25 전쟁때도 제11보병사단의 함평 학살 주도자인 권준옥처럼 고작 자기 출세하겠다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빨갱이 누명을 씌워 학살한[17]인간이나, 거의 심심풀이로 즉결처분을 즐기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던 백인엽처럼 무고한 사람들을 밥먹듯이 쳐죽이던 싸이코 살인마 같은 부적격자들은 많았다. 그러나 이 때는 6.25 전쟁을 일으킨 공산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너도나도 전반적인 학력수준이 낮을 때라 그나마 군대라도 들어가야 한글을 뗄 수 있었고,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직업군인이 지식인 대우를 받았던지라 참작사유가 있었다. 본격적으로 민간인들이 군인에 대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은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 때이다. 우선 박정희 정부는 반공주의에 기초하여 국민에게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국민을 차별·억압하였으며,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 목적으로 민간 사찰, 납치, 거짓 진술 강요, 초법적 구속, 강제 수감, 협박, 고문, 위헌적 사형, 암살 등 각종 인권 유린과 범죄행위를 자행했다. 4.19 혁명으로 이뤄낸 민주주의는 1961년부터 1979년까지 장장 18년에 이른 장기독재로 철저하게 망가져, 또 다른 쿠데타에 취약하게 만들었고 결국 또 다른 독재자를 낳았다.전두환 정부는 더 나가서 자신의 군부 세력인 하나회를 이용, 12·12 군사반란이라는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됨으로서 민주적 정당성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군을 이용해 온갖 인권탄압, 공포정치를 저지르는 막장짓, 더 나아가 자국민 학살과 자기들 승진하고 훈장 좀 타자고 만만하고 무고한 사람이나 잡아다가 족치는 간첩조작까지 벌인 탓에 상당한 다수의 국민들의 뇌리 속에 심히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 버린 경우가 많다. 이런 전과 덕분에 민주화 이후 현대에 와서는 계엄령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인식이 박힌 건 물론이고, 단순히 그 계엄령을 집행하는 군대를 의미할 뿐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계엄군이라는 단어도 계엄군 = 국민을 짓밟고 죽이고 강간하는 걸 즐기는 미치광이 사이코패스들이라는 최악의 인식이 박혔는데 당연히 이건 그렇게 무차별 자국민 학살과 간첩조작을 신나게 해댔던 이런 놈들과 이런 놈들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현재는 저러한 인식은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군대를 은근히 불신하는 분위기는 남아 있다. 더군다나 역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명단을 보면 최세창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은 직속상관에게 하극상을 가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무고한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한 장본인이다.[18]
게다가 저런 짓을 저지른 장본인들이 진심으로 흑역사를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이 드는 태도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11공수여단의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들 강간하고 어린아이까지 무차별 묻지마 학살을 저질러 댄 아주 훌륭한 공적으로 3년 뒤인 1983년에 설치된 부대 앞 전두환 기념비를 2019년까지 무려 몇십년 동안 치우지도 않고 뻗대다가 2019년에 들어서야 밍기적거리며 치우는 모습을 보였고
4.3. 직업군인을 하면 손해라는 인식
“나라 지킨 세월, 후회될 줄은…” 취업전선서 무너지는 제대군인'선망받던 일자리'는 옛말, "군인은 이젠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다"
박봉에 자존심도 바닥... 무너지는 부사관 제도
직업군인, 조기 전역 장기복무 포기 확대…내가 군대를 떠난 이유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직업군인을 하면 안된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다음과 같다.
- 대기업 입사가 막힘: 대기업의 상당수 입사 과정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지 6~12개월 이내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데 이건 사실상 졸업 예정자만 선발하겠다는 얘기다. 따라서 대학을 졸업한 지 최소 2년 이상의 예비역 장교의 경우 대기업 입사의 길이 막힌다. 물론, 이건 기업 측에서 대놓고 직업 군인을 엿먹이려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나이 제한을 금지시키자 이런 꼼수를 쓰는 것일 뿐인데 본의 아니게 장교 전역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 연령정년으로 인해 군인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으로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
- 제대한 이후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음.
- 준장, 소장: 2급 군무원을 노려야 한다. 만약 선발되면 국군체육부대장 같은 보직에 배치된다.
- 대령, 중령: 생계 유지는 가능한 연금생활자가 되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재취업이 상당히 힘들다. 단, 공군 전투조종사 출신들은 민항기 부기장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다.
- 소령: 연금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지만 달리 갈 곳은 많지 않으므로 예비군 지휘관을 노려야 한다.
- 대위: 정말 갈 곳이 없다. 예비군 지휘관을 하자니 소령 전역자가 너무 많아서 그것도 힘들고 재취업 역시 병장 전역자에 비해 너무 힘들다.
- 준위: 준위는 기술자 위주로 선발하기 때문에 제대를 하더라도 자기 보직과 관련된 직종에 재취업하면 된다.
- 상사, 원사: 중령과 비슷한 처지이지만 학력이 낮고 부사관 경력은 장교 경력보다 못한 취급이므로 취직은 더 어렵다. 그나마 연금이 나와서 다행...
- 중사: 중도하차하는 군인 중 가장 비참하다. 상사 진급에 실패하면 대위와 같은 나이에 제대하지만 학력은 고졸이고 전투 군사특기의 경우 이렇다 할 기술조차 없다.게다가 연금도 못 받는다. 물론 군사특기가 병참일 경우 자신의 특기를 갈고닦아 요리사로 재취업하면 되긴 하다. 또한, 병기이고 차량수리관등의 특기였을 경우에는 오히려 대우를 받으며 재취업하기 쉽다.
- 눈에 보이는 손해
항상 두메산골을 떠돌아 다녀야 하며 그나마도 몇년 주기로 계속 이사를 다녀야 한다. 그나마 부대가 주로 도심에 있는 공군도 타 지역으로 이사를 자주 다녀야 한다. 이사를 자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자녀 양육에 마이너스로 작용된다. 21세기 들어서는 인터넷 덕분에 이게 어느 정도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일반 직장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외국군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기 때문에 '오지 수당'을 지급해서 달래는데 대한민국 국군은 그런 것도 없이 깡촌을 떠돌아야 하니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다. 이것도 웃긴게 후방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은 거의 후방만 돌고, 전방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람은 거의 전방만 돈다. 장교는 그나마 특정기간마다 보직을 돌리거나[19], 특정 계급에는 교육 파견을 가서 재분류를 내지만[20] 부사관들은 아예 군생활 30년을 한 사단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순전히 운인게 누구는 첫 근무지가 경기도 남부라 평생을 거기서 근무했는데 누구는 강원도 북부 철화양인고 라인에 걸려서 평생을 틀어박혀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 가족들도 덩달아 피해를 입는다
직업군인의 배우자는 재택근무 직종밖에 종사할 수 없다. 계속되는 이사로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출퇴근을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자니 사실상 배우자와 생이별 아닌 생이별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녀들도 아버지(여군의 경우 어머니)의 부대 이동에 따라 끝없이 전학을 다녀야만 하며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
5. 전망 및 현황
5.1. 부정적 전망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위에서 언급한 복지 문제다. 일방적인 전체주의와 애국심을 강요하며[21], 군대 찬양과 군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우월감 등을 세뇌시킴으로서 청춘을 빼앗겨 온 군필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막아 온 비인간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병영국가로서의 태도가 바뀌기 전에는 군인이 군인이기 이전에 한 명의 제대로 된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구조가 크게 바뀌기는 힘들 것이다.설령 군대에서의 가혹행위 등은 완전히 근절시킨다 치더라도 지금처럼 병과 초급 간부들을 저임금에 노예처럼 부리는 구조는 국가를 위해서라는 말과 자부심의 강요를 통해 무마되게 된다.[22] 게다가 일단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의 경우 억울함은 오래 남아도 자부심은 보상심리로 흐릿해지게 되는데다 지속되는 병-부사관-장교 간 갈라치기 덕에 서로가 힘든데도 서로가 단합되기 어려운 구조로 가는 길을 군 상층부가 부추기는 웃지 못한 현실 탓에 "나도 군대 다녀왔어. 우리 때에 비하면[23] 너네는 군대냐? 불만 좀 그만 가져."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 장병들에게 대우를 좋게 해야 나라에 충성할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인간으로도 취급하지 않으면서 국가에 대한 충성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군생활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현역병의 급여를 인상하거나 적절한 군가산점 등 제도적 대안 모색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주 정치 참여층이자 이미 병역을 마친 예비역, 민방위 남성들인 30 ~ 50대 상당수가 이런 식의 세수 확대를 통한 군 복리후생 개선에 부정적 혹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역시 표면적으로는 국가 예산이나 세금 부담등의 이야기를 꺼내지만 이전의 자신들의 고통스러웠던 군생활을 똑같이 당해봐라 식의 적대적인 의도도 숨어있다고 볼 수 있겠다.[24]
이 탓에 막상 전쟁이 발발하면 적국인 북한 뿐 아니라 자국군 간부, 군을 천대한 일부 자국민, 국가 권력으로 총부리가 향할지도 모른다는 크나큰 우려가 퍼져 있다. 이런 일은 실제로 1차 대전과 베트남전에서도 당시 아주 흔하게 벌어졌다. 1차 대전의 프랑스군이 지금의 한국군보다 더 병사들을 쥐어짜고 열정페이를 강요한[25] 결과, 연이은 탈영과 이러한 문제점이 곪고 곪아 터진 니벨 공세로 인한 상관 살해 증가로 병사들이 전투에 열의가 없어져, 전쟁 중반부터 독일이 벌인 양면전쟁에 독일군이 약화되는데도 정작 서부전선 프랑스군이 먼저 무너지자, 결국 필리프 페탱 장군이 나서서 군대 문화를 뜯어고치고 사병 복지를 크게 올리고서야 해결할 수 있었다.[26] 그 미군도 베트남전 때 2차 대전 당시 전투력이란 엄청난 기준을 강요받고 극악한 정글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탓에 병사들의 군기 하락이 프랑스군 이상으로 심각했다.
계속해서 점진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어도 갈 길이 먼 현실이고, 상술했던 이러한 처우가 개선은커녕 불만만을 억누르려는 현 군 상층부와 개선에 무관심한 역대 정부들 탓에 나라가 혹시 잘못된다면 국민과 상층부의 군인 천대에 앙심을 품고 거부반응으로 인한 대거 전역에 의한 인력 유출은 물론 사회의 회사라면 파업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인 상황이나 군이라는 규율으로 묶인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27]
게다가 병, 초급 간부와 남여군들을 망라하고 최근 군내 부조리로 인해 일어났던 윤 일병 살해사건 및 임 병장 사건까지도 있었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등의 수많은 사건들과 장군 위주 복지 및 정작 중요한 군 하부 구조 투자가 되지 않아 선진국인 한국 상황과 딴판으로 남여군, 계급 높낮이를 망라하고 국군 군인들의 인권은 군인 대우가 부실한 나라들 중에서도 하위권인데다, 직업군인들에 대한 부실한 투자와 방치가 이어져온 탓에 2023년 현재 병 대우가 개선된 후에도 가장 중요한 이것이 쌓이다 장교, 부사관을 망라하고 직업군인 초급 간부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 전역하거나 양성 과정 도중 병사로 입대하는, 이른바 직업군인 엑소더스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탓에 제대로 된 인격적 처우를 통해 지금보다도 더 민주적으로 진일보된 국가적 복지 시스템의 관리 하에서 생활할 수 있을 때에서야 현재와 같은 불만 다수는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정부와 군부 상층부 쪽에서는 아예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듯 온갖 인권 침해 사건 수 가지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것을 경청하는 태도조차 하나 없이 억누르고 은폐하면서 귀를 막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술했듯 이러한 국민과 사회의 무관심과 천대를 끊어내지 못했던 군대들은 역사가 말해주듯, 항상 전쟁이 발발하거나 전시의 점령지 혹은 자국 내 민간인에게 온갖 화풀이를 하는 등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했다.[28][29]
비록 이전 하나회 군사정권 이후부터 군이 국민들에게 가해자로 남은 사건과 알자회를 위시한 군내 사조직 파벌들이 낳은 권위주의의 씨앗들이 자라나 국가적으로 국민들을 위협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젠 국민과 국군 병사들의 민주의식 성장으로 더는 그러한 일은 반복하기 힘든 구조로 이 사회가 발전했고 이전부터 묻혀져온 군인에 대한 천대가 크게 급부상하고 있다. 그 탓에 지금 상태로 더 간다면 직무유기나 쿠데타를 걱정할 필요도 없이 전에 인력 부족으로 국가안보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오게 되었다.[30] 게다가 이런 식으로 출산율 부족에 더해서 인원 부족이 심해지는 데 더해 낮은 대우로 인한 엘리트 직업군인들의 단체 전역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인력 부족이 이어지면 최악의 경우 병력 충원을 위해서 민간군사기업이라도 데려와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참사가 날 수 있다.[31]
상술했듯 온갖 이상적인 안들도 군부 상층부와 정부가 직접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과 복지 제도들이 당장 일반 국민들에게조차 부족하고 미흡한데, 한 나라의 안보를 수호하는 군인들은 그 발톱 때만한 권리조차 없다는 그야말로 어느 나라 상대로도 얼굴을 들지 못할 부끄러울 실태이기에 대한민국 상층부의 진심어린 관심과 투자가 절실할 만큼 위험하기만 한 마지노선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작금의 현실이다.[32]
게다가 군인연금 손보기 떡밥이 이미 간부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고, 한 부대에 머무르며 내공을 쌓아야 할 부사관들이 장교마냥 진급교류를 명목으로 한 부대 이동이 잦아지면서 그들은 세율과 위약금은 물론 사회적 천대의 압박을 쌍으로 받고 있고, 각 군 실무 분야들에서나 특수부대에선 중사부터 소령까지 핵심 인력들이 연이어 떠나며, "중/상사가 부족하다, 소대장을 맡을 중/대위와 참모 역을 할 소령들도 없어져간다." 등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남은 장교나 부사관들이 그 업무를 떠안는 실정이다. 또한 정치군인들이 잠식한 대령 ~ 대장급 인사 및 각종 분야의 국방부 및 군 출신 인사가 주요 기용되는 자리는 정치 행위 쪽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각 병과 마스터리에 해당하는 고급 장교들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만연해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포로셴코 정부 시기 개혁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점점 군이 썩어가고 있다.
결국엔 이제 개혁에 목소리를 내던 직업군인들도 지쳐서 포기하고 너도나도 전역을 택하거나, 전역까지 항상 기다려야 하는 병사들은 해병대 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이후 부패한 군부에 더욱 반감을 보이면서 심지어 징계만 안 받을 정도로 대충 일하고 스스로를 우선시하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으며 초급장교를 키워내는 학군단과 그 첫 번째 최종 관문인 학생군사학교에선 편의를 이유로 전투군장도 제대로 안 갖추고, 실전도 염두에 두지 않은 작전 교육훈련을 짜는 등 부대 전반에서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정석을 보여주는 전시행정형 졸속지휘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많은 국민의 군 개혁에 대한 열망과 목소리는 끓어오르고 있으나, 군이 점점 재건되기는커녕 병사 월급만 오를 뿐 해결책 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병/간부를 경험하고 사회로 나오게 된 젊은 남성들의 박탈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사회는 이러한 젊은 세대의 고충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억누르고 있어서 결국 사회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이 갈 전망이고 부대 당 계급별 300명 단위로 의 대위 등 일선 군 간부들의 지속 공석 사태와 심화된 전역 러시가 제보되기에 이르면서 현재의 한국군은 사실상 군법 안 어기는 합법적인 간접 파업 상태에 들어가버리며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
5.2. 긍정적 전망
한국군이 내부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인 변화가 단기간에 나타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 일부라도 전진은 있었으며 실제로 민주화 이후 서서히 문제들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공론화되고, 인식이 바뀌고 있다.물론 맹목적인 국수주의 등의 가치관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음은 사실이나, 민주화 이후 구시대적 가치관이 크게 문제시되었고, 특히 이제는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체득하며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성향이 꽤나 존재하는 90년~00년대생들이 부상하며 군인 역시 사회적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늘었다. 또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 역시 군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의 군대 대우 영상과 특히 모병제 미군을 향한 미국인의 아름다운 미담 영상을 보게 되면서 국군 장병들의 낮은 위상에 대한 성토가 많아질 정도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33]
또한 전문적인 직업 사병은 징병제 국가에서도 필요한 요소이기에 병역의무는 필요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달라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은 박정희 정부로부터 2010년까지 그 기나긴 기간 동안 아예 변화가 없다시피 했다. 2010년대 이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는 추세이다.
민간 차원에서의 인식 개선은 점차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결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군대의 부조리, 문제에 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으며 국방부 역시 마냥 이를 방치할 수는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제한적이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변화가 군대에 가해지기도 했다. 또한 D.P.가 엄청난 사회적 여파를 불러와 군대에 관심 없던 나머지 사람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다. 또한 권위주의적 사회문화에 대한 비판의식이 커지면서 점차 군대에 관한 낡은 생각이 깨지고 있고 군인을 비하하면 큰 역풍을 맞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4.7 재보선 이후 20대 남성이 정치적인 입지를 크게 쌓았기 때문에 의무에 성실하게 임하는 군인들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바로 잡을 공약이 여러 대권주자들에게서 나온다. 따라서 국민들의 관심과 비판, 그리고 정치인의 적극적 의지가 이러한 것들을 나아지게 할 것이다.
[1] 일례로 독일 연방군의 경우 징병제 시절에도 여전히 군인의 위상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독일의 국방부가 현역병 입대에 체력측정과 필기시험을 도입했기 때문.[2] 일례로 이찬희의 예를 보자. 정신감정으로 이미 군복무가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현역을 때렸다가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윤의철 중장의 '전 장병의 전투프로&특급전사화'가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장정들까지 집어넣은 부대까지 적용하는 바람에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윤의철/논란 참조.[3] 미군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계급별 인원 수치만 봤을 땐 중령 티오만큼 선발하는 듯하다. 북미나 유럽이나 위관급 장교의 나머지 빈 자리는 사병으로 먼저 군 생활을 시작하여 장교로 진급한 인원들로 채우는 듯하다.[4]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건장한 남성만 데려간다는 말에도 의문부호가 붙고 있고, 결국 대한민국의 군대는 간부들을 제외하면 병사들은 환자가 태반인 지경으로 그야말로 종합병원을 넘어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이 되어버렸다.[5] 2020년대 이후 입대 기준[6] 다만 국군은 징병제 군대이므로 사병의 위상과 관련해서는 미군보다는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 같은 모범적인 징병제 선진국과 비교해서 비판하는 게 더 적절한 것은 사실이긴 하다.[7] 미국에서 명예훈장은 군공을 세운 본인한테 수여하는 반면 대한민국 국군에서 태극무공훈장은 군공을 세운 사람의 지휘관에게 지휘통솔능력이 뛰어나다고 주는 상으로 변질되었다.[8]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9] 2차대전 당시 미군 병사의 월급이 50달러인데 당시 미국 성인남성의 월급이 100달러였다.#[10] 예를 들면 전역병사에게 대학 학자금 지원같은 혜택이 있었다.[11] 한반도는 휴전, 즉 전쟁 수행을 일시중단한 지역으로서 아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 중"이 아닌 "전쟁 수행 중" 표기가 옳은 표현 방법이다.[12] 예를 들어 8시 반에 퇴근했으면 5시 반~6시 반은 초과근무 인정이 안 되고 6시 반부터 2시간만 인정된다.[13] 2018년까지는 평일 5천원, 주말 1만원이었다.#[14] 당직 때 사용하는 식비와 함께 같이 당직근무 서는 병사에게 간식거리라도 사주면 실제로 마이너스다.[15] 이렇게 분탕을 쳐 놓은 주제에 제27보병사단이 마지막 사단장 민인기 준장을 끝으로 부대 해체하자 그 지역 주민들은 죽네 사네 어쩌네 하면서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고 있다.[16] 휴가를 나갈 때마다 당직사관이 매번 강조를 한다.[17] 특히 이 작자는 그냥 누명씌워 죽인 것도 아니고 마치 놀이하듯이 무고한 사람들을 우롱하면서 재미삼아 죽였다는 증언을 보면 진지하게 미치광이 싸이코가 아닌가 의심될 수준이다. #1 #2[18]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최세창의 아버지 최윤동은 전국민이 알 만한 독립운동 단체에 다 가담했을 정도로 열성적인 독립운동가였다.[19] 이것도 다른 곳 1~2년 찍고 원소속 복귀하는 식으로 격오지 5년 다 채운다음엔 대놓고 옆 건물로 보직옮기기를 시전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통칭 관리받는 장교. 그나마 전투병과는 최전방 경력이 있어야 진급이 잘되니 최소 수준으로라도 최전방 근무를 하다 가지만 비전투병과는 진짜 잠깐 빼곤 아스팔트만 밟아온 사람도 중령 대령단다.[20] 부대로 원복하는 사람들도 있고 발표나기 전은 물론이고 아예 교육 파견 전부터 자리가 내정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라인 잘못 탄 장교들은 그냥 순환근무 신청해놓고 기도메타로 좋은 곳 가길 비는 수밖에 없다.[21] 물론 강요할 뿐 딱히 통하진 않는다.[22] 심지어 군대의 주 인원들인 간부조차 안타깝게도 상단의 서술처럼 사실상 저임금이다.[23] 실제로 전장병의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게 된 이후, '휴대폰으로 달라진 군 생활' 이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기사들이 올라오기도 했다.[24] 이걸 전문용어로 본전 생각이라고 하는데, 엄연히 자신들도 힘든 생활을 해온 현 2030의 아버지 세대인 4050 세대의 경우 현직 간부나 병사 같은 전투원급 장병들을, 문제는 그것도 남의 자식들도 아닌 자기 자식들의 군 생활이 너무 편해 보인다고 함부로 말하는 이들이 생각 밖으로 성향을 막론하고 많이 있다. 즉, "요즘 군대 좋아졌네..." 라는 말뜻은 마냥 비아냥의 의미만 담긴 것은 아니지만 그와 동시에 군에 대한 인식차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 씁쓸한 대목. 진작에 개선되었어야 할 것이 수십 년이 지나고서야 겨우 눈꼬리만큼 개선된 것이니 이상한 반응이라고만 보기도 그런 셈.[25] 아직까지도 귀족, 기사도 등의 영향이 남아있던 시대이고 당연히 인권 감각 같은 것은 미약했다. 당대 시대상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지를 비교하면 현재 한국군보다 심각하지는 않으나 군대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 절대적 기준에서 선을 한참 넘은 대우는 맞았다.[26] 참고로 페탱 장군은 젊은 위관급 장교 시절부터 병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병들로부터 가장 인기있는 장군이었고 덕분에 그나마 1차대전 후반기에 프랑스군이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었다.[27] 당장 실미도 사건이라는 안타까웠던 과거의 전례와 고대사까지 찾아보면 무관 천대로 일어난 무신정변도 있었던데다 군인들에 대한 차별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임오군란도 있었으니 이로 인한 군의 파업 우려가 이상하다 볼 건 전혀 없는 셈.[28] 실제로 베트남전 당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 던져진 미군들도 대민마찰/대민피해를 내는 등 군기 하락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현지 마약상과 접촉해 마약에 손을 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병사들과 일선 간부들의 전투 피로도가 매우 심각했다. 게다가 미군조차 본토에서 반전여론이 거세지면서 벌어진 군인 천대(예시: Baby killer 등의 멸칭으로 비하당하는 등)가 겹쳐 일어난 민군갈등을 피해가지 못하고 군과 민간인들이 서로 감정적으로 갈라선 끝에 그 결과를 오하이오 켄트 주립대학교 발포 사건이란 씁쓸한 사건으로 끝맺어야만 했던 안타까운 역사도 있었다.[29] 또 2차대전 당시 추축국 나치 독일의 나치당 무장친위대는 극단주의 탓에 당시 독일 내 사회적 인식과 장병 사기도 높고 복지가 좋았음에도 PTSD도 아닌 맨정신에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이 널린 판국이었다. 반면 한국군은 장병 개개인 민주의식도 자리잡은 민주국가의 국군임에도 무리한 징병으로 인해 일반인-신체/정신질환자 장병 간 갈등과 사회적 천대가 겹쳐 일어나는 장병들의 PTSD 문제도 심각한데, 여기에 예전부터 민도와 대립하는 전체주의적인 군 상층부까지 있다. 이 탓에, 만약 일선에서 천대를 겪어 국민들에 반감을 품은 장교가 진급해 유사시 국군 수뇌부 지휘관으로 부임하면 광주의 옛 비극 이상의 유혈사태를 일으킬 수도 있어 한국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30] 이런 심각한 잠재적 국가적 위기를 안은 상황에서도 쿠데타 같은 막장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일부 정치군인 파벌을 제외한 징집/지원병들과 직업군인인 초급/중견 간부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천대받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조국과 국민을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에게는 둘도 없는 소중한 수호의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북중러를 포함한 국가 주적들 상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 쉬지 않고 지키고 있음에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겐 누군가의 이웃이고 둘도 없는 가족이자 친구요, 부모이며 형제자매인 국민과 정치권 등 여러 세력이 그들을 천대하며 업신여기고, 인간이자 민주시민으로서 누려야만 할 엄연한 최소한의 자유마저도 국방의 의무란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 아래 탄압하고 억누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이다.[31] 당장 바그너 그룹 반란을 보자. 용병들을 주력군으로 불리면 회군형 내란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하필 국군은 그러한 사태를 방지해줄 베테랑 부사관들과 초급장교, 중견급 장교들이 날이 갈 수록 이탈하고 있다.[32] 불행 중 다행으로, 분단의 고통을 겪은 6.25 세대의 존재와 국민들의 인식 덕에 우크라이나의 케이스처럼 외세에 의한 동족 갈등+추가분단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정상적인 국방을 궁구하는 경우는 얘기가 다른데, 한때 최고 품질의 군화를 수출하던 한국의 전투화 품질이 누적된 방산비리로 하락하자 한 예비역이 전역 후 트렉스타를 만들어 군납 경쟁에서 이겼듯, 군의 열악함을 느끼고 대거 전역한 직업군인 출신자들이 군 상층부의 부조리함 대신 더 나은 환경에서 조국의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간군사기업을 세우지 말란 법도 없다. 문제는 그렇게 가면 바그너 그룹처럼 군 상층부와의 대립/반목은 필연인데다 쿠데타 위험도 있고, 국내 국방 분담을 위한 PMC가 세워질 정도면 그땐 이미 나라가 갈 때까지 간 것인데, 점점 하부 인력 부족으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33] 물론 이스라엘군처럼 징병제이면서도 군인들에 대한 위상 또한 낮지 않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