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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범위3. 대한민국 사교육의 역사4. 근본적인 사회환경 문제5. 사교육비 논쟁6. 대학입시 제도와의 관계7. 공교육의 질과 구조적인 문제
7.1. 어떤 교육제도든 부유층에게 유리하다7.2. 빠르게 변화하는 수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교육
8. 세계의 사교육9. 관련 문서7.2.1. 수업 연구 및 교과 콘텐츠 개발 지원 미비
7.3. 학생과 학부모의 니즈에 비해 부족한 과목 선택의 폭7.4. 교사의 문제7.4.1. 교사 업무의 특수성
7.5. 경쟁의 부재7.6. 학생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교사 스케줄7.7. '공'교육이기에 발생하는 한계1. 개요
사교육(私[1]敎育)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교육과 달리 나라가 관리하는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일컫는다.한국의 사교육 산업 분석 자료는 한국의 사교육 산업 펀더멘털(통계,현황) 분석 부분으로.
2. 범위
보편으로 이루어지는 사교육은 다음과 같다.- 학원
- 과외
- EBSi,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을 제외한 인터넷 강의[2]
- 공교육 기관에서 하는 사교육
- 사립학교: 엄밀히 따지면 사립학교도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교육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공립학교와 함께 공교육으로 취급된다.[3] 하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립 초등학교나, 사립 특성화중학교,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사교육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4]
- 방과후 학교: 사교육에 들어가지 않는다. 방과후 학교란 학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수요자 위주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 뿐이며 교육과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 야간자율학습, 특별 보충수업: 이건 어째서인지 사교육으로 분류된다.[5]
3. 대한민국 사교육의 역사
한반도의 사교육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 ‘12공도’라 일컫는 명문 사학들이 있었다. 특히 목종 8년(1005년) 과거 갑과 수석 합격자 출신인 최충이 1053년에 세운 문헌공도(구재학당)는 고려시대 최초의 사학으로 고려시대에 과거 급제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명문 학원으로 유명했다. 문헌공도는 기숙사 시스템의 학원이었으며 수준별로 9개의 커리큘럼(재)을 편성하여 9재학당이라 불렸다. 특히 하과(夏課)라고 불리는 합숙과외를 실시하여 합격률을 높였다. 1305년에는 강경룡이 세운 사설 과거 학원에 다닌 10명이 과거에 전원 급제하여 충렬왕으로부터 곡식을 하사받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서원이 사교육의 총본산 역할을 했다. 옛날에 과거시험에서도 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공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합격률이 높았다. 만약 여기에 유학과 조기 외국어 교육을 포함한다면 6두품 도당 유학생과 조선시대 사역원의 외국어 교육 또한 포함된다.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으로 인해 신분제가 완전히 무너지자 당연히 과거시험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그저 먹고살기 위해 10대 초반부터 공장이나 일터로 보내지는 일이 많았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감지덕지였다. 그렇지만 학교를 잘 못 나온 사람들은 굉장한 한을 갖고 있었으며,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어떻게든 사교육 비슷한 일을 시키려고 했다. 한국사에서는 과거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정말로 '벼슬', 즉 관직을 얻고 나서는 그에 따른 시험 통과로 주어지는 권력과 경제적 이득이 어마어마했고, 사회적 존경마저 받을 수 있었기에, 이런 인식을 고학벌을 얻기 위한 공부에 투영했기 때문이다.
이랬던 한국이 고도의 경제성장과 학력 상승을 거치며, 고등학교 진학이 당연히 여겨지던 80년대 정도가 되어서쯤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올라갔다. 다만 그 전부터도 여유가 있으면 좀더 나은 삶을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사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래서 당대에도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
3.1. 1960년대 ~ 2010년대
1960년대 서울에서는 명문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사교육이 극성이었다. 고등학교 교사들의 고액 불법 과외가 사회 문제가 되자,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여 중학교 입시 전쟁이 막을 내렸다. 하지만 대신 명문 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전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1974년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면서 고교 입시 전쟁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학교 입시가 문제가 되었다.60 ~ 70년대 서울 도심을 중심으로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입시 학원들이 크게 성행하기는 했다. 하지만 서울 종로, 광화문 주변의 몇몇 명문 학교 학생들에 국한된 현상에 가까웠고, 서울 4대문 밖을 벗어나면 입시 학원이 흔하지 않았다. 지방에서는 아예 학원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종로, 광화문에 있던 몇몇 명문 학교 학생들을 제외하면 현역 중고등학생이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 영어, 수학 등 중요한데 뒤떨어지는 한두 과목 공부를 보충하려고 방과후 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수강료가 비쌌고 시험 문제가 교과서 외에서 출제되지도, 선행 학습을 전제로 출제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았다. 또 많은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러나 70년대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처음에 종로 2가와 광화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던 입시 학원이 성북구 등 서울 외곽으로도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사교육은 풍선 효과를 보이며 계속 커져만 갔다. 게다가 요즘처럼 인강도 없었고, 오로지 서울 종로 학원가에서 현강만이 존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방 학생들이 이런 사교육을 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사교육의 지역 격차가 커져갔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1980년 7.30 조치가 내려지면서 과외 및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학원이 금지되었다. 음악, 미술, 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만 운영이 가능했고, 국영수사과 등 입시 과목에 해당하는 모든 교과목은 학원 교습 및 과외 교습이 일체 불허되었다. 때문에 80년대 사교육 시장은 한동안 급속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다만 재수생 학원은 허용되었는데, 재수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당대에도 부유층의 경우에는 몰래 과외를 하는 경우는 많았다. 그리고 80년대 중후반부터는 국민소득 향상과 함께 음악, 미술, 태권도 학원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각 주택가에 이러한 예체능 학원들이 흔하게 생겨났다. 아울러 속셈학원과 주산학원이 이 학생들의 계산 능력을 키워준다는 믿음과 함께 크게 성장했던 시기였다. 또 속셈학원과 주산학원은 직접적인 입시 과목이 아니었기에 허용되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는 당시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퍼스널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컴퓨터 학원이 인기를 얻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80년대 중후반에도 어린이들의 학원 순례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또 재수학원과 더불어 검정고시 학원도 허용되었는데, 이는 검정고시 응시자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빚쟁이를 피하기 위해 학교를 다니지 못하다가 검정고시에 도전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전라도 출신들이 많은 서울 부도심이나 인천 등에서 대형 검정고시 학원들이 급성장해 큰 성공을 거두며 사교육 재벌로 거듭나기도 했다.[6]
이 시기에 존재했던 특이한 사교육으로 카세트 테이프를 이용한 사교육이 있었다. 강사가 강의를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 인쇄된 교재와 함께 세트로 판매하는 방식이었다. “밑줄 쫙”으로 유명했던 서한샘의 국어 카세트 강의는 오늘날에도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80년대 후반 민주화가 된 후 노태우 정부 때 각종 규제를 풀면서 과외 및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입시 학원도 다시 허용되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교육 시장은 급속한 팽창을 거듭해왔다.
9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설 정도로 국민소득이 증가했고, 이에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사교육도 계속 성장했다. 게다가 한국 학부모 특유의 경쟁 심리와 이기심, 정부의 무대책 교육 정책들의 시너지를 이루며 사교육 열풍을 더욱 부채질했다. 90년대 초중반부터 지금까지 사교육 문제는 교육 문제의 단골 메뉴였고, 교육 문제 해결 공약 1순위였다.[7]
이후의 정부에서 EBS를 활용하는 식으로 사교육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왔지만 근본적인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하기에 실패를 반복할 뿐이었고, 2000년대 이후로 극심해진 저출산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억제했음에도 그토록 지속적으로 팽창했던 사교육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도 저출산 때문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2010년대 후반 들어서는 대입 시장의 지나친 경쟁 격화와 학생 수의 감소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이 확대됐다. 전통적으로 시장이 컸던 공무원을 비롯한 각종 시험 대비만을 위한 학원뿐만 아니라, 대학 공학 인강, 코딩 강의, 디자인 강의 등 온갖 분야로 사교육의 영역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는 의대생을 위한 사교육도 있을 정도이다.
3.2. 2020년대
2020년 사교육비가 8% 줄었으나 2021년에는 21%정도 늘면서 23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하면서 학원과 과외 수요가 늘은 것. 특히 방역조치가 조금 풀리면서 예체능 사교육이 다시 활발해져 초등학생 사교육비가 40% 가까이 늘었으며 학습 결손, 학교 미등교 등으로 불안 심리가 적용해 영어, 수학 외에도 국어, 사회, 과학 등 전반으로 퍼진 점이 큰 특징이다. 반대로 과도한 지출을 막기 위해 공교육에서 마련한 방과후학교는 3년간 아예 한 과목도 개설되지 않은 데다 하교도 일찍 해 참여율과 금액은 코로나19 전보다 크게 줄었다. #1 #22022년 기준 초·중·고교생 사교육비에 들어간 돈이 작년보다 11% 가까이 늘은 26조 원에 달해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참여율도 78%로 상승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2만 4천원으로 역대 최대이며 대입을 앞둔 고교 1,2학년은 70만 원을 넘어 최고치를 찍었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200만원 가구보다 사교육비를 5배 이상 더 쓴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 사교육비로 40만 원 미만을 쓴 경우는 줄어들은데 반면 70만 원 이상은 늘어나 교육 양극화도 더 뚜렷해졌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서 학원비 자체가 올랐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원격수업과 학원에서 부족한 학습을 보충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23년 3월 기준 수강료가 대부분 10% 안팎으로 인상됐다. 중학생 기준으로 3~4과목을 들으려면 100만 원 넘게 내야 하며 예체능 학원들도 일제히 가격을 올렸다. 과목별로 학원비 상한액이 있으나 진작에 이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1대1 보충수업 개념의 클리닉을 더하는 꼼수인상까지 나와 교재값까지 더해졌다.
특히 초등학생은 10명 중 8명 가까이 사교육을 받았으며 학원에 있는 시간도 일주일에 7.2시간으로 전년보다 30분 길어졌다. 문·이과 통합 수능 이후 상위권 대학 갈 때 수학 변별력이 커지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수학 학원을 찾는 학부모들도 크게 늘었으며 선행학습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초등학생이 다니는 의대 입시반까지 성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7만 2천 원으로 전년보다 13.4%나 증가했으며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예체능이나 취미 과목 사교육비도 급증했다. #1 #2 #3 #4 #5
수도권의 초등 의대반에 들어가려고 방학 땐 제주도, 부산, 목포, 대전 등 지방에서도 올라오며 7월에 ‘의대반’을 신설하는 한 학원은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밝혔다. 초등 의대반 붐은 수도권 뿐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 홍성군의 한 읍에 있는 수학학원에 올초 ‘초등 의대반’이 개설됐다. #1 #2
2023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커져버린 사교육 체계를 비판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에서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는 문제를 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발언 자체는 원론적이지만 엉뚱한 국어 비문학을 문제삼는 등 수능 문제에 대한 이해가 미비해 해당 발언은 윤석열 정부 수능 출제 방침 지시 관련 파문을 빚어냈다. 대통령 발언에 편승해 일부 인기 강사들이 사교육 시스템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을 문제 삼는 보도가 이어졌으며 #1 #2 이에 대해 반론하는 인사들도 나타나는 등 일타강사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1 #2
2023년 6월 26일 대통령실이 “사법조치가 필요하면 그 부분도 생각할 것”이라고 밝힌 지 이틀 만인 6월 28일 아침 국세청이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유웨이, 종로학원, 대성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부서는 '대통령의 칼'이라는 별칭이 붙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다. 사교육 업계에 대한 대대적 특별세무조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처음으로 극히 이례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대상을 주요 입시학원과 기관 10곳 정도로 본다고 말하면서 이투스 등 아직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대형 학원업체도 조만간 세무 당국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목 참조.
학원가는 수시 설명회, 홍보, 컨설팅을 대폭 축소하며 눈치를 보는 등 일단 납작 엎드리는 분위기이나 대부분 학원들의 속내는 불만이 크다. 업계는 고액 수강료를 탈루했거나 고액 연봉을 받는 이른바 '1타 강사'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동요하고 있다. #1 #2 #3 #4
공정위도 곧 입시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며 검찰까지 나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 신고센터를 개설한 6월 22일 오후 2시 이후 6월 28일 오후 3시까지 6일간 총 11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고는 허위·과장광고 23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20건, 교습비 초과 징수 11건,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10건 등이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32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6월 30일 국세청이 일타 강사도 세무조사 대상에 넣은 걸로 확인됐다. 대형 학원에 이어 유명 강사들까지 확대해 들여다 보는 것. 현우진 등이 사전 통보없이 세무조사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학원 강사들이 교재 판매로 올린 소득을 축소 신고했는지, 고급차를 법인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사적으로 이용했는지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165건의 카르텔.부조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36건은 대형 입시학원 관련이라고 밝혔다. #1 #2
2023년 기준 학생 수는 521만 명으로 전년도(2022년)보다 7만 명 줄어들었으나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27조 1천억 원으로 3년 연속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전년도(2022년)보다 4.3% 늘어난 12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규모만 보면 7조 2천억 원인 중학교보다 72%, 7조 5천억 원인 고등학교 사교육비보다 65% 높은 수치이다. 이는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이 86%로 중학교보다 10%포인트, 고등학교보다 20%포인트가량 높기 때문. #
4. 근본적인 사회환경 문제
4.1. 사교육 금지는 인권 침해다
사실 사교육이 진정 문제되는 부분은 사교육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성찰의 부재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사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사교육이란 결국 개인이 자기 계발을 위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겠다는 건데, 이를 억압하는 것은 바로 헌법소원 대상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이상에야 개인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고, 사교육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압적으로 이리저리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게 더 문제다.공부가 자신에게 이득은 되지만, 그 만큼 금전적 대가가 필요하며, 누군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소위 "과외 금지" 같은 것은 그야말로 권위주의 적인 전두환 정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8] 과외 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은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
4.2. 좁은 취업문으로 인한 경쟁 심화
자세한 사항은 취업 및 실업 관련 문서들로.5. 사교육비 논쟁
`사교육비 높은 지역` 일반高, 서울대 입학 많아…서초·강남·양천順5.1. 한국교육개발원 지정 사교육비 목록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이 규정한 사교육비 항목은 아래 항목에 소개되어 있다. 사교육비 목록에서 보듯 반드시 학원과 과외만이 사교육이 아니다. EBS 교재를 사기 위해 들어가는 돈 역시 엄연한 사교육비. 게다가 보충수업비, 급식비와 교통비도 사교육에 들어간다!- 입시학원비
- 개인과외비
- 특기·재능 학원비
- 교재 구입비
- 부교재 구입비
- 학용품비
- 수업준비물비
- 학교지정 의류비
- 단체활동비
- 보충수업비
- 교통비
- 급식비
- 하숙비
- 잡비
- 기타 육성회 찬조금
- 어머니회비
5.2. 에듀푸어
부모들이 자식의 신분상승 또는 자신의 노후대비를 위해서 사교육을 열심히 시키곤 한다. 이에 대해 부모들이 자식을 이용해 대리만족을 느끼려는 속칭 '소유물'로 보는 것으로서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키우는 그릇된 양육이라 비판받기도 한다. 미래에셋그룹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교육열은 현재로선 그저 에듀푸어의 지름길이라고 한다.과거에는 합계 출산율은 6명이나 되었지만 기대수명은 낮았다. 그러므로 부모의 은퇴 후 약 5년 정도 효성깊은 자식 한명에게 부양받으면 노후가 보장됐으니 자식에 대한 사교육이 자신의 노후와 직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합계 출산율이 0명대 수준인데 평균 수명은 80대가 돼버렸다. 즉 부모가 은퇴한 이후부터 자식에게 엄청난 부양부담이 찾아온다. 자식 1명 키우는데 수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명을 낳지 않는데, 부모가 60세에 은퇴하면 자식은 혼자서 부모가 사망할때까지 20여년간 부양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신의 자식(손자)또한 부양해야 한다.[9]
사교육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는 몰라도 부모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는 사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저소득층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교육이 부모 자신에게 매우 높은 확률로 노년에 금전적 손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에 비해 자식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5세 어린이의 무려 84%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는 사교육을 잡기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방과후수업 금지를 유보했다. #
자신이 학부모라면 사교육의 기회비용을 필히 생각해야 한다. 사교육에 투자할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다. 오히려 이 편이 자식 사랑에 부합할 수 있다. 아이가 사교육을 원하지 않는데도 부모들이 강제적으로 아이를 사교육 시설에 보내는 행태는 사랑이 아니라 학대이다.
5.3.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사교육 구매
느그들 시험 누가 내는데? 학교에서 낸다. 근데 학원 가서 썩어빠지게 공부하고 학교와서는 멍하니 딴짓하고 지우개나 만지작만지작 덴다. 이런걸 뭐라하는줄 아나? 한국어로 모순이라 하고 영어로는 아이러니 하다고 한다 이것들아.
- 중학교의 한 수학교사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교육을 구매한다. 진짜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학원부터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교사들 상당수는 학생이 정말 하고 싶은 것, 혹은 잘하는 것이 뭔지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중학교의 한 수학교사
특히,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시대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게 뭔 관련이 있냐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사교육은 양적으로 문제 풀리기만을 강요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요령만 늘어날 뿐이지 사실 수학적인 진짜 실력은 그닥 향상되지 않는다. 앞서말한 시대의 변화로, 점점 세계적으로 창의성, 개성이 주목 받고 있는데, 한국의 사교육이 계속되다 보면 학생들은 평준화가 되고 그로 인해 창의력, 개성이 전혀 돋보이지 않는다. 특히 학생들은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회인으로 나갈 예정인 사람들인데 이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미래의 사회인들 또한 자질이 하향될 것이며 이는 국가 막장 테크의 주 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일명 '학원 뺑뺑이'로 인해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엄청나게 높아졌고 인재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런 짓을 하면 막장 부모로 찍히긴 하지만 여전히 '학원 많이 보내는게 학부모로서 자랑거리다.'라는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이 남아있다.
게다가 큰 틀 안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런 건 더욱 모른다. 가령 수학이 어렵다고 치면 기본 개념이 부족한지, 문제 푸는 요령이 부족한지, 실수가 잦은지 등 이유가 다양할 것이다. 게다가 어느 단원의 어떤 유형이 어려운지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 '사교육을 안들어서'로 판단하여[10] 그냥 어느 강사가 좋다더라 하면서 무분별하게 학원이나 인강을 신청한다. 이러면 엄청나게 돌아가거나 심지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사실 학원강사들이 마치 자기 커리만 따라오면 다 될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렇게 보내놓고 해당 강사가 가르치는 방식이 맞지 않아서 학원을 옮기거나 끊어달라고 하면 그건 니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거다. 그냥 다녀 라고 하면서 입구컷을 해버린다.
결국 학원 뺑뺑이에 관해서는 연합뉴스에서 어린이날에도 학원으로 인해 전혀 놀 수 없는 현 실태에 대해서 냉정하게 비판하는 기사까지 썼다. 이를 보면 학원이 어린이의 행복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11]
5.4.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학벌 대물림 현상
교육정책연구원 이상명의 연구논문에서[12]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 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상명에 따르면 과연 한국 사회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을 던진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초 중등교육을 입시 경쟁으로 왜곡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다. 상위 서열 대학은 학업 성적이 나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들며 지잡대의 경우는 아예 학문 연구는 커녕 취업사관학교로 변질되고 대학이라 하기는 너무나도 창피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모든 PISA 프로그램에서 줄곧 5위권에 들었던 우리나라를 살펴보자. 한국은 학생 1인당 약 8,200달러의 비용을 쓴다. GDP 대비 8%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 테스트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면서 치르고 있는 현실적 대가는 이보다 훨씬 값비싸다. 현재 OECD 국가를 통틀어 중산층의 한국의 교육의 투자하는 사교육비가 가장 높다. 또한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 가장 크다. 초중고 12년동안 사교육비로만 총 억 단위나 투자한 가정도 어렵지 않게 보일 정도다.[13] 또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사교육비가 종종 언급되는 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이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고 갈수록 사교육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에게만 보상을 하는 것은 선천적 지능과 후천적 환경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 사회학에서도 여러번 산출된 결과다.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와 하버드 철학과 교수이자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등 선천적인 지능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도 있다.
그러므로 고등 교육의 의무는 열정을 가진 선천적 영재들과 후천적인 우등생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들에게 투자하고, 교육 투자로 이루어낸 성과로 재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합리적인 수준의 사회적 후원과 교육 기회 제공, 생활 향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평등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은 대안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돈만 있으면 높은 질적 교육과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못 가지고 재산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교육의 기회가 부자의 자녀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명백히 불공평하다.
옛날처럼 단순히 책을 뚫어져라 외우는 게 아니라, 좋은 정보를 가지고 양질의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 물론 정보화와 동시에 인터넷 강의 같은 수단이 생기기는 했지만, 수시가 확대되고 있는 요즘은 오히려 인강보다는 수시에 필요한 활동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가 더 관건이다.
6. 대학입시 제도와의 관계
6.1. 수능 비중과 사교육 비중은 오히려 반비례한다?
정시 모집 비율과 사교육 비용은 반비례한다고 한다. 2018학년도 고교 사교육비 증가폭이 역대 최대로 나타나면서 주원인을 조사해보았는데, 사교육비 증가 추이는 오히려 수시와 학종의 비율 확대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이 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자칭 교육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수능 확대에 대해 얘기하면 사교육비 확대부터 걱정하는데 이는 최소한의 데이터도 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능 확대'가 무조건 '사교육 증가'라는 근거없는 프레임만 씌우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사교육비 증가와 정시 비율의 축소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만, 일반적으로 수시 공부가 정시 공부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것은 맞다. 사람마다 지출하는 값이 다르기에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정시같은 경우 1년에 인강패스값 약 30~50만원, 책값
6.2. 수능 자체보단 '킬러 문제'가 원인
-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능은 원래 정상적인 제도였으나 교과 내용 축소, 시험 범위 축소, 필수 과목 축소 및 선택 과목 축소, 문항 수 축소, 절대평가 전환 등 개편안을 거듭하면서 변별력을 높이는데, 교과 내용을 축소하면서 누구나 개념을 쉽게 익히고, 시험 범위를 축소하면서 진도를 빠르게 나가버리니 모든 수험생들의 실력이 비등해지는 타이밍도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제자 입장에선 내용이 쉬워도 시험 문제 수준을 높여버려 걸러내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
- 수능이 조장하는 사교육은 킬러 문제라고 보는 게 맞지, 과거엔 방대한 분량만으로 변별이 되어 킬러 문제 없었고 이에 따른 사교육 시장도 적었기 때문에 수능 자체를 싸잡아 뭉뚱그려서 비판할 수 없다. 과목 수나 시험 범위가 줄어들면서 변별을 위해 킬러 문제를 늘릴 수밖에 없게 되고 이에 따른 필요 이상의 킬러 문제가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후대 개편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시험 제도 자체를 괴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 그럼 문제 수준을 낮추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대학 '선발'의 '공정성'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상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수능 특성상 그럴 수 없다. 이걸 갖다가 결국 수능을 절대평가하거나 수능을 폐지하면 되지 않느냐는 단순무식한 발상까지 이어져오게 되었는데, 대학 선발 자체를 공정성 있게 도모하는 장치의 싹을 잘라버리는 건 당연히 국민적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14] 결론은 다시 예전의 6·7차 교육과정의 분량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2000년대 수능에선 지금처럼 킬러 문제 갖고 사교육이 늘어났다는 볼멘소리 자체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으며[15], 적당한 수준의 문제로도 자연스럽게 변별이 되었었다.
7. 공교육의 질과 구조적인 문제
한가지 문제는, "정부에서는 무조건 사교육을 때려잡고자 하는데, 사교육이 정말 문제의 핵심인가?"라는 점이다. "사교육이 왜 문제인가?"라는 점을 제껴두고 덮어놓고 "사교육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주장만이 날뛰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무원마인드를 장착한 교사의 태도적인 문제부터 공교육이 가진 구조적인 특징과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7.1. 어떤 교육제도든 부유층에게 유리하다
사실 어떤 교육제도를 들이밀어도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이상 부유층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 공교육의 허점을 노려 사교육을 만들어내는 것도 시장원리에 따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사교육 자체를 때려잡을 게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사교육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게 훨씬 정확한 진단이다.이를 ‘운동경기에서의 반칙’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명백한 오류다. 운동경기와는 달리 공부에는 일정한 규칙이 없기 때문이지만, 사교육의 비용과 막강한 이득을 본다면 사교육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은 악화된다. 물론 막대한 사교육비가 가계에 압박을 준다는 사회 문제가 있기는 하다. 이는 국가의 정책으로서 해결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궁극적으로 각 가정 각자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그들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7.2. 빠르게 변화하는 수능을 따라가지 못하는 공교육
- 수능과 괴리된 문제: 공교육은 이미 근본적으로 수능 수준과 차이가 크다. 수능에 나오는 내용을 배울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수능에 없는 교과목이 내신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교과서 수준의 문제와 수능의 난이도는 한참 전부터 괴리된 상태다. 대입고사 역할을 하는 수능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개편된지 벌써 30 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공교육은 변화하지 않고 과거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이미 탐구영역을 비롯한 국영수는 교과서로만 공부하면 수능 문제를 풀 수 없다. 변별력을 위해 수능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왔고, 사고력 시험을 표방하는 수능의 특성상[16]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교과서와는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이 되면 아예 수능특강, 수능완성 같은 EBS 연계교재로만 갖고 수업을 진행한다. 몇몇 사립학교는 아예 1학년부터 EBS 교재로만 수업하는 경우도 있다.
- 그게 아니어도 교사들이 내는 내신 문제가 수능이랑 크게 괴리된 경우도 많다. 국어의 경우 학력고사를 방불케 하는 주입식 문제를 낸다거나, 영어의 경우 통으로 지문을 외워야만 풀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한다거나. 수학이나 탐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주로 학력고사 세대에 속하는 고령층 교사가 이렇게 출제하는 편이다.
7.2.1. 수업 연구 및 교과 콘텐츠 개발 지원 미비
사교육은 경쟁상품인 만큼 천문학적인 자본과 인력을 투자한다.[17] 스타강사, 1타 강사들은 강의, 컨텐츠, 교재를 개발할 연구진 및 조교의 수만 해도 상당하다. 지원과 인력이 빠방하다. 그만큼 비싸게 받으니 맘껏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이다. 반면, 공교육에서 이런 걸 하려면 교사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모든 걸 소화해야 해 부담이 크다. 많은 수업스케쥴 및 행정업무에도 바쁘다보니 시간이 없으며, 지도해야 할 학생 수가 많아 일일이 관심을 갖고 지도하기엔 무리가 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교사는 야간자율학습이나 주말자율학습 감독에도 빈번히 투입되기 때문에 밤이나 주말에도 시간을 자주 뺏기며, 퇴근 후에 시간을 쪼개어 자발적으로 수업 연구나 컨텐츠를 개발하더라도 따로 수당이나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교사들이 이런 문제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렵고 지원도 없어서 할 수 없는 것에 가깝다. 그렇다고 수업 연구나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에만 대행해줄 보조교사를 채용하자니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되는 문제점이 있다.7.3. 학생과 학부모의 니즈에 비해 부족한 과목 선택의 폭
태권도나 검도같은 스포츠나, 피아노같은 음악관련이나, 비주류로 선호되지 않는 외국어(더 나아가서는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같은 경우는 공교육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다해도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당장 현 체육 초등 5학년 교육과정에 태권도가 나오긴 하나, 태극 2장만 짚고 끝이며 그것도 다 하지 않는다. 심지어 알아서 인터넷에서 독학해서 오라는 경우도 있다. 이정도 한다면 양반이고, 아예 안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7.4. 교사의 문제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두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것이 아니고, 교육의 흐름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저점의 젼화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개인의 능력, 책임감 부족이나 업무량 과다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 입시교육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만만치 않다.무책임한 일부 구세대 교사들은 현세대 학생들의 학습 방식/경향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사교육 시장을 불패의 시장으로 만드는 데에 큰 몫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험 범위는 어마어마한 양을 준다. 범위를 제시하고 수업을 하는 본인들이 전부 설명하지도 못하는 경우는 신기한 일이 아니다.[18] 애당초 이들에게 학원과 사교육이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서 벌어먹는 사람들" 정도이다.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에 있어 수준미달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일반적으로 교사임용의 허들이 낮은 편이었던 구세대 교사나 임용을 할 의지나 능력은 없으나 자격증 하나만으로 간신히 기간제를 하는 젊고 철없는 교사에게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사립의 경우 실력보다 파벌을 우선하여 임용되어 현 세대 교사들에 비해 심적인 부분에서 수준미달인 교사들의 비중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젊은 교사들은 모두 실력이 좋은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일단 이들도 출세 목적 교육이나 내신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업의 수준이 현세대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자연스럽게 교과서 내적인 범위에서 교내 중간, 기말고사 정도 수준의 수업을 중심으로 하기에 높은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19]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없는 환경도 문제가 된다. 각종 행정업무에 치이다보니 강의 연구에 대해 소흘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강의 수준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수업 강의를 뺀 나머지 전부, 수업 시간표 작성이나 시험 채점과 학생 교육과 관련된 돌봄 업무, 교육홍보, 학업성적 관리까지 떠넘기려고 하겠는가. # 또한 시간이 남는다 해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마인드로 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보니 임용고시라는 문턱을 넘을 인재들임에도 인적자원의 질이 매우 떨어져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20]
게다가 젊은 교사들중 일부는 사교육으로 양성된 세대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사교육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수업을 대충하거나, 그냥 자기와 친한 일부 학생들의 수시 입학에만 힘을 실어주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니 학생들도 교사 알기를 더 우습게 아는 것이다.
임용고시와 실제 교사의 업무와 괴리를 가지고 있음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7.4.1. 교사 업무의 특수성
사실 교사는 학원 강사랑 평가의 척도자체가 다른 직업이다. 학원 강사는 예체능 계통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21] 순수하게 내신용 중간 기말에서의 고난도 문제 대응력과 수능 고득점 여부로만 평가를 받지만 교사는 학급 내 학생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며 진로진학 상담, 멘탈케어 등의 감정노동 뿐 아니라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생활과 성적산출, 진학을 위한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그리고 교사의 업무는 대부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진다. 수행평가 체점을 예시로 들자면 학생들은 버튼 몇 번 딸깍하고, 답안지 보며 줄이나 좀 그으면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2] 즉 업무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일하는 티가 안 나는 것이다. 학생들은 교사를 하루에 직접 보는 시간이 길어야 2시간 남짓이기에 나머지 시간동안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50분씩 6~7번 수업듣는 자신들에 비하면 하루에 50분씩 1~2번 수업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사들은 본인들을 귀찮게 하는 주제에 공무원으로 꿀 빠는 꼰대들로밖에 안 보이니 평가가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사들에게 사교육 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교육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기대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된 대로, 공교육에서의 교사의 업무는 수업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학생 지도, 행정 업무, 학부모와의 여러가지 이벤트들이 변화무쌍하게 벌어지는 현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그 외에 수업 또한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다.따라서 위의 문단에서 언급된 대로 단순히 교사들의 무능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편파적이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학원 선생들은 애초에 학생 지도와 행정이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업에 집중하기 더 수월한 것이다. 비판을 받아 마땅한 교사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단순한 개인들과 교사라는 이익집단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 시스템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더 마땅할 것이다.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정규 근무시간 내에 위 일들을 전부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정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는 한 수업 능력 향상은 어렵다.
7.5. 경쟁의 부재
학원 강사는 교사보다 「반드시」좋은 성과를 내야하지만 교사는 학원 강사보다 좋은 수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공교육 질적 하락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경쟁의 부재이다. 문제 안 일으키고 하던 대로만 하면 짤릴 걱정이 없는데 철밥통 교사들이 과연 노력이란 것을 할까? 아마 소수의 열정적인 교사들, 혹은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는 일부 교사들을 제외하고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또한, 설사 열정이 있다 해도 수업 성과가 더 좋다고 급여를 더 주는 것도 아니라서 금방 열정을 잃기 쉽다.
이와는 반대로, 학원 강사들에게 있어 사교육 업계란 "능력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정글같은 곳이다. 이들은 성과에 따라서 벌어들이는 돈에 차이가 생기고 커리어 자체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 본인들의 수업을 최대한 학생들의 니즈에 맞출 수 있도록 조정하려 안간힘을 쓰게 되며, 그렇지 않은 자는 평가가 하락해 결국 도태된다.
직원에 해당하는 강사 뿐만이 아니라 업체인 학원도 마찬가지다. 인접한 학원들은 유한한 수의 지역 고객들을 놓고 다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다. 동네마다 최소 네다섯 군데 씩 있는 한국 사교육 업계 특성상, 특정 학원의 수업이 질적으로 별로다 싶으면 언제든지 경쟁 학원이 그들의 고객을 가져간다. 특히 대치동, 목동, 은행사거리같은 유명 학원가들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경쟁의 격차가 수십년씩 지속되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학교 교사들이 한 반에 2~3번 각 50분씩 들어가며 한 달간 모의고사 하나를 붙잡고 있을 때, 학원 강사들은 2주도 안 돼서 요약 정리 다 해서 깔끔하게 진도 다 끝내버리고 응용문제에 본문암기까지 챙기는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7.6. 학생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교사 스케줄
학부모들이 학원을 찾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내 자식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과 그러한 환경"이다. 교사 한 명이 최소 30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일일이 다 관리해줄 수는 없다. 학원에서는 한 반에 기껏해야 15명 남짓한 학생들이 수강하며, 그 이상인 경우 시간강사나 보조강사를 동원해서 학생 개별적으로 관리한다.[23] 당연히 학생 한 명에게 돌아가는 지도와 관리에 있어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시간대비 효율성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주기적으로 테스트해서 성적이 미달되면 남아서 보충교육을 해주기에 어느 정도 학업성취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학생 본인들도 그러한 것들을 직접 체험하니 당연히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나은 데다가 빠르다는 것까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잠 자고, 시험 범위 체크하고, 밥 먹고, 친구들과 놀다가 오는 것이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물론 교사 또한 시간강사나 보조교사를 동원하면 가능하긴 하지만 예산 문제로 쉽지 않다.7.7. '공'교육이기에 발생하는 한계
교사와 강사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듯이 학교부터가 학원처럼 수업만 하는 공간이 아니다.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인성교육 시간을 운영하는 등 청소년의 심적인 부분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수업시간을 할애해야하는데 이는 당연하지만 수업시간표 내에서만 이루어진다.이게 무슨 상관인가 궁금하다면 잘 생각해보자 학원은 자신들이 장해둔 시간에 맞춰 반드시 교육을 제공하기에 A반과 B반의 수업진도 차이가 있건 없건 일단 진행하면 그만이다. 만약 차이가 난다면 애초에 그렇게 짜여있는, 성취도별 반 편성이니 문제가 없다.
하지만 학교는 1반부터 N반 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수업 진도를 「같은 난이도」로 제공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물론 간간히 진행되는 수행평가와 이를 바탕에 둔 전기, 후기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원서 접수를 위한 내신 산출의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교사는 시험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과 수업시수에 맞게, 모든 반이 같은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난이도를 조절해가며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 당연히 수준 자체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에만 올인하는 학원에 비해 가르치는 내용이 얕아질 수 밖에 없다. [24]그렇기에 사교육이 앞서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학교의 전체적인 수업 수를 늘리거나, 각종 인성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을 주말로 옮기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토요일 수업도 없애버린 마당에 이런 개선은 이루어지기 요연하다.
8. 세계의 사교육
- 중국, 인도: 사교육계의 투톱. 사람은 많지만 사회적으로 대우받는 직업이 매우 적고[25], 이에 맞춘 교육을 하는 대학교도 적을 수밖에 없어 수요가 매우 높다. 다만 중국은 2021년 8월 11일에 학업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명목으로 규제를 하며 줄일려고 하지만 이로 인해 실업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일각에선 교육체계를 시진핑 정부 입맛대로 하려는 의혹이 돌고 있다.[26]
- 대만: 한국과 마찬가지.
- 미국, 영국: 중국, 인도보다는 사람도 적고[27] 중국과는 다르게 사교육 시장이 작은 편이며, 영국 역시 미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역사회의 인종구성 양상이나 학교마다의 편차가 커서, 금수저들이 많은 명문 사립학교가 아닌 공립학교조차도 동양계나 인도계 가정이 많은 지역에서는 성적 경쟁이 대폭발해서 사교육 시장이 번창한다. 2010년대 들어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어렸을 때부터 아이비 리그나 최상위권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 시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리콘밸리 한국인 엄마들의 경험담 참조. 하지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워낙 강한 곳이고, 학업에 대한 인식이 한국보다 크게 자본주의적이고 개인의 의사를 중시하는 성향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 높은 학비를 고려하면 유리할 경우 코로나19 이후처럼 그냥 대학을 안 가는 풍조가 심해진다. # 그러나 고졸로만 먹고 살 수 있다는 기대가 미국에서 2023년에 있지만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 # 구체적으로는 서양 전반에서 학력은 좋은 능력 중 하나이지 좋은 능력을 판단할 유일한 기준은 아니라는 인식이 동양의 사교육이 많은 국가보다 강하게 있다. 한국의 수능 만점, 고시 수석이 언론에서 소개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등장하는 모습은 저런 서구권의 나라에서는 독특하게 여겨질 수 있다. 전문직 종사자가 유명해져도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거둔 성과가 명성의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프랑스, 독일: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인문 학교인 그랑제꼴(Grandesécoles)/김나지움(Gymnasium)에 보내기 위해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다. 다만 대체적으로 한국의 사교육과는 양과 목적이 매우 다르다. 최상위권이 필수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국 정도의 수준이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보충수업 정도라고 한다. 후술하겠지만 그 양은 평균 주 1시간.
- 일본: 사실상 현대 동아시아 사교육의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각종 분야의 학원들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개인 과외도 성업하고 있다. 특히 대학 입시 위주 사교육 시장이 크게 발달되어 있다. 그래도 한국보다 대학 진학률이 낮은 특성상 한국만큼 사교육 시장이 크지는 않다.
- 싱가포르: 철저한 능력주의. 다문화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중요시한다. 해가 안 뜨는 시간에 초등학생이 등교를 하며, 공교육 숙제가 많은 편임에도 사교육 받는 학생도 있다. 중학교 입학 시험(PLSE)
난이도이 있으며 4년제 중학교는 상위권, 5년제 중학교는 하위권이다. 30%의 학생만 싱가포르 3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이다. - 북한: 아예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으로 공교육이 붕괴된 이후 상류층들 사이에서 조금 유행하기 시작하더니, 2010년대 중후반 즈음 가면 전문 강사도 생겨나고 중류층도 사교육에 힘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정치적 하류층의 상급학교 진학을 방해하던 모습도 좀 허물어져 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수학, 예술이 인기였으나 2010년대 후반 기준 영어가 갑자기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한다. ##
프랑스의 사교육이다. 프랑스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를 그랑제꼴에 보내기 위해서 과외를 시키거나[28] 학원을 보내기도 한다. 프랑스는 대학 위에 그랑제꼴이 있는 형태이다. 그랑제꼴을 나오면 일반대학을 나오는 것보다 연봉을 2배 가까이 받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랑제꼴에 입학시키려고 많이 애쓴다. 물론 이 경우 마저도 주 평균 1시간, 연평균 40시간의 보충수업을 받는 수준일 뿐으로 한국과 같은 수준은 "절대로" 아니다.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서양에서 학원이 거의 없다거나 사교육 시장이 매우 작다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교육열은 2009년경 무렵 취업난과 맞물려 나름 거셌는데, 전통적인 사교육 시장의 큰손인 금수저 집안들 뿐만이 아니라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 사교육에 뛰어들던 부모들이 많았다. 미국 하이틴 영화들에서도 아이비 리그 같은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대화를 종종 들을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밀레니얼세대 다음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2020년대 들어서는 이런 열풍이 잦아든 면은 존재하며, 한국보다 '툴벨트 제너레이션' 같은 블루칼라를 지향하는 세대가 Z세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만 잘 벌 수 있다면 대학에 가지 않는 직업도 주저 않겠다, 대학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학을 강요할 필요는 없지 않냐는 분위기가 강한 건 맞다. #
자본주의의 역사가 긴 나라다보니 위기의 주부들 같은 드라마에 섹시한 배관공이 등장하는 등 대학이 필요없는 직업도 대우나 인식이 크게 나쁘지 않고, 정말 대학이 필요한 직업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기에 한국에 비해서는 미국의 동아시아나 인도 출신을 제외하고는 중심으로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낮다.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성공의 가치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높은 학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교육이 많은 나라 출신들이 가장 이해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것이며, 직업에서의 서열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깊게 주입받아[29] 어떤 나라에서 일부가 사교육에 관심 있는 것을 보고 서양 전반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도리'를 따르고 있다거나, 반대로 사교육이 아닌 것으로 자아실현을 하는 것을 두고 '신분 상승'을 포기했다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중국의 교육열은 현재 세계 최고라 할 수 있는데 대학 정원은 다른 국가들의 대학들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한 해 대입 규모가 1천만 명을 넘다 보니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높다.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을 받는 등 여러 극단적인 현상이 일고 있다. 다만 2021년 중국 정부가 이런 사교육의 병폐를 뿌리뽑겠다 공언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공산당의 교육의 자유 억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지만 중국 시스템 상 결국 많은 학원들이 이 조치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중국은 암시장도 큰 만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암암리에 사교육이 이어져 다른 병폐를 만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전통적으로 사교육 시장은 선진국에서 작고 개발도상국에서 증가한다는 개념이 통용되었다. 하지만 이민자들의 출신에 따른 다른 대처, 심지어 이탈리아처럼 청년실업이 심한 나라조차도 한국, 중국 등에 비해 사교육이 심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보면 산업과 연결되는 문화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개 서구권의 국가는 장인이 뛰어난 실력을 갖추어 명품 브랜드를 만든다든지, '리버풀의 노동 계급 출신의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대히트하거나, 예수가 목수나 건설 노동자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며, 미국처럼 대학 학위가 필요가 없는 직장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장점으로 여겨지거나, 경제 수준이 한국과 좀 비슷하면 산재율이 한국에 비해 매우 낮은 등 직업간 사회적 위상이 차등이 없지는 않을 망정 비교적 평등한 편이다. 게다가 사람의 능력이 현업에서도 끊임없이 검증받기에 좋은 학벌을 얻기 위한 투자 못지 않게, 때로는 그 이상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사교육이 필요한 계층만 사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과거 제도가 있었던 나라(한국, 중국, 대만)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 사회를 지배하며 군림하였고 오랜 세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우월하게 여겨졌기에 지금도 그 인식이 약간은 남아 있다. 일본에서는 이런 역사가 없었기에 간혹 대학에 꼭 가야하느냐는 사람도 있다. 대학에 따라 직장은 갈려도 그런 저학력을 위한 직장이 반드시 주변의 심한 멸시를 받지는 않고 성공 경로가 장인 정신의 발휘 등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신분차가 커서 교육이 이 사슬을 끊는 유일한 방법인 인도 같은 곳도 사교육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유사하다.
요컨대 자녀의 교육과 성공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면서, 신분제가 강했거나(중화권이나 한국 등 유교 문화권) 심지어 지금도 신분제가 다소 남아 있는 나라(인도, 태국)가 경제력 대비 사교육의 열풍이 강하다.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전자만 충족시키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신분제의 전통이 적어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주길 바라면서 교육을 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과정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한편 신분제는 세습이 되므로 후자만 충족되는 사례는 좀 드물다. 영국이 다소 비슷하나 각자가 치열하게 투쟁하여 노동 계급 등도 도덕성 등의 이점을 얻고 있다.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나라에서는 학벌 자체가 고위 신분과 연결된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든지, 신분제의 사슬을 유일하게 끊는 방법이 교육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사교육을 잘 못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신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질 수 있다. 태국은 수시 지향 입시, 중국이나 인도는 정시에 가까운 입시를 지향하지만 입시 형태에 무관하게 직업간 인식이나 대우의 격차, 학벌에 따른 파벌주의가 심할수록 사교육이 심하다.
9. 관련 문서
[1] 간혹 死(죽을 사), 詐(속일 사), 奢(사치할 사)로 생각하는 우스갯소리도 있다.[2] 예를 들자면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등이 있다.[3] 설립만 개인이 한거지 운영은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의 통제를 받으며,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데다, 교직원 대우도 인사권이 학교법인에 있는 것을 제외하면 공립학교와 동일하다. 준공영제의 학교 버전.[4] 실제로 몇몇 사립 초등학교, 사립 특성화중학교,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공교육에 불신을 가진 학부모들을 타겟으로 홍보하면서 대놓고 사교육이라고 어필하는 경우도 많다. 옛날부터 학비가 매우 비싸기로 악명 높았고, 무상교육이 시행된 지금도 이런 학교에 다닐 경우 학비를 내야 한다.[5] 이것 때문에 야간자율학습과 특별 보충수업을 강제하는 학교에서는 공교육의 탈을 쓴 사교육기관이라고 놀림받기도 한다.[6] 당시 서울 동대문에서 호남향우회 출신 자녀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학원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두어 사교육 재벌이 된 사례로 문상주가 있다. 당시 그는 고졸에 별다른 학벌이 없었지만 검정고시 학생들이 대부분 일자무식 상태였기 때문에 검정고시 강사 및 원장으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동대문에서는 지역 유지 행세를 했고, 90년대 이후 시대가 변해 검정고시 학원이 몰락하고 입시 학원이 흥할 때에도 적절하게 잘 대처하여 한샘학원, 제일학원, 고려학원 등 대형 재수학원, 단과학원을 다수 인수, 성장시켰으며, 심지어 인강 회사 비타에듀를 설립, 이 역시 2000년초부터 약 10년간 메가스터디에 이은 2위권 인강업체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7] 심지어 97년에 IMF가 온 것도 과도한 사교육을 지목한 경우[30]도 있다.[8] 그렇다고 해서 과외가 실질적으로 금지되지도 않았다. '몰래바이트'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고소득층들은 암암리에 과외를 하고 있었고 불법이다 보니 위험수당이 붙어 더 비싸졌다. 자본주의에서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을 법적으로 금지해 봐야 암시장만 성행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9] 예를 들면, 부모가 60에 은퇴하면 자식은 20~30대인데 부모의 평균수명인 80대까지 20년간 부양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의 자식 또한 장성할때까지 25년 이상은 부양해야한다.[10] 학교 선생이 이런것을 측정/분석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제시하고 맞는 교수법으로 지도하지도 않는다. 학생 본인의 노력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11] 다만 이로 인해 모든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에도 학원에 간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학원은 대치동 같은 곳이고 대부분의 학원은 빨간날에는 쉰다.[12] 이상명(2017),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13] 이렇게 투자하더라도 자녀가 좋은 학벌, 스펙을 갖춰 고소득 직종(대기업 사무직, 전문직 등)에 취업하고 고소득을 올리면 그 이상 회수가 되므로 비싼 사교육 비용을 기꺼이 지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지간한 금수저가 아니면 꿈도 못 꾸는 일이다.[14]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논란 참조.[15] 시험 과목과 분량이 지금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개념을 아느냐 모르느냐로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했다.[16] 이는 수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수능이 암기식 교육을 지양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이기 때문에 특정 영역에서는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의 영향도 받지 않고, 오로지 학생의 사고력의 영향만을 받는다. 국어 영역, 특히 비문학(독서)의 경우 학생들에게 사교육의 영향이 가장 작은 영역 중 하나라고 평가 받으며, 이는 특정 문제 풀이 스킬이나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배경지식을 공부한다고 해서 고득점을 노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에서도 비문학에 대해서 배경지식이나 특정한 스킬을 가르치지 않고 단순하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그 자체 를 가르친다. 어렸을 때부터 책을 꾸준히 읽어온 학생이 자연스럽게 고득점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지만, 수능 국어의 난이도가 점차 극악으로 치닫으면서 이마저도 시간 단축을 위한 기계적인 문제풀이 훈련이 가장 중요해졌다. 결국 국어 영역도 기출문제의 반복을 통한 패턴 체화라는 점에서는 다른 영역들과 별로 다른 게 없는 셈이다. 사교육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과목은 가장 비판이 덜한 탐구영역, 그 중에서 과학탐구 영역이다. 지구과학1을 제외한 대부분의 과학탐구 과목들은 30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내에 전체 20문제 중 많게는 7문제, 적게는 4문제 정도 고난도 논리력이나 수리력을 요구하는 추론형 문제들을 풀어내야 하는데 타임어택이라는 요소가 있는 만큼 고득점을 위해서는 사교육의 이른바 ‘문제 풀이 스킬’이 필수적이다. [17]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에 따르면 한 강사의 연구소당 거의 중소기업급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18] 심지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어렵게 낸다는 문제들조차 자기들이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심화 문제집 같은 곳에서 배껴다가 일부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19] 그래서 수능 주요과목의 경우 고3에 접어들면 교과서를 두고 수능특강과 모의고사 풀이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20]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교사는 한 번 임용되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잘릴 걱정이 없으나, 사교육은 오롯이 수업과 진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대신 수업의 질과 학생들의 진학률이 본인의 생계와 커리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학원 강사, 특히 진학 목적의 강사들은 교사보다 교육 질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사교육은 공교육보다 질이 좋아야만 하는 반면, 교사는 학원 강사들을 질에서 찍어 누를 필요가 없다. 이들의 주요 업무에는 수업 뿐 아니라 학교라는 작은 사회 내에서의 학생들의 생활지도, 각종 진학관련 행정업무 처리 등도 포함되는 것이기에 순전히 수업의 질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기도 하다.[21] 예체능의 경우 공교육, 즉 학교수업만으로는 시간적, 공간적, 교육과정, 교사의 업무량 및 예체능 전공분야의 차이 등의 문제로 실기연습에 필요한 개별지도를 온전히 펼치는 것이 교사의 능력 여부를 떠나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 수준을 따지기엔 큰 무리가 있다.[22] 당장 프린트를 검사한다는 행위를 직접 해보기만 해도 1인당 1분씩만 걸려도 8개 반을 채점하는 것에 4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이런 업무를 수업과 행정업무가 모두 비는 타임에 짬짬이 해도 모자라서 보통 방과 후에 처리하게 되는데 초과근무 규정상 이런 업무로는 상신을 올릴 수 없기에 무급으로 일하기 일쑤다.[23] 그 예로 대치동 학원가에서 강의하는 유명 강사들은 조교를 비롯한 보조인력이 수십 명에 달한다.[24] 그래야 창체, 진로, 인성 교육, 각종 돌발상황으로 인해 수업진도가 차이가 나 빠르게 진도를 나가더라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난이도가 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24년 국군의 날로, 어느정도 예상은 가능했다지만 설마 진짜로 공휴일로 지정해버리는 바람에 수많은 교사들이 특히 수업계 담당 실무사가 골머리를 썩어야 했다.[25] 중국은 ‘장삼을 입은’ 지식인의 직업이 아니면 낮게 보는 인식이 있어 고용주의 대우까지 처참하고, 인도도 신분제인 카스트 제도가 직업으로도 신분을 가르는 제도라 천한 직업의 구분이 분명하여 IT 계열 엔지니어 정도가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26] 애초에 한국에서 전두환 정부 시절 과외 금지 조치를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다. 이때 유행한 단어가 바로 상류층은 몰래 불법 고액 과외를 받는다고 해서 몰래바이트(…)[27] 미국의 인구는 3억 명을 넘는 수준으로 1위인 중국과는 10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 정도로도 전세계 인구 랭킹 3위에 해당한다.[28] 당연히 그랑제꼴 재학중인 학생이 강사.[29] 다만 한국 같은 곳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며 사장,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좀 무너지는 경향이 없지는 않다. 명문대 출신 블루칼라도 매우 도전적인 결심이 필요하나 생겨나고 있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