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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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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교육의 양상
2.1. 한국교육개발원 지정 사교육비 목록
3. 사교육의 역사4. 논쟁
4.1. 비판 및 문제점4.2. 대학입시 관련
4.2.1. 수능 비중과 사교육 비중은 오히려 반비례한다?4.2.2. 수능 자체보단 '킬러 문제'가 원인
4.3. 과연 사교육이 문제인가?4.4. 공교육도 원인인가?4.5. 에듀푸어 현상: 지나친 사교육 의존의 폐해4.6. 현실적인 대안은 있는가?4.7. 줄어들지 않는 원인 분석
4.7.1. 부모 경제력의 지나친 영향4.7.2. 학벌만능주의
5. 세계의 사교육6. 관련 문서


1. 개요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교육과 달리 나라가 관리하는 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일컫는다.

2. 사교육의 양상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교육은 학원과외, 인터넷 강의(여기서는 EBSi를 제외한 사설 인강업체만을 가리킨다.) 정도로 압축된다. 신문, 방송에서도 사교육비 하면 학원과 과외비, 인터넷 강의비만을 가지고 통계를 낸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는 사교육에 들어가지 않는다.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을 대체하기 위하여 수요자 위주 교육을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 뿐이며 교육과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야간자율학습이나 특별 보충수업[1]은 사교육에 들어간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가 심지어 학교도(특히 사립학교) 말만 공교육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

`사교육비 높은 지역` 일반高, 서울대 입학 많아…서초·강남·양천順

2.1. 한국교육개발원 지정 사교육비 목록

대한민국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개발원이 규정한 사교육비 항목은 아래 항목에 소개되어 있다. 사교육비 목록에서 보듯 반드시 학원과외만이 사교육이 아니다. EBS 교재를 사기 위해 들어가는 돈 역시 엄연한 사교육비. 게다가 급식비와 교통도 사교육에 들어간다! 보호자에게도 돈깨지는 死교육이다.
  • 입시학원비
  • 개인과외비
  • 특기·재능 학원비
  • 교재 구입비
  • 부교재 구입비
  • 학용품비
  • 수업준비물비
  • 학교지정 의류비
  • 단체활동비
  • 교통비
  • 급식비
  • 하숙비
  • 잡비
  • 기타 육성회 찬조금
  • 어머니회비

3. 사교육의 역사

사실 대한민국의 사교육 문제는 꽤나 역사가 깊다.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 ‘12공도’라 일컫는 명문 사학들이 있었다. 특히 목종 8년(1005년) 과거 갑과 수석 합격자 출신인 최충이 1053년에 세운 문헌공도(구재학당)는 고려시대 최초의 사학으로 고려시대에 과거 급제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명문 학원으로 유명했다. 문헌공도는 기숙사 시스템의 학원이었으며 수준별로 9개의 커리큘럼(재)을 편성하여 9재학당이라 불렸다. 특히 하과(夏課)라고 불리는 합숙과외를 실시하여 합격률을 높였다. 1305년에는 강령룡이 세운 사설 과거 학원에 다닌 10명이 과거에 전원 급제하여 충렬왕으로부터 곡식을 하사받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서원이 사교육의 총본산 역할을 했다. 옛날에 과거시험에서도 사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공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합격률이 높았다. 만약 여기에 유학과 조기 외국어 교육을 포함한다면 6두품 도당 유학생과 조선시대 사역원의 외국어 교육 또한 포함된다.

조선시대가 끝나고 신분제가 완전히 무너진 때에는 당연히 과거시험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일제강점기 후 6.25전쟁으로 모든게 무너진 전후엔 그저 먹고살기 위해 10대 초반부터 공장이나 일터로 보내지는일이 많았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감지덕지였다.

이랬던 한국이 고도의 경제성장과 학력 상승을 거치며, 고등학교 진학이 당연히 여겨지던 80년대 정도가 되어서쯤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올라갔다. 하지만 여유가 있으면 좀더 나은삶을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사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래서 당대에도 웃지못할 일들이 많이 있었다.

1960년대에는 명문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사교육이 극성이었고 고등학교 교사들의 고액 불법 과외가 사회 문제가 되자 1969년 중학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여 중학교 입시 전쟁이 사라진다. 하지만 명문 고교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전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1974년 고교 평준화가 실시되면서 고교 입시 전쟁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학교 입시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풍선효과 억제를 위해서 1980년에 7.30 조치가 내려지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들은 문을 닫았으며 사교육 시장은 한 동안 급속히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당대에도 부유층의 경우에는 몰래과외를 하는 경우는 많으며 그렇게 규제를 했음에도 교육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결국 80년대 후반 노태우 정부때부터 학생운동을 일소시킬려는 목적도 겸해서 대학생 과외허용 및 중고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과외를 하는것을 허용했고,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사교육 시장은 급속한 팽창을 거듭해왔다. 그러니까 다 노태우 탓이라는 얘기인가? 그리고 이후의 정부에서 EBS를 활용하는 식으로 사교육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펴왔지만 근본적인 사회구조를 바꿔야하기에 실패를 반복할뿐이었고, 2000년대 이후로 극심해진 저출산 현상의 한원인으로 지목될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억제했음에도 그토록 지속적으로 팽창했던 사교육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것도 저출산때문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7~80년대에 재수학원이 있긴 했어도 지금처럼 현역 중,고교생이 방과후에도 방학에도 학원에 가서 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 영어, 수학 등 중요한데 뒤떨어지는 한두 과목 공부를 보충하려고 방과 후 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으나, 수강료가 비쌌고 시험 문제가 교과서 외에서 출제되지도, 선행 학습을 전제로 출제되는 일도 없었기 때문에 흔하지는 않았다. 결정적으로 5공 들어서 과외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재학생에게는 (공교육이 할수 없는) 예체능 외 모든 사교육이 금지되었다.

그러다 90년대 들어와서 과외 금지가 풀리고, 사교육의 덕을 보고 유명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며 한국 부모 특유의 경쟁 심리와 이기심, 정부의 무대책 교육 정책들의 시너지가 한국을 지금의 사교육 열풍으로 몰고 온 것이다. 그리고 90년대 초중반부터 지금까지 사교육문제는 교육문제의 단골메뉴였고, 교육문제 해결 공약 1순위였다. 심지어 97년에 IMF가 온것도 과도한 사교육을 지목한 경우도[2]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사교육은 선택교육이 아닌 사실상 필수교육이 되어 버렸다.

4. 논쟁

4.1. 비판 및 문제점


초등학생에게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을 강요하는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공무원과 교육학자들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려 온갖 방법을 써보고 있지만 잘될 리가.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을 출세의 목적으로 변질시켰다며 정권불문 엄청 까인다. 정부는 아예 사교육을 깔아뭉갤 생각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구조가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못 막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사교육의 근원은 (일부 시험이나 자격증 대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입시 때문이고, 입시의 근원은 학벌주의 때문이며, 학벌주의의 근원은 성공에 끈질기게 집착하는 성향에 있다. 애초에 저걸 무시하고 대통령 임기 동안 정책 몇 개로 때우겠다는 생각 자체가 코미디. 한국의 교육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긴 있는데, 그 해결책이 단순히 너무 어려운걸 넘어 현실성이 없으니 문제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이중성을 보자면 사교육비가 아까울 뿐이다.

한국의 사교육 산업 분석 자료는 한국의 사교육 산업 펀더멘털(통계,현황) 분석 부분으로.

4.2. 대학입시 관련

4.2.1. 수능 비중과 사교육 비중은 오히려 반비례한다?

정시 모집 비율과 사교육 비용은 반비례한다고 한다. 2018학년도 고교 사교육비 증가폭이 역대 최대로 나타나면서 주원인을 조사해보았는데, 사교육비 증가 추이는 오히려 수시학종의 비율 확대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자칭 교육전문가'라는 분들은 수능 확대에 대해 얘기하면 사교육비 확대부터 걱정하는데 이는 최소한의 데이터도 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수능 확대'가 무조건 '사교육 증가'라는 근거없는 프레임만 씌우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시 모집 비율과 사교육 비용의 관계가 상관관계일 뿐이지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거도 없다. 즉, 두 사건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수 있고,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아예 관계가 없을 수 있다. 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일화가 있는데 1800년대에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폐암 발생률이 매우 높았다는 결과가 나온 사건이다. 이 통계자료에서 '커피 때문에 폐암이 발병했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 대부분이 담배를 같이 피워서 우연히 커피와 폐암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위의 두 요인도 마찬가지이다. 사교육 비용도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증가하는 것인데 우연히 정시 모집 비율이 줄어들어서 이 두 요인이 서로 관계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 있다. 이 문제는 정시 모집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2022년부터의 추세를 봐야 좀 더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

4.2.2. 수능 자체보단 '킬러 문제'가 원인

  •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능은 원래 정상적인 제도였으나 교과 내용 축소, 시험 범위 축소, 필수 과목 축소 및 선택 과목 축소, 문항 수 축소, 절대평가 전환 등 개편안을 거듭하면서 변별력을 높이는데, 교과 내용을 축소하면서 누구나 개념을 쉽게 익히고, 시험 범위를 축소하면서 진도를 빠르게 나가버리니 모든 수험생들의 실력이 비등해지는 타이밍도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제자 입장에선 내용이 쉬워도 시험 문제 수준을 높여버려 걸러내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
  • 수능이 조장하는 사교육은 킬러 문제라고 보는 게 맞지, 과거엔 방대한 분량만으로 변별이 되어 킬러 문제 없었고 이에 따른 사교육 시장도 적었기 때문에 수능 자체를 싸잡아 뭉뚱그려서 비판할 수 없다. 과목 수나 시험 범위가 줄어들면서 변별을 위해 킬러 문제를 늘릴 수밖에 없게 되고 이에 따른 필요 이상의 킬러 문제가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후대 개편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시험 제도 자체를 괴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 그럼 문제 수준을 낮추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대학 '선발'의 '공정성'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 상대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수능 특성상 그럴 수 없다. 이걸 갖다가 결국 수능을 절대평가하거나 수능을 폐지하면 되지 않느냐는 단순무식한 발상까지 이어져오게 되었는데, 대학 선발 자체를 공정성 있게 도모하는 장치의 싹을 잘라버리는 건 당연히 국민적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다. 결론은 다시 예전의 6·7차 교육과정의 분량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2000년대 수능에선 지금처럼 킬러 문제 갖고 사교육이 늘어났다는 볼멘소리 자체가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으며[3], 적당한 수준의 문제로도 자연스럽게 변별이 되었었다.

4.3. 과연 사교육이 문제인가?

한가지 문제는, "정부에서는 무조건 사교육을 때려잡고자 하는데, 사교육이 정말 문제의 핵심인가?"라는 점이다. "사교육이 왜 문제인가?"라는 점을 제껴두고 덮어놓고 "사교육을 때려잡아야 한다"는 주장만이 날뛰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사교육이 진정 문제되는 부분은 사교육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성찰의 부재다. 원칙적으로 개인이 사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사교육이란 결국 개인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겠다는 건데, 이를 억압하는 것은 바로 헌법소원 대상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이상에야 개인의 자유는 보호받아야 하고, 사교육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자녀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강압적으로 이리저리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게 더 문제다. 이런 부모들은 자녀의 적성을 생각해보지 않고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게 하기 위한 욕심만 채우고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막장 부모들이다.

공부가 자신에게 이득은 되지만, 그 만큼 금전적 대가가 필요하며, 누군가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소위 "과외 금지" 같은 것은 그야말로 권위주의 적인 전두환 정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4] 과외 금지가 위헌 판결을 받은 현재 시점에서는 불가능.

사실 어떤 교육제도를 들이밀어도 빈부격차가 존재하는 이상 부유층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고, 공교육의 허점을 노려 사교육을 만들어내는 것도 시장원리에 따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사교육 자체를 때려잡을 게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거나, 사교육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공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게 훨씬 정확한 진단이다.

이를 '운동경기에서의 반칙'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명백한 오류다. 운동경기와는 달리 공부에는 일정한 규칙이 없기 때문이지만, 사교육의 비용과 막강한 이득을 본다면 사교육으로 인해 빈익빈 부익부는 악화된다. 물론 막대한 사교육비가 가계에 압박을 준다는 사회 문제가 있기는 하다. 이는 국가의 정책으로서 해결이 필요하지만 이마저도 궁극적으로 각 가정 각자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그들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사교육이 부각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한 경쟁사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직적인 취업시장상황과 일반숙련중심 생산레짐에서 비롯된 치열한 교육열이라는 의견도 있다. 비유하자면 대기업 중심의 기업생태계와 시장상황을 조성한 '똥'이 대학의 취업학원화를 거쳐 고교입시와 중등교육, 초등교육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무한 경쟁사회가 아니고 남에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개인의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였다면 굳이 교육 한 부분에서 최고를 이룰 필요가 없을테니 자연스럽게 교육열이 가라앉을 것이고 사교육열도 덩달아 가라 앉을 것이다.

또한 사교육 시장의 비대화로 인한 경제 구조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일각의 여론이 있다. 그게 입시가 됐든 임용시험이 됐든 자신이 사교육을 통해 국가고시에서 합격점을 얻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어딘가에 자신으로 인해 합격점에서 밀린 사람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사교육 시장의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 경제 역량의 상당부분이 남을 떨어뜨리는데, 또는 국민 경제부문의 구조왜곡을 심화시키는데에 낭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설 입시기관이 평가원 교육부 등의 국가기관에 불법 로비를 저질러서 입시구조른 왜곡시키는건 덤.

그리고 경쟁열이 심하다는 점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건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교육을 구매한다는 점이다. 즉,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학원부터 보낸다는 것. 사실 우리나라 중등교육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간이 못 해낼 수준이거나 타고난 머리를 가진 극소수만 성공할 수준까지는 아니다. 어느 정도 자질 있는 사람이 충분한 노력을 하면 아주 운이 없지 않은 이상 웬만한 수준 이상의 성과는 낼 수 있다.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어려운 문제 때문인 경우보다는 의지박약 때문이고, 그 의지박약은 하고 싶은 것과 지금 하고 있는 것 사이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부모들과 교사들 상당수는 학생이 정말 하고 싶은 것, 혹은 잘하는 것이 뭔지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특히, 지금은 4차 산업혁명과 시대의 변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게 뭔 관련이 있냐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사교육은 양적으로 문제 풀리기만을 강요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 요령만 늘어날 뿐이지 사실 수학적인 진짜 실력은 그닥 향상되지 않는다. 앞서말한 시대의 변화로, 점점 세계적으로 창의성, 개성이 주목 받고 있는데, 한국의 사교육이 계속되다 보면 학생들은 평준화가 되고 그로 인해 창의력, 개성이 전혀 돋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일명 '학원 뺑뺑이'로 인해 아이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엄청나게 높아졌고 인재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런 짓을 하면 막장 부모로 찍히긴 하지만 여전히 학원 많이 보내는게 학부모로서 자랑거리다. 라는 생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이 남아있다.

게다가 큰 틀 안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런 건 더욱 모른다. 가령 수학이 어렵다고 치면 기본 개념이 부족한지, 문제 푸는 요령이 부족한지, 실수가 잦은지 등 이유가 다양할 것이다. 게다가 어느 단원의 어떤 유형이 어려운지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느 강사가 좋다더라 하면서 무분별하게 학원이나 인강을 신청한다. 이러면 엄청나게 돌아가거나 심지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사실 학원강사들이 마치 자기 커리만 따라오면 다 될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그리고 사교육을 없애려면 공교육 체계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태권도나 검도같은 스포츠나, 피아노같은 음악관련이나, 비주류로 선호되지 않는 외국어(더 나아가서는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같은 경우는 공교육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다해도 제대로 가르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당장 현 체육 초등 5학년 교육과정에 태권도가 나오긴 하나, 태극 2장만 짚고 끝이며 그것도 다 하지 않는다. 심지어 알아서 인터넷에서 독학해서 오라는 경우도 있다. 이정도 한다면 양반이고, 아예 안 가르치는 경우가 대부분.

외국어의 경우도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는 학교에서 접하기 어렵다. 제 2외국어가 있으나 학원이나 과외, 학습지를 하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다. 미술 관련 분야도 그런데, 학교에선 그냥 한 번 그려보고 끝이고, 다양한 걸 시도하냐면 그런 것도 아니다. 사교육을 없애려면 일단 방과후 학교 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5]

4.4. 공교육도 원인인가?

공교육의 질 자체도 나쁘다. 이의 원인으로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교사, 특히 구세대 교사들의 경직된 수업 방식과 떨어지는 수업 능력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업의 수요"이며, 다른 하나는 학생들의 숫자에 비해 교사의 숫자가 지나치게 적다는 점.

공교육 교사들, 특히 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경력이 20~30년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그 경력값을 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면 학생들이 학원을 찾겠는가? 구세대 교사들은 현세대 학생들의 학습 방식/경향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사교육 시장을 불패의 시장으로 만드는 데에 큰 몫을 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시험 범위는 어마어마한 양을 준다. 범위를 제시하고 수업을 하는 본인들이 전부 설명하지도 못하는 경우는 신기한 일이 아니다. 애시당초 이들에게 학원과 사교육이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서 벌어먹는 사람들" 정도이다.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에 있어 수준미달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다고 젊은 교사들의 실력이 좋은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일단 이들도 출세 목적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젊은 교사들에 비해 강의 실력이 하향평준화되었고, 각종 행정업무에 치이다보니 강의 연구에 대해 소흘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강의 실력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학부모들이 학원을 찾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내 자식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는 사람과 그러한 환경"이다. 교사 한 명이 최소 30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일일이 다 관리해줄 수는 없다. 학원에서는 한 반에 기껏해야 10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수강하며, 그 이상인 경우 시간강사나 보조강사를 동원해서 학생 한 명 한 명을 관리한다. 당연히 학생 한 명에게 돌아가는 지도와 관리에 있어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즉, 시간대비 효율성에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 주기적으로 테스트해서 성적이 미달되면 남아서 보충교육을 해주기에 어느 정도 학업성취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학생 본인들도 그러한 것들을 직접 체험하니 당연히 학원에서 배우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나은 데다가 빠르다는 것까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잠 자고, 시험 범위 체크하고, 밥 먹고, 친구들과 놀다가 오는 것이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심지어 아래에도 나와있지만 몇몇 사립 중고등학교는 공교육의 정상화는 커녕 주변의 학원들과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음성적인 연결고리에서 시험문제를 유출한다거나 하는 식의 교육 비리까지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크다.

재미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으레 하는 이야기 중에 '학교 공부만으로도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가 있다는 것이며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학교 공부만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고등학교 졸업생 수와 대학입학정원이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허나 이렇게 양은 충분함에도 질적인 면에서 따져보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사회적인 시선이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이다. 또, 그렇다고 고졸로 남자니, 앞으로 살아남기가 더욱 더 힘들다.[6] 이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교육 과열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대학 가는 게 너무 쉬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문계고 한 반 인원을 30명으로 놨을 때 상위 5명만 대학에 가는 시스템이라면 15명은 입시를 준비하고 나머지 15명은 대학 이외에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이고, 인문계고 보다는 특성화고 위주로 지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15명 이상이 대학에 가는 시스템이라면 최소 25명 이상이 입시에 매달리게 되고 이는 사교육 수요량으로 직결된다. 결국 대학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

그렇다고 대학이 줄어들면 괜찮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이, 어차피 성공에 집착하는 이상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직장은 한정되어 있고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것들을 차지할 것임은 뻔한 일이다. 고졸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 취급을 받는 경우는 예외 없이 대졸자 평균 이상으로 사회적,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 뿐이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학벌 차별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획일화된 입시제도가 사교육을 강화시키며 본고사를 도입하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는 말도 있지만, 본고사 시절에도 사교육은 충분히 많았으므로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EBS로 충분히 대비할 수 없게 되므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편.

이러니 국민들은 결국 거의 모두 사교육에 동참하고 있다. 무한 경쟁이라는 명목 아래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전히 사교육에 투자를 많이 한다. 높으신 분들도 예외가 아니긴 개뿔, 오히려 상류층으로 갈수록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커진다! 때문에 그나마 계층간 유동성을 높여주는 교육마저 빈부격차가 적용되어, 계층의 고착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렇다 보니 자녀 양육비용에 엄청난 사교육비가 투자되고 이것이 맞벌이,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연결되고 있다. 당연히 저소득층은 사교육비를 투자하는게 불가능에 가까워 다른 가정에 비해 교육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각종 입시 등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실상 학교들도 암암리에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암묵적이긴 하지만, 학교별로 협력 입시업체가 존재한다. 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입시분석 자료에 유난히 특정 회사 이름이 많이 보이고, 특정 회사의 사설모의고사를 유난히 많이친다면 그 업체가 협력업체이다. 또한 교과서, 특히 수학 교과서의 심각한 저질이다보니 대다수 학교들이 부교재를 채택하는데, EBS를 채택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교육 업체의 교재들을 선택하게 된다. 사교육을 억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교육 업체 없이는 대다수 학교가 돌아가지 않는게 현재의 현실.

그리고 빈약한 복지제도와 부실한 사회안전망도 한몫 했다. 우리나라가 복지가 제대로 갖쳐줘있다면 그렇게 등골부숴가며 사교육에 목매지 않아 자연히 사교육 수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등 유럽은 사교육이 왕성하지 못하고 사교육 산업이 없는 이유가 제대로 된 복지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이 나라들은 사회에서 실력이나 능력이 떨어져서 실업자가 됐어도 국가에서 이들이 복지로 구제해주지만 우리나라는 실업자가 된 즉시 헬게이트가 열리고 한강갈 확률이 끔찍하게 높아진다. 이것 역시 학벌에 집착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유럽 복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보편 타당한 원칙이 국내엔 없기 때문이다. 대학교를 나오든, 나오지 않든 경제적 사회적 대우가 다르지 않다면 돈들여 명문대 갈 이유가 없으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학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없다면 시간+비용+타고난 머리가 필요한 대학 공부를 더 하기보다는 빨리 사회에 진출해서 경력과 기술을 익히는 것이 낫다. 일에 대한 보수는 일의 위험성과 전문성, 숙련도에 따라 결정되어야지 학벌 기준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기회와 복지가 평등한 선진국에서는 숙련 벽돌공이나 배관공이 대학 교수와 의사 연봉과 비슷할수 있는 것이다.

4.5. 에듀푸어 현상: 지나친 사교육 의존의 폐해

부모들이 자식의 신분상승 또는 자신의 노후대비를 위해서 사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래에셋그룹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교육열은 현재로선 그저 에듀푸어의 지름길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합계 출산율은 6명이나 되었지만 기대수명은 낮았다. 그러므로 부모의 은퇴 후 약 5년 정도 효성깊은 자식 한명에게 부양받으면 노후가 보장됐으니 자식에 대한 사교육이 자신의 노후와 직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합계 출산율이 1명을 약간 넘는 수준인데 기대 수명은 90~100세가 돼버렸다. 즉 부모가 은퇴하니 자식도 노인인 경우가 발생한다.

사교육이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는 몰라도 부모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는 사교육을 시키면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저소득층 부모는 자식에 대한 사교육이 부모 자신에게 매우 높은 확률로 노년에 금전적 손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에 비해 자식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또 많은 이들이 인식조차 못하는 문제로, 사교육 광고에 대한 방치가 있다. 사교육을 줄이려면 사교육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부터 줄여야 하는데 대규모 사교육 회사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돈이 국가의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막을까? 위에선 깔아뭉갤 생각만 한다면서? 당연히 보여주기식이지.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5세 어린이의 무려 84%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정부는 사교육을 잡기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방과후수업 금지를 유보했다. # 그러나 여전히 초등학교 1학년 수업에 영어가 들어가므로 학부모의 허리를 더 휘게 만들었다. [7]

4.6. 현실적인 대안은 있는가?

사교육 시장을 줄이려면 국민들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수능이 사고력 중심의 평가로 시작되어 초기에는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음을[8]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 내부의 개혁도 시급한데, 21세기 이후로 공교육 시장에서는 20세기 시절 그대로 암기 위주 교육을 하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사고력이나 실용성 위주의 교육을 하는 추세를 살펴봤을 때 더욱 그러하다.[9]

사교육을 받는 것이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도 분명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사교육 없이도 명문대에 입학했다는 학생의 이야기는 지금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으며, 반대로 사교육에 너무 목매달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정말 목매다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현실적인 대안은 고학력 없이도 중산층이 될 수 있으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경제학에서 보는 중산층이라는 용어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 중산층이라는 용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돼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 소유, 월 급여 500만원 이상, 배기량 2000㏄ 이상 중형 자동차 보유, 예금액 잔고 1억원 이상, 해외여행 연간 1회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 말대로라면 1인당 GDP가 6만불 정도 되어야 사교육이 사라질 것이다. 어쨌든, 이런 사회라면 어차피 초고학력이 필요한 직업이 아닌 이상 심각한 사교육까지 받지 않아도 되니까. 따지고 보면 고학력 인재가 그다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10],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생계가 보장되는 최저 임금이 자리잡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 고로 게이츠형과 버핏 대인 말대로 하자 이거지.

교육을 통해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것은 국가가 성장기일 때나 연관성이 크지 성숙기에 진입하면 큰 연관성이 없다. 지금 사회의 지배계층은 사교육의 수혜를 받은 사람의 비중이 높지만 다음 세대의 지배계층은 사교육의 수혜를 받은 사람의 비중이 예전보다는 적을 것이다. 서양 선진국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가 발전하면 고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요가 줄고 대신 공부와 연관성이 낮지만 돈을 잘 버는 직업들[11]이 지배계층에 편입되게 된다. 문제는 아직 피지배계층이 옛날의 가치관에 갇혀 있다는 것인데 이 또한 서양 선진국들이 과도기를 거쳤던 것처럼 해결될 확률이 높다.

허나 제일 중요한 점은 공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사교육은 공교육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공교육이 정상이라면 굳이 사교육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12] 당장 미국만 봐도 공교육 비율이 훨씬 높고 아예 선행학습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사교육을 할 순 있지만 한국처럼 사교육이 필수인건 아니다. 특히 각 교사들이 직접 자기만의 수업을 진행하고 점수를 책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무시하기 힘들다. 단순히 시험점수가 높다고 성적이 높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교사가 시험을 30%, 출석 15%, 숙제 20%, 그리고 기타등등을 따로 책정하면 시험을 100점을 맞더라도 나머지가 부실하면 성적이 70점 혹은 C,B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대학교 등록할 때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SAT점수가 높다고 대학교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니다. 만점을 받은 학생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정도니 말 다한 셈이다. 그에 반면 한국은 단순히 점수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공교육은 매우 부실하니 사교육이 활발한 것이다. 이러니 창의력이 많이 떨어지고 단순히 점수를 높게 받을려고 공부하는 셈이다.

4.7. 줄어들지 않는 원인 분석

4.7.1. 부모 경제력의 지나친 영향

교육정책연구원 이상명의 연구논문에서[13]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교육의 기회 균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상명에 따르면 과연 한국 사회가 부모의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른 불평등 없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을 던진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대학 서열화는 학벌사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고, 초 중등교육을 입시 경쟁으로 왜곡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로 인해 대학의 교육과 학문 연구의 발달은 정체되고 있다. 상위 서열 대학은 학업 성적이 나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고, 대학 간의 협력은 찾아보기 힘들며 지잡대의 경우는 아예 학문 연구는 커녕 취업사관학교로 변질되고 대학이라 하기는 너무나도 창피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대학 졸업 이후 학벌사회의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천문학적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모든 PISA 프로그램에서 줄곧 5위권에 들었던 우리나라를 살펴보자. 한국은 학생 1인당 약 8,200달러의 비용을 쓴다. GDP 대비 8%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하지만 한국이 국제 테스트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면서 치르고 있는 현실적 대가는 이보다 훨씬 값비싸다. 현재 OECD 국가를 통틀어 중산층의 한국의 교육의 투자하는 사교육비가 가장 높다. 또한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 가장 크다.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에게만 보상을 하는 것은 선천적 지능과 후천적 환경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 사회학에서도 여러번 산출된 결과다. <정의론>의 저자 존 롤스와 하버드 철학과 교수이자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센델 등 철학자들은 선천적인 지능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고등 교육의 의무는 열정을 가진 선천적 영재들과 후천적인 우등생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들에게 투자하고, 교육 투자로 이루어낸 성과로 재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합리적인 수준의 사회적 후원과 교육 기회 제공, 생활 향상을 통해 결과적으로 평등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좋은 대안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은 돈만 있으면 높은 질적 교육과 기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교육의 기회가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못 가지고 재산있는 사람들이 갖게 되어, 사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교육의 기회가 부자의 자녀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명백히 불공평하다.

옛날처럼 단순히 책을 뚫어져라 외우는 게 아니라, 좋은 정보를 가지고 양질의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해졌기 때문. 물론 정보화와 동시에 인터넷 강의 같은 수단이 생기기는 했지만, 수시가 확대되고 있는 요즘은 오히려 인강보다는 수시에 필요한 활동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가 더 관건이다.
[반론] 교육이든 게임이든, 헬스든, 미용이든 '효율'을 들먹이면 돈 많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비단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학생이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가정하에 효율이 들어가는 것이지, 애초에 공부할 생각이 없는 학생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쏟아봤자 효율은 바닥을 밑돈다.

4.7.2. 학벌만능주의

인생의 가치와 목적 마저도 입신양명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고, 그래야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여기에는 물질만능주의, 혹은 천민자본주의가 포함돼 있다. 결국 좋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만들어야 하고, 더 나아가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며, 인생의 목적과 가치는 입신양명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져야 대학입학경쟁이 "완화"될 것이다.

5. 세계의 사교육

  • 중국, 인도: 사교육계의 투톱. 사람은 많지만 대학교는 적어서 수요가 매우 높다.
  • 대만: 한국과 마찬가지.
  • 미국, 영국: 비록 중국, 인도보다는 사람도 적고[14] 대학교도 적어서 수요가 그닥 높은 편은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미국은 중국과는 다르게 사교육 시장이 매우 작은 편. 영국 역시 미국과 비슷한 편.
  • 프랑스, 독일: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인문 학교인 그랑제꼴(Grandesécoles)/김나지움(Gymnasium)에 보내기 위해 학원에 보내는 경우가 있다. 다만 한국의 사교육과는 정반대다. 미국, 영국 정도의 수준이며, 보충수업 정도라고 한다.
  • 일본: 일본에서도 학원이니 가정교사니 하는 게 있는 등 사교육 시장이 조금 큰 편이다.
  • 싱가포르: 철저한 능력주의. 다문화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을 중요시한다. 해가 안 뜨는 시간에 초등학생이 등교를 하며, 공교육 숙제가 많은 편임에도 사교육 받는 학생도 있다. 중학교 입학 시험(PLSE) 난이도이 있으며 4년제 중학교는 상위권, 5년제 중학교는 하위권이다. 30%의 학생만 싱가포르 3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편이다.
  • 북한: 사교육이 상류층들 사이에서 조금 유행한다고 한다.#

프랑스의 사교육이다. 프랑스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를 그랑제꼴에 보내기 위해서 과외를 시키거나[15] 학원을 보내기도 한다. 프랑스는 대학 위에 그랑제꼴이 있는 형태이다. 그랑제꼴을 나오면 일반대학을 나오는 것보다 연봉을 2배 가까이 받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랑제꼴에 입학시키려고 많이 애쓴다. 물론 이 경우 마저도 주 평균 1시간, 연평균 40시간의 보충수업을 받는 수준일 뿐으로 한국과 같은 수준은 절대로 아니다.

서양 선진국에서는 사교육 시장도 작고 관심도 거의 없다. 그 이유에 관해 여러가지 추측이 있다. 일단 사교육에는 당연히 돈이 든다. 그러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만큼의 기대소득이 올라가야 사교육을 받는 의미가 발생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존재한다. 직업의 수가 적던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고소득 직종에서 고학력 필요 직업의 비중이 낮아졌다. 그러므로 사교육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긴다.

다른 이유로는 공부를 한다는 것은 '스페셜리스트가 되거나 그에 가까운 실력을 가지겠다'는 것인데 선진국 서양인들은 그냥 돈으로 스페셜리스트를 가져다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즉, '사교육 받을 돈으로 돈벌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에는 자식을 사교육 시켜놓고 대학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많다. 그런데 서양인들은 사교육비에 쓸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매입해서 자식이 대학 졸업할 때 쯤에는 아예 취직이 필요없을 정도의 재산을 형성해주거나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

즉, 서양인들은 사교육을 통한 공부를 매우 힘들게 시키지 않는 것이 목적이며, 학창시절 내내 편하게 공부하며 건강하게 자라게 하며 성장한 자식들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편이기에 사교육 열풍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노후준비에 철저하기 때문에 자식 사교육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추측도 있다...고 서술되었으나 이것은 다 지난 시절 이야기이고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마저도 이전과 같은 평범한 스펙으로는 취직이나 사회에서 자리잡기가 힘들어져서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져가는 추세라고 한다.

즉, 나라를 막론하고 왠만한 선진국들은 사교육 시장이 활발하다.

6. 관련 문서



[1]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따로 수업하는 것. 수업 시작 전인 8시 이전에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2] 물론 이건 국민들의 과소비 탓으로만 돌리는것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문제대책은 아니다.[3] 사실 이때 사교육이 지금처럼 크게 번지지 않은건 학교에서 자율학습 명목으로 학생들을 밤늦게나 주말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도 있다.[4] 그렇다고 해서 과외가 실질적으로 금지되지도 않았다. '몰래바이트'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고소득층들은 암암리에 과외를 하고 있었고 불법이다 보니 위험수당이 붙어 더 비싸졌다. 자본주의에서 수요가 있는 것에 공급을 법적으로 금지해 봐야 암시장만 성행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5] 근데 이것도 까이는 이유가 일부 학교에서 강제로 수강하게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6] 학생들도 이러한 '사회적인 시선'에 순응하게 되는데, "지잡대"라는 용어가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A대학도 대학이다'라고 말하면, 학생들은 '지잡대는 대학이 아니며 'A대학 이상 이어야 지잡대가 아닌 대학이다'라고 말한다. 즉, 학생들은 입으로는 '학교 공부만으로도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학교 공부만으로도 지잡대가 아닌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외치는 것. 한마디로 꿀빠니즘. 그렇게 꼬우면 학생부 던지고 정시로 지잡대가 아닌 대학을 가서 모든 징징을 원천봉쇄하면 된다. 정시로 대학을 가고자 한다면 더더욱 학교 수업은 들을 필요가 없다.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는게 제일 이득이지.[7]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이가 한글을 모르는데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8] 그것도 기자가 인정했다![9] 고령 교사들의 경우 현재 교과과정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학교 내신 시험은 과거 학력고사 문제와 오히려 유사하다고 한다. 게다가 강의력이 뛰어난 교사일수록 사교육 시장의 유혹을 받게 된다. 경제적 동기도 있고, 관료제적인 문화에 적응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히나 학령인구 감소로 21세기 들어 교사 채용 인원이 상당 부분 줄어든 것도 교사 연령평균 상승에 한몫했다.[10] 설계직 인원과 생산직 인원 중 뭐가 더 많은지 따져보자.[11]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12] 반론: 위에도 지적했듯이, 현재 사교육 광풍은 공교육이 정상적이지 못해서가 아니다. 공교육 질이 낮든 높든 당신 자식과 당신 옆집 자식이 받는 공교육의 질은 동일하다. 공교육 질 운운은 표면적 구실일 뿐이다.[13] 이상명(2017),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측면에서 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14] 미국의 인구는 고작 3억밖에 안 된다. 1위인 중국과 10억 차이가 난다. 하지만 전세계에서 인구 수가 3위다.[15] 당연히 그랑제꼴 재학중인 학생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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