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교육과정에서의 통합교육3. 특수교육에서의 통합교육 및 포괄적 통합교육(다양성 교육)
3.1. 통합교육의 역사적 배경3.2. 통합교육의 수준3.3. 통합교육의 장점3.4. 문제점
4. 관련 문서3.4.1. 일선 관계자의 지식 부족3.4.2. 중증 장애인 부모의 분리교육 거부3.4.3. 시청각장애인조차 얄짤없는 일반 학교의 교과과정3.4.4. 교내 인종차별 및 이민족의 각종 범죄 관련3.4.5. 기독교 학교의 성소수자 입학 거부3.4.6. 통합교육의 태생적 한계
3.5. 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3.5.1. 반론
1. 개요
교육에서 통합교육(統合敎育)은 세 가지 뜻을 가진다.- 간학문적 통합교육, 즉 교과간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형 교육을 말한다.
- 특수교육학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한 반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체제를 말한다.
- 서양의 인륜적 관점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을 포함하여 이민족, 혼혈,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의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한 반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체제를 말한다. 상기의 '특수교육에서의 통합교육'에서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양성 교육"이라고도 한다.
2. 교육과정에서의 통합교육
고등학교 문·이과 통합과 같은 맥락에서 의논되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많이 다르다. '문·이과 통합'은 문·이과 계열의 구분을 없앤다는 것이지, 통합교육처럼 아예 서로 다른 분야 간의 내용을 융합한다는 것까지 뜻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해 문·이과 통합에서 말하는 '통합'은 문과와 이과를 나누지 않고 기존에 분과된 일반사회학(법학, 경제학, 인류문화학), 윤리학, 지리학, 역사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천문학을 각 분과에 맞춰 통틀어, 골고루 가르치는 것이지만, 통합교육에서 말하는 '(또 다른 다의어) 통합'은 아예 그 과목 간의 내용 구분까지 허물고 융합된 사례를 가르치자는 것을 의미한다.일단 한국 교육과정의 경우, '윤리학+역사학', '경제학+지리학'처럼 인문사회는 인문사회 내에서만, '물리학+생물학', '화학+지구과학' 같이 자연과학은 자연과학 내에서만 제한적인 통합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성된 과목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다.
위보다 제한적이지 않고 완전한 통합교육의 예시는 가령 '지리학+지구과학' 등이 있겠다. 실제로 새로 신설된 경제 수학이 이런 맥락에서 탄생하였다.
2.1. 문제점: 현실을 간과한 이상주의
2.1.1. 통합교육을 해줄 교사가 사실상 존재 불가능
초등교육 교사처럼 전과목에 능수능란하게 지식이 있는 전문인이라면 이 통합교육이 유효할 수 있겠지만, 중등교육(중·고교)부터서는 이미 담당 전공 교사(중등교사)가 해당 과목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우 이상주의적이라는 입장이다. 통섭적으로 주요 과목을 깨우치고 있는 초등교사마저도 각 분야에 얕게 지식이 있을 뿐이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각 분야, 그것도 세부 분야에 매우 깊게는 없다.알다시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세부 분야를 상대적으로 깊게 다룬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한적인 통합 교육을 구성한다치더라도 당장 '사회 교사'는 일반사회 (사회·문화 / 정치와 법 / 경제), 역사 (세계사 / 한국사 / 동아시아사), 지리 (한국지리 / 세계지리), 윤리 (윤리와 사상 / 생활과 윤리)를 모두 섭렵하고 있어야 한다. 동일하게도 '과학 교사'는 물리학Ⅰ, 물리학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등을 모두 섭렵해야 한다.
그러나 상기된 모든 과목을 모두 섭렵한 교육 임원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으며, 그런다고 쳐도 과목 내용 간의 관계성을 긴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통찰력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이들을 양성해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만약 위 과목들을 모두 깨우쳐야 한다는 임용고시 조건이 새로 붙으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 과목들을 모두 섭렵하려면 적게 잡아도 5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게다가 상기된 모든 고교 교육과정 과목을 섭렵시킨답시고 기존 교사를 재교육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모든 교과목을 통달한 교육자는 교사는 물론이거니와 교수에서조차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있을 리가 없다. 즉 이상주의 중에서도 극에 달한 이상주의라는 소리다.
가령, 물리학과 수학을 통합교육한 예시인 '벡터의 내적'과 '일'을 융합해 설명한다고 치자. 질점에 힘을 주는 정방향에서 한치라도 오차각이 생기면 내적을 써야 한다. 또한 '두 벡터의 내적 결과 스칼라가 되기 때문에 일이나 에너지가 벡터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같은 시시콜콜한 설명이 돼야 어느 정도 통합교육을 할 만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지식을 알고 있는 교사가 과연 학교 현장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다. 스탠포드 대학교 출신 유명 수학 강사 현우진마저 '벡터의 내적'을 왜 배우는지 학창 시절 교수에게 물어봤더니 되돌아온 답은 '당신은 수학과니까 알 필요 없다.'였다고 한다.
위 물리학과 수학은 동시 전공하는 사람은 많고, 애초에 물리 전공자는 대학에서는 저렇게 배우므로 그나마 현실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문제지만 생물학-윤리학, 역사학-지리학, 관광학-지리학(여행지리 과목)은 매우 난처하다. 그리고 경제 수학 같은 과목은 아예 경제학 교사가 가르칠지, 수학 교사가 가르칠 지도 애매한 상황에 처했다. 경제학과 전공자가 경영수학을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경제학에 편입되어야 겠지만, 사회 계열 교사가 수학 계열 과목을 가르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경제 수학은 '검인정교과서협회'에서조차 '수요 없음'을 판단해서인지 과학창의재단에서 따로 주문해야만 공부할 수 있게 되는 사실상 국정으로 전락했다.
결국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첫 도입된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대해 중앙일보: 통합사회·통합과학 도입 두 달…교사 60% “융합사고력 기르는데 도움 안 돼”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정작 교육 현장은 준비가 안 되어있었고, 융합사고력을 키우는 데 있어 해당 교사들의 전공이 다 달라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과목 도입이 문·이과 장벽을 없애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하는 교사는 설문조사에서 22.9%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하경환 서울 양정고 지리교사는 “통합과목의 도입 취지에 맞게 토론식으로 수업해도 중간·기말고사를 보기 때문에 학생들은 암기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와 같은 입시·시험 위주 교육제도에선 ‘창의·융합 과목’이 신설된다고 해도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위 기사 전문 일부 (인용)
위 기사 전문 일부 (인용)
결론적으로 통합교육은 교사가 모든 과목을 통섭적으로 깨우치고 있어야 진정한 빛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실현시키기가 매우 비현실적이다.
2.1.2. 인문학·사회과학에만 적합한 교육방식
사회과학과 인문학은 사회적 사례가 많기 때문에, 즉 연관성이 높은 편이기에 서로 융합하여 가르치는 것에 대해 별로 위화감이 없다. 법학의 경우엔 윤리적 문제와도 부딪치기 때문에 윤리학과 연계될 수 있고, 역사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학과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지리의 경우엔 배산임수(풍수지리) 같은 윤리와 사상, 한국사와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사회 쪽의 교과 구성은 나름대로 잘 된 편이다.그러나 문제는 자연과학과 수학이다. 일반화와 이론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자연과학은 단순 사례만으로는 개념을 가르치기 어렵다. 거기에 쓰이는 기초 이론과 원리 정도는 골고루 알고 있어야 수업이 가능하다. 즉 사회과학처럼 단시간에 지식을 사례로써 쉽게 연결하기란 불가능한 구조이다. 그리고 과학과는 Ⅰ과 Ⅱ로 수준별로 분리하고 있으나, 사회과는 주제별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통합 교과는 차라리 주제별로 묶일 수 있는 사회과에만 적합한 교육 방식이다. 사회와 과학 간의 특성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주제별로 묶어 통합 교과(통합과학)를 만드는 것이 결코 합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실제로 통합과학에 등장하는 천문학-물리학 융합 파트인 '중력'은 '뉴턴 역학 운동 법칙', '속도와 가속도', '만유인력 법칙', '천체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개념이 깔려 있어야 수월하게 이해가 가능한데 교과 분량상 그걸 모조리 설명해줄 수가 없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통합과학 교과서는 거의 잡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사고력을 길러줘야 하는 교육의 목표와도 어긋나게 되었다. 원리 이해나 기저가 되는 지식을 설명해줄 여력 없이 그저 암기와 주입식 교육에 의존하는 퇴행적 사태를 만들어냈다.
2.1.3. 대학교 4학년 이상에서나 취할 수 있는 방식
통합 교육을 받으려면 각 분야별 기초적인 순수 지식부터 골고루 갖춘 상태가 되어야 하지만, 그런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은 고등학생에게 이 교육을 요구한다. 이미 상기했듯이 교육자들부터가 그런 상태가 되어있지 않다. 이와중에 통합교육을 실현한답시고 교육 과정 수준을 하향평준화 시켜버렸다. 자세한 건 2015 개정 교육과정 비판 문서 참조.실제로 자연과학 내에서 가장 융합이 어려운 생물학과 물리학의 경우는 굉장히 난해한 지식이 동반된다. 생명과학과나 물리학과 4학년 생물물리학이라는 실제 학문을 예로 들어보자.
그리고 어차피 대학에서 학년을 진급할수록 전공 심화 과목을 배우게 되면 저런 식으로 학제간 연구가 자연스럽게 유도되면서 통합된 과정을 배운다. 즉, 대학교 4학년이나 석사, 박사 과정 쯤이나 돼야 실현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인데, 그걸 중고등학교에 적용시키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또한 대학 1학년 과정부터가 통합교육이 아니다. 중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통합교육을 실시해놓고 정작 대학에 진학했더니 또 각 학과별로 정해진 분과 학문이 있다. 공과대학의 경우 1학년 때 미적분학, 물리학, 화학 시간이 또 따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가령, 통합교육으로 합쳐서 배우는 과정에서 학제간 경계가 허물어졌으나 정작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생명과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이었구나... 물리학 아니었나?' 같은 범주상의 망각 현상이 일어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2. 그래도 통합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면
그나마 생각해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수업 시간에 각각 다른 전공을 지닌 여러 교사가 수업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여러 교사가 한 수업을 같이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있다. 또한 학생들간 학제간 연구의 맛보기로 토론을 할 수 있다.아니면 교수법 유의사항에 교사가 어떤 방향으로 타 교과와 통합하여 교육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타교과 내용은 통합교육을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 있고, 만약 학생들이 교사에게 비전공 관련 내용에 세부적으로 질문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교육부도 할 말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런 교수법 유의사항에 일일이 주석이 달릴지라도 실용수학 같이 급하게 짜놓아 암담해진 과목을 보면 기대가 매우 떨어진다. 현재 시행된 통합 교과서마저 엄밀하지 않게 엮어놓은 교육부의 수준으로 봐선 통합교육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
요약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현실적인 통합교육 시행방식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2.3. 향후 밀어붙이고도 한 술 더 뜰 가능성 농후
교육개발 측 자료에 따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있던 통합사회, 통합과학, 여행지리, 경제 수학 등은 그저 맛보기에 불과하며 이후에 나올 2020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통합형이 더 확대될 거라고 예측했다.통합교과는 이미 예전 교육과정부터 조짐이 보이긴 했다.
- 7차 교육과정: 경제 지리[1]
- 2007 개정 교육과정: 적분과 통계[2]
- 2009 개정 교육과정: 과학, 물리Ⅰ[3], 생명과학Ⅱ[4], 독서와 문법[5]
- 2015 개정 교육과정: 통합과학, 통합사회, 경제 수학, 여행지리
3. 특수교육에서의 통합교육 및 포괄적 통합교육(다양성 교육)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
ㅡ 대한민국 교육부
197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대두되던 특수교육 이론으로, 쉽게 이야기 하면 종래의 특수학교에서만 담당하던 장애인 아동의 교육을 지역 사회 전반이 책임지게 하자는 것이다. 이는 장애학생이 지역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격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부분과, 언젠가 아동이 학교나 시설에서 나와야 할 때 아동이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해 나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 등이 맞물려서 대두된 주장이다. 이는 이후 일반 학급의 수업을 장애아동도 약간의 교수적 수정이 더해지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더불어 일반아동에게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ㅡ 대한민국 교육부
이 이론의 영향으로 학교에서만 책임지던 특수교육의 저변이 지역사회(공장, 상점 등)과 이런 사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과 사회단체, 그리고 미래에 함께 어울려 살게 될 비장애학교에서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7차 교육과정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현재 도입 초기단계를 막 벗어난 상황이다.
통합교육이라면 단순히 비장애학교 및 학급에 장애 학생이 들어가는 것만을 생각하는데[6], 한국의 통합교육이 이 학생 한 명을 어느 정도 통합 할 것인지를 두고 매년 학교 측은 회의를 통해 이를 결정한다. 그리고 여러가지 조건, 그 중에서 특히 부모의 의향을 1순위로 고려하여 통합의 유형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장애학생이 아예 비장애학생 교실에 붙박이로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일부 수업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비장애학교 안의 도움실에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비장애아동과 얼마나 함께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통합의 수준이 높냐 낮냐를 구분한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통합교육'을 '다양성 교육'이라고도 하여,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이민족 아동, 혼혈 아동, 성소수자, 범죄전과자의 자녀 등 다른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들 또한 통합교육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그냥 '특수교육에서의 통합교육'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1. 통합교육의 역사적 배경
한국에서는 1971년 일반학교 내에 한 개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이후 특수학급과 통합 학급이 급속히 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교육의 학보보다는 특수교육 예산과 특수학교의 절대적 부족으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의 의미가 더 강하다. 하지만 몇 차례의 부분개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중증,중복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역시도 제도화를 통해 정착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997년 1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는 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이 진행중이다.아래는 미국의 통합교육사. 한국의 통합교육은 미국의 통합교육을 뒤따라가고 있는 형태이다. 포괄적 통합교육(다양성 교육) 역시 그와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 1900-1960년대 : 정상화 - 장애가 있는 아동을 훈련, 혹은 치료하여 일반아동과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론. 의학적 차원의 관점이다.
- 1950-1960년대 : 탈시설화, 지역사회통합 - 시설에 수용된 것에서 벗어나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론.
- 1970년대 : 최소제한환경 - 장애 아동을 장애가 없는 또래, 가정, 지역사회로부터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분리시켜야 한다는 개념이다.
- 1980년대 : 주류화 - 비장애아동, 비장애인이 주류를 이끄는 사회에 끼어들거나 비주류로 남기 보다 장애인을 주류로 한 사회를 만들자는 개념.
- 1990년대 초반 : 통합
- 1990년대 중반 : 완전통합
- 2000년대 이후 : 완전참여와 의미 있는 혜택
3.2. 통합교육의 수준
왼쪽으로 갈수록 통합 수준이 낮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통합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한다. 보통 비장애아동과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통합의 수준이 높다고 이야기 하며, 비장애인학교에서의 수업이 곤란한 학생은 특수학교, 심지어는 병원이나 홈스쿨링(순회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통합의 수준이 낮거나 거의 없다고 이야기한다.병원 내부에서 운영하는 병원학교, 홈스쿨링 → 특수학교(기숙제 특수학교→전일제 특수학교) → 일반학교 특수학급(학습도움실, 도움반 등) → 일반학급(완전 통합)
또한 통합의 질적 측면에서도 수준을 나눌 수 있다. 단순히 장애아동을 일반 학급에서 같이 수업을 받게 하는 형식의 단순한 물리적 통합 같은 낮은 수준의 통합부터[7] 정서적, 사회적 통합으로까지 개념을 확장시켜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아동[8]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높은 수준의 통합까지 있다.
3.3. 통합교육의 장점
통합교육 대상이 되는 학령기 장애학생은 대부분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정신 관련 장애인이다. 이런 이들에게 기초적인 자조 교육만 하더라도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간다. 2급~3급 한정으로 지적장애의 경우 어느 정도 급수가 올라가기도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음식 혼자서 사 먹기 : 특수학교에서는 자기 스스로 사 먹기 힘들어하는 아동이 많다.
- 취업 : 복지예산 절감, 납세 등 국가 입장에서 훨씬 이익이다. 특히 지적장애 3급 정도라면 바리스타 등 직업교육을 통해 알맞은 노동을 찾을 수 있다.
- 식사 혼자서 하기 : 예를 들어서 한 끼 먹는데 30분 정도 보조를 해야 하는 아동이 10분만 보조를 받아도 식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친다면, 부모는 1년에 (20분)x(3끼)x(365일) = 21900분을 절약할 수 있다!
-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범죄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교육하기.
- 외국어 학습의 질이 높아진다. 특히 제2외국어는 사교육이 아닌 이상 통합교육을 통해서 익힐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외국산(특히 일본제) 문화 콘텐츠를 더 즐겁게(?) 익힐 수 있다.
아동의 신변처리 부담이 경감된 혹은 자유로워진 가족 등이 현장에서 자신의 생업에 종사함으로써 가족의 심리적 안정, 나아가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요약하자면 통합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과 인력은 당장 낭비일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훨씬 이익이라는 것. 실제로 통합교육으로 얻어지는 이득에 대해서 여러 논문이 쓰여 있다.
또한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으로 비장애학교에 입학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도 있다. 특히나 지적 능력에는 이상이 없는 감각 장애의 경우는 통합 교육에 쉽게 융화되는 편이며[9], 융화가 힘든 정신적 장애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을 자주 접하는 것 만으로도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을 통한 인성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시킬 수 있다. 단, 정신적 장애는 상태가 너무 광범위 하기 때문에 때로는 편견을 더 키울 수 있는 아동이 들어오기도 한다. 서양에서는 이런 아동이라 하더라도 (학습상의 약간의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인성교육이나 정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습에 별 영향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고 있지만, 입시교육에 치우친 한국에서는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케바케라고 볼 수 있겠다.
비장애학생도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씨와 인간의 다양성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와 에티켓, 삶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 바른 인간관과 자아개념 형성 등 인성교육 측면에서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장애가 있는 친구와 어울리고, 때로는 투닥거리기도 하고, 놀이에 끼워주거나 도와주기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장애인도 나와 비슷한 점을 많이 지니고 있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학교라는 작은 사회가 장애인을 포함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책임감까지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다양성 교육는 여기에 더해 타 민족과 국가에 대해 이해하고 나아가 이민족과 여러가지 교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상황에 따라 성교육도 가능해진다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3.4. 문제점
3.4.1. 일선 관계자의 지식 부족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 입학 할 경우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한 일반교사, 학부모, 기타 전문가(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도우미 등등으로 구성된 특수교육지원팀이 꾸려지고 이들이 참여하는 개별화교육계획(IEP)를 작성해야 하나 현실은 시궁창. 그나마 장애학생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학교 혹은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은 비장애학교 교장을 만나면 대체로 이것이 지켜지는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학교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특수교사가 혼자서또한 통합교육이 초창기인 탓에 특수교사 이외의 교과교사나 기타 관련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IEP 작성에는 교과교사가 공동 내지는 못해도 조력의 형태로라도 관여해야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실제 IEP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는 2008년까지 특수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대, 사범대 및 교직이수자들은 특수교육에 대한 지식이 전무해도 졸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며, 최근에서야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을 이수해야 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하지만 임용에 나오지도 않으니 종강과 동시에 포맷. 이 부분은 지속적인 연수나 캠페인 등
특수교사 인력 및 관심의 부족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학교 사회복무요원에게 장애아동 케어가 떠넘겨지는 것 또한 전국 학교가 처한 현실이다.
포괄적 통합교육(다양성 교육)의 경우에도 상황이 마찬가지다. 일선 관계자들 중에서는 의외로 인종의 다양성에 대해 아는 사람은 드믄 편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인종차별적 발언과 폭력행위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심지어 한국의 보수적인 성문화 탓에 에이즈, 동성애 등 성 관련 지식과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일선 관계자 또한 적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3.4.2. 중증 장애인 부모의 분리교육 거부
우선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동을 받아들이는게 아니라 IEP를 작성하여 특수아동의 장애 유형, 발달 수준, 교사와 아동 비율, 일반아동의 준비도, 교사의 훈련 정도 등이 고려되어 통합의 수준을 결정한다. 즉, 통합교육이라고 해도 여러 조건에 따라서 통합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게 부모의 의향이라는 점이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장애인 관련 법령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 단 하나 앞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부모의 의향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부모가 요구가 있더라도 전문가의 평가나 기준에 의하여 교육의 한계[10]가 결정되지만, 대한민국은 특수교사나 학교측에서 통합의 수준을 낮추라고 권고해도 부모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을 고집한다면 따라야 한다. 결국 성취가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느냐의 여부와 상관 없이 부모가 요구에 기반하여 IEP를 작성해야 한다. 애초에 IEP 수립 과정에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만큼[11] 제도까지 등에 업은 부모의 의향을 거스르는 것은 사실상 무리다.특히나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상류층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가족들은 모두 사회적 지위도 높고 유전자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자신의 자식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의 체면치레를 위해 자녀의 특수학교 진학을 거부하는 것이다.최악의 경우 자식을 버리기도 한다.[12][13] 이렇게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아동은 문제행동이 심각해지는데도(특히 발달장애),[14] 이런 부모는 뒤늦게나마 현실을 깨닫고 개선하려 하기는커녕 더욱 심각하게 외면하고 회피하려고만 한다.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더 이상 현실부정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되며 잔혹한 현실이 눈앞에 들이대어지고서야 깨달은 뒤에는 이미 늦은 후다. 악순환의 반복.
물론 자기 자식에게 '특수학교 졸업'이라는 낙인을 붙이지 않으려는 학부모의 심정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15][16] 일반 아동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면서 사회성이 좋아지고 또래모방을 하여 장애가 개선된다고 생각한 부모가 아이를 억지로라도 일반학교에 넣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학교에 들어가서 마주하는 현실은 부모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일반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재잘재잘하는 소리를 듣고 우리 아이가 좀 거기에 같이 동화가 될 줄 알았어요. 너무 꿈에 부풀어서 학교를 들어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중략)
"학교에서 매일 전화가 와요, 매일. 학교에서 엄마가 여기까지 와서 5분 대기조로 학교 문 앞에서 서 있어라, 이런 식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절망스러웠고요. 같이 있던 부모님들이 정말 미국에 많이 왔어요." 출처
(중략)
"학교에서 매일 전화가 와요, 매일. 학교에서 엄마가 여기까지 와서 5분 대기조로 학교 문 앞에서 서 있어라, 이런 식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절망스러웠고요. 같이 있던 부모님들이 정말 미국에 많이 왔어요." 출처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아이들이 명찰 붙이고 서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질서를 지켜야 하는 학교라는 사회에 처음 간 건데... 우리 아이만 다른 세계에 있는 거죠."
그는 "선생님 통솔에 아이들이 따르고 그 뒤를 엄마들이 따라 다니는데, 우리 아이를 보고 엄마들이 '어?', '쟤 좀..'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안 가던지"라며 "입학식 그 두 시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다"라고 고백했다.
(중략)이렇게 힘겨운 입학식을 견디며 들어간 초등학교였지만 지현이는 버거워했다.
"아이도 비장애인 친구와 자기가 다른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일반학교 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지현이가 학교 교문 앞에만 가면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말을 못 하니까 계속 서서 저를 쳐다보고. 그렇게 실랑이를 한참 하고 울면서 들어갔어요."
"XX 낳은 게 유세냐" 욕설·손가락질 참았지만...
그는 "선생님 통솔에 아이들이 따르고 그 뒤를 엄마들이 따라 다니는데, 우리 아이를 보고 엄마들이 '어?', '쟤 좀..'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안 가던지"라며 "입학식 그 두 시간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다"라고 고백했다.
(중략)이렇게 힘겨운 입학식을 견디며 들어간 초등학교였지만 지현이는 버거워했다.
"아이도 비장애인 친구와 자기가 다른 것을 아는 것 같았어요. 일반학교 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지현이가 학교 교문 앞에만 가면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말을 못 하니까 계속 서서 저를 쳐다보고. 그렇게 실랑이를 한참 하고 울면서 들어갔어요."
"XX 낳은 게 유세냐" 욕설·손가락질 참았지만...
교육의 질은 ‘선생님 운’에 따라 복불복이었다. 아이의 수준에 맞춰 어르고 달래기보다 그저 윽박지르던 교사, 장애 아동들을 꼬집고 밀치며 학대하던 보조 교사도 있었다. 현장학습과 수련회를 가려 해도 ‘아이가 힘들지 않겠냐’ ‘승재가 하긴 어려울 것이다’라며 “배려를 가장한 배제”가 많았다.
"우리 떠나면 홀로 남을 아이는.." 두려운 그 말을 남편에게 꺼냈다
"우리 떠나면 홀로 남을 아이는.." 두려운 그 말을 남편에게 꺼냈다
이와 같이, 장애가 심각한 아동이 비장애인들 위주로 돌아가는 학교에 들어가면, 한순간에 특수교사, 일반교과교사, 일반 학생 및 경증 장애학생들 (특히 3~6급), 학교 사회복무요원 등이 모두 다 함께 피곤해지며, 장애 학생 본인조차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늘 차별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는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고충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없는 환경에 놓인 학생 본인과 부모가 쉴새없이 상처를 받는 것은 물론, 그 학생 주변의 사람들 역시 교육권이 침해당하게 된다. '통합교육'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는 커녕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장애인에 대한 극심한 편견과 혐오감만 가지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17][18]
따라서 만약 장애 아동을 일반 학교에 입학시키려 한다면 잘 생각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오히려 다른 학생들에게는 따돌림과 괴롭힘을, 학교 차원에서는 차별을 당해 평생 치유되지 못할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되어, 영영 성격이 어두워지거나 비뚤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장애인 학생끼리도 아무 이유 없이 왕따를 당하고 집단 학교폭력이 만연한 세상인데 약자인 장애 학생은 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적장애나 발달장애 학생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시한폭탄쯤으로 여기는 상황이라 대놓고 피하며 아무도 다가오지 않으려 한다.[19] 결국 부모가 기대한 것과 같은 사회 경험은 무슨, 학창시절 내내 괴롭힘과 고립 속에서 고통받는 처지가 된다.[20] 특수학교에서는 모든 환경에서 배려를 받으며, 같은 장애인들끼리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할 수라도 있지만...
물론 이 정도 수준이면, 장애인 관련 단체, 장애아 부모모임, 특수교사 등등 통합교육과 관련된 주체들이 모두 다 특수학교 전학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이미 이 상황까지 간 부모라면 안 들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효과는 별로 없다.[21]
3.4.3. 시청각장애인조차 얄짤없는 일반 학교의 교과과정
모든 장애인은 일반 학교에 일단 입학했으면 일반 학교의 교칙에 따라야 한다. 즉, 통합교육 받기 위해 일반 학교에 입학한 장애인이 편의 도구[22] 그런 것도 없이 교부받은 일반 교과서[23] 등을 가지고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물론 시청각장애인이라도 얄짤없다. 일선 학교의 이런 형편없는 장애인 교육 서비스 때문에 시청각장애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통합교육 받는답시고 일반 학교에서 불편하게 공부하느니 차라리 특수학교로 전학가겠다"는 선언은 덤.# 이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환경과도 관련이 있다.3.4.4. 교내 인종차별 및 이민족의 각종 범죄 관련
교내에서는 이민족 동급생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등 혐오표현으로 적대감을 표시하는 학생이 몇몇 존재하며, 어느 국수주의 세력은 서구의 다양성 교육에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인종차별과 민족 순혈주의에 관한 내용이라 자세한 사항은 인종차별, 제노포비아 참조.다만, 불법체류자나 외국인의 한국 내 범죄처럼 정당한 절차없이 무단으로 한국에 입국하거나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외국인들이 적지 않는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3.4.5. 기독교 학교의 성소수자 입학 거부
종교적 신념을 들어 성소수자 등 특정 집단의 입학을 불허하는 학교가 존재한다. 십중팔구 기독교 학교인 경우가 대다수다. 이는 다양성 교육의 문제라기 보다는 그저 기독교의 문제에 가깝다. 가톨릭은 최근에는 동성애를 허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성소수자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며, 가톨릭 학교 또한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기독교의 존재가 다양성 교육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하다.3.4.6. 통합교육의 태생적 한계
사실 통합교육은 분리교육에 비해 학생 관리, 학습의 효율성 등의 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일반 학생 뿐만 아니라 장애인, 성소수자, 이민족 자녀, 심지어 다른 학생들은 물론 학교의 명예에도 심각한 위해를 가할 정도로 인성이 불량하거나 공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는 아이들까지 모두 공교육의 일반 학급에서, 그것도 소수(1~3명 정도)의 교사와 교내 돌보미들이 관리하고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사와 돌보미들도 결국 사람이기에 당연하게도 성향, 능력 등의 면에서 개인차가 있을 수 밖에 없기에 결국 각자의 부단한 노력과 소모적인 희생이 절대적으로 요구될 수 밖에 없는데[24], 한국의 공교육계는 이런 점을 전혀 모르는 듯하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통합교육이 의무교육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부 집단이 주장하는 통합교육의 이론적 장점들은 말그대로 이론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이유이기도 한다. 실제로 관리 대상(학생)이 다양해지고 증원될수록 관리자(교사+돌보미)가 소모되는 물적/정신적 자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게 당연지사다.법정 전염병, 알레르기[25], 중증 장애인, 소아성애자, 성범죄, 각종 사회적 갈등, 증오범죄, 불법체류자, 마약사범, 학교폭력, 교권침해, 노숙자 등 각종 질병 및 사회적 문제의 존재도 역시 통합교육의 태생적 한계를 더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선진국의 공교육계에서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기 힘들다.[26] 만약 정말로 통합교육이 전 세계 교육계의 대세였다면 각종 질병까진 어쩔 수 없다 쳐도 각종 사회적 문제는 진작에 사멸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현재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통합교육은 대개 '형식적(소극적) 통합교육[27]', '일반학교의 특수/국제학교화(통상적 통합교육)[28]', '(제한)통합형 분리교육[29]', '(학교 단위)분리형 통합교육[30]' 등으로 세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은 통합교육으로 다양성을 추구한답시고 통합교육으로 포장된 다른 형태의 분리교육을 더더욱 부추기는 꼴으로, 오히려 공교육계의 파편화와 불신을 더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그나마 유효한 통합교육의 장점들마저 어차피 전학가거나 자퇴나 졸업 등의 방법으로 학교를 떠나 사회에 진출하면 그 의미가 사라진다는 점이 크다. 이 때가 되면 친구들이 서로 헤어져 각자의 길로 가게 되며, 정말 절친이 아닌 이상 아예 남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에 진출하면 결국 취업 경쟁, 재산 관련 문제(근로급여 등), 특정 시설 이용 자격 제한 등 각종 합리적인 차별에 적응되어야 하기 때문에 통합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들의 대부분[31]은 사실상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3.5. 통합교육이 필요한 이유
통합교육 비판 주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나 장애의 차이 정도를 무시하는 인권침해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일부 장애학생들의 돌출적 행동이 비장애인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고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 정도의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장애학생의 지능과 상관없이. 많은 선진국들에선 경증장애의 경우 오히려 통합교육이 대한민국보다 더 활성화되어 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다. 실제로 서구권에서는 에릭 제무르같은 극우파들이나 할 만한 장애인 차별적인 주장들이 한국에서는 좌우파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대중들 사이에서 분리교육이 더 지지받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강자인 비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불편하다'는 이유가 모든 장애아들을 통합교육이 아닌 특수교육을 시켜야 할 적절한 명분일 수는 없다. 물론 도저히 특수교육 말고는 답이 없는 중증장애인을 통합 학교에 넣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수도 있으나,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냥 경증 장애인까지 싸잡아 특수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식이며, 특수교육에 반대하며 통합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마치 이기적인 인간들처럼 비난한다. 장애의 정도가 미약한 수준이라 선진국의 사례처럼 충분히 통합교육이 가능한 경증 장애아에게, 말만 통합교육이라면서 실질적으로는 일부~상당한 시간을 특수학급의 수업으로 대체하는것도 진정한 통합교육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기존 국내의 통합교육에 문제가 있고 학교폭력 등이 우려된다고 해서 일반학교 내에서 (특수반 등지)특수학급 수업을 주로 한다던가 아예 분리교육으로 대체하자는 해결책을 낼 것이 아니라, 서구권 교육을 참조하여 기존 통합교육 방식을 개선해 장애학생을 최대한 보호하고 존중하면서도 비장애학생과 공존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소수자에 대한 분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존재하는 이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이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제도적 배려가 부족하고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교육 환경이 문제이지 장애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든 강자든 민폐는 안 끼쳐야 한다고 하지만 '민폐'의 사회적 기준을 다수자들이 정했지 소수자들이 정했는가? 그리고 특수학교에 보내야 할 정도의 장애라는 기준도 사실상 분리주의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다.[32]
또한 한국의 극심한 경쟁사회 기반 교육 시스템 때문에 서구권과 같은 통합교육을 할 수 없다는 근거로 비장애학생의 생계를 들먹이는 것도 오히려 다수자 중심 이기적인 발상이다. 일반 학교에서 학교생활 내내 열심히 공부하지 않거나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 생계 자체가 위험한 상황은 사회적 차별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 당사자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한국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배제되어 있는 데에는 이러한 분리적이고 차별적인 교육환경도 무관하지 않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동등한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이는 특수학교가 아예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특수학교는, 중고등학생 나이가 되도록 예/아니오 대답도 할줄 모르고 똥오줌도 못 가리는 수준의 극심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같은 최중증 장애아가 아닌 한 (장애인 당사자가 특수학교로 진학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반론 측에서는 서구 선진국들의 대학진학율, 입시열기가 한국과 다르며,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에 대한 관심이 한국처럼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나, 이 또한 뒤집어 생각해보면 장애인 당사자의 온전한 자유의지에 기반한 선택이 아닌 강제적 또는 부모의사에 따른 특수교육은 장애인의 교육 열망을 짓밟는 것이기 다수를 위해 소수집단의 인권을 희생시키자는 논리나 다를 게 없다. 특히 장애인 학우들은 비장애인보다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은데, 특수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장애인의 동등한 교육적 권리를 박탈하여 장애인들이 경제력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다리 자체를 제거하고 격리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비장애인 저소득층의 교육권을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의 교육권을 박탈하자는 것은 비인간적이다. 기회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33]
단일국가 다민족 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서구권은 물론 한국에도 특수교육계 중심의 통합교육에서 아예 포괄적 통합교육(다양성 교육)으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런 시대적 흐름은 한국이라고 결코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다.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장애인은 물론 이민족 및 성소수자들을 무작정 배척하는 것은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다. 장애인도 그렇지만 이민족과 성소수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통합교육을 반대하는 자들은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것과 같다.
3.5.1. 반론
특수학교 진학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한국엔 특수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때문에 특수학교 진학이 가능한 경우 이를 다른 대안과 함께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는 통합교육을 할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정원이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일반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문제다. 지적장애 학생이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수업을 방해하면서 동급생들에게 미움을 사거나 돌발행동으로 인해 학교폭력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수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도 이를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야 할 필요가 없다.[34] 물론 현재는 특수학교 증설 여론이 많아진 상황이다.
신체적인 어려움이 아닌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일반학교에서 겪는 문제는 가장 먼저 학업과 관련된다. 미디어와 교육의 영향으로 요즘 학생들은 장애학생이라고 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대하지 않는다.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통합학급에서 발달장애인은 수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그런데다가 수업방해나 교권침해를 하는 통합학급 장애학생에 대해서 교사가 이를 제지하거나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실제로 장애학생과 통합수업을 해 본 교사가 장애학생의 통합 수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학부모들은 어쨌든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통합교육을 원하는 상황(문제가 생긴다고 특수학교로 가는 것도 어렵다.)이다 보니 수업방해나 교권침해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이 일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하고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나 비장애인학생, 교사 모두에게 불행한 경험으로 남는 것이다.
이는 통합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감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공교육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는 통합교육이 추구하는 '사회 통합'이라는 가치도 있지만 사회경제적인 가치의 분배와도 관련 있다. 특히 한국인들이 교육에 대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학벌과 관련된 분배의 기능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사회경제적 평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학부모 사이에서 팽배하다. 이는 높은 수치의 사교육 참여율(75.5%, 2021년)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발달장애인과 같은 교실을 쓰면서 교육권을 침해받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공교육의 가치와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다.
우리나라의 통합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통합교육 긍정론에서 묘사된 것처럼 모두 극우 파시스트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가치만 강조하고 다른 가치있는 요구를 외면하는 세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낼 뿐인 것이다.
통합교육 이론에서는 통합교육의 장점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통합의 이점을 주로 설명한다. 그 외에 비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인격적 성숙이나 사회적 비용의 절감을 든다.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을 잘하면 복지비용 같은 정부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런 빈약한 이론적 토대로는 비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통합교육의 가치를 설득할 수 없다. 정부의 지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정부의 입장일 뿐 비장애인 학생에게 거의 아무런 베네핏이 없다. 세금도 고소득자가 많이 내지 않는가? 특히나 통합학급에서의 교실붕괴는 사교육보다 공교육에 의존하는 저소득층에게 치명적이다. 결국 정부지출이 줄어든다는 이론적 장점도 넌센스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을 저소득층에게 전가하는 꼴이 된다. 심지어 장애인을 위한 교내 인프라 구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관련 교내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과 통합교육 정책 관련 각종 위험부담까지 더하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사실상 0가 된다. 다시 말해, 통합교육의 사회적 비용이 기존 분리교육의 사회적 비용을 넘어서 버릴 수 있다는 소리다. 게다가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은 당연히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건 덤이다.
그렇게 통합학급이 잘 돌아간다는 서구 선진국들의 대학진학율, 입시열기가 한국과 같은가? 사회경제적 지위상승에 대한 관심이 한국처럼 많은가? 서구 선진국들이 제한속도 50km의 대로라면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제한속도 100km의 고속도로와 같다. 우리나라 통합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자전거에 탄 사람이 대로변에서는 주행할 수 있을지라도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이 염려되는 것과 같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선진국들은 통합교육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수많은 나랏돈(국세)과 시간을 투자해 왔으며, 특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시키는 데 국세는 국세이지만 수십년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현재도 그렇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독일은 과거 나치 세력이 저지른 잔혹하고 비극적인 역사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 복지와 통합교육에 온 힘을 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35]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계속 나오는 등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증오심은 일반인들 사이에서 약간 주춤할 뿐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한국과는 달리 해당 국가들의 경우, 중증 발달장애인과 문제 학생은 사실상 통합교육에서 제외된다는 게 위안거리이긴 한데, 이러면 더 이상 통합학습이라고 볼 수 없게 되므로 현지 당사자들 입장로서도 정말 골치아픈 문제다.[36] 상황이 이런데 무작정 선진국의 통합교육 환경을 따라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교육 사대주의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통합교육의 '통합'이라는 가치는 결국 장애인의 입장에서 '통합'의 가치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이 직면한 통합교육 문제는 실질적 통합이 가능한 경계선 지능 학생이 통합학급에서 수업 받는 것을 문제삼는 극우 프로파간다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며, 통합 수업이 불가능한 장애학생에 대한 권고 및 분리교육 조치가 제도화되어있지 않고 이로인해 역설적으로 저소득층의 유일한 교육 수단인 공교육을 붕괴시켜 사회 전체의 '통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능과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 있다. 다시 말해 "우선 통합하고 보자"는 식으로 졸속 추진된 통합교육이 도리어 기존 분리교육과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이는 역사[37]가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뻔한 레토릭으로 소수의 권리만을 보장할 수는 없다. 정체성 구분상 다수에 속한 개인 역시 사회 구성원에 불과하다. 장애학생이 사회 전체에서 소수에 속하는 것처럼 공교육 서비스가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 사회구성원 기준으로는 역시 소수에 속한다. 갈등 상황에서 다수와 소수를 대립시키고 장애학생이라는 소수 정체성만을 옹호하는 시각은 공정하지 않다.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생 역시 우리 사회의 소수(사회 갈등에서 다수와 소수는 그 숫자로 구별하지 않고 권력의 양과 질로 구분)인데 왜, 무엇을 대가로 희생해야 한단 말인가? 덧붙여 평등과 배려 애기가 나와서 하는 애기지만, 현재 한국의 통합교육은 그저 이유 불문하고 "비장애인의 학력과 교육 수준을 장애인에 어떻게든 맞추라"는 이른바 하향평준화 교육의 일종이며, 이런 퇴폐적이고 불합리하여 위선적인 교육 방식은 평등과 배려를 가장한, 교육에 대한 기만이자 모독일 뿐이다.
물론 부모가 장애인이 입학할 학교를 결정할 때 장애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는 건 맞다. 다만, 장애인이라 하여 그 모두가 통합교육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심지어 죽어도 통합교육을 원하지 않는 경증 장애인들 중에서 정원 부족 등의 이유로 특수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사교육(통신교육 학습지)을 '플랜 B'로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특수학교에 가길 원하는 장애인의 의사를 부모가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 또한 차별이요 학대다.
2023년 시점에서 통합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점은 전장연같은 강성 단체에서 정치적 실력행사를 한 끝에 법적으로 장애등급제가 무력화 되는 바람에, 명백하게 통합교육이 불가능한 수준의 장애인 마저도 부모가 현실을 외면하고 억지로 통합교육을 밀어붙이면 막을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장애등급제는 기존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왔고, 특히 전장연 같은곳에서는 부양의무제, 기성 복지시설 그 자체[38]와 더불어 3대 적폐라고 주장해왔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일면은 성급한 폐지로 인해 생겨난 부작용이라고도 볼수 있다. [39] 이렇게 된건 정책결정에 의사같은 전문가의 의견보단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전장연같은 이권단체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보수친윤인 유재일 역시 실제로 본 문단과 비슷한 언급을 한 바가 있다. #.
교육 제도적 측면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와 장애인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타국과 비해 한국 쪽이 중국, 북한보다 좀 낫다 싶을 뿐 실로 절망적인 수준이다. 일례로, 한국보다 장애인 복지 체계가 잘 갖춰진 선진국 일본의 장애인 교육은 메이와쿠 문화 영향으로 사실상 분리교육이 원칙이다. 실제로 일본에는 특수학교 및 재활시설의 수가 한국보다 훨씬 많다. 물론 현재는 일본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통합교육을 제한적으로나마 실시하는 일반 학교가 일부 있다[40]고는 하지만, 대다수의 일본 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은 일반학교 대신 특수학교나 재활시설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애초에 일본 특수학교와 재활시설의 지위는 일반학교의 그것과 다르지 않으며, 다만 교육/훈련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41] 게다가 일본에서는 이미 장애인은 물론 특수학교 및 재활시설에 대한 편견이 거의 없기[42]에 장애인이 특수학교나 재활시설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일은 거의 없다. 달리 말하면,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이처럼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일본 교육계에 통합교육을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소리다.# 분리교육이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또 다른 교육방법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영국과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지역 국가들도 일본과 유사한 교육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장애인을 위한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도 없으면서 시대적 변화랍시고 서양권의 통합교육 사례를 무리하게 적용하려 하고 있다. 이러니 한국에서는 각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도 그만큼 더더욱 강화될 수 밖에 없다. 애초에 통합교육이라도 결국 일본이나 서양권 국가처럼 장애인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고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도록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비로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굳이 통합교육까지 갈 것도 없이 곧바로 장애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사는 이른바 "차별 없는 통합 사회"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한국의 장애인 복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면 말이다.
포괄적 통합교육(다양성 교육)도 비슷하다. 외국인의 범죄와 불법체류자 문제는 정말 골치 아픈 사회적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외국인 혐오 정서도 문제 중 하나로, 이미 해외 교육계의 이민족 배척 및 차별 사례[43]만 봐도 선진국이라고 이민족들을 무조건 환영해 주지는 않는 게 현실이다. 물론 일부 이민족 학생들이 현지 국민 혹은 장애인 학생에게 폭력 혹은 각종 혐오발언을 일삼은 경우도 적지 않은 편이다. 종교적 신념을 들어 성소수자 학생을 배척하는 특정 종교(기독교 등) 학교의 존재도 다양성 교육의 저변 확대를 가로막는 요소라 볼 수 있다. 심지어 학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각종 범죄행위와 교권침해 행위를 이유로 분리교육 및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통합교육 그 자체를 매우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장애 요소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통합교육(다양성 교육)의 앞날은 그리 밝지는 않을 것이다.
4. 관련 문서
- 교육과정에서의 통합교육
- 특수교육에서의 통합교육 및 포괄적 통합교육(다양성 교육)
[1] 경제학과 지리학을 합친 분야로, 경제학과, 지리학과 둘 다 배우는 아주 세분화된 과목이라 해당 전공자들도 학사 3~4학년에 올라가 존재를 아는 정도에 그치는 과목이다. 대학에서도 필수 선택이 아니라 제한 선택이었으므로 안 하면 그만인지라 모르는 경우가 태반. 따라서 다음 교육 과정에선 삭제되고 만다. 심지어 심화과목이나 진로과목도 아닌 일반과목으로 편성했으니 그야 말로 사회 교과계의 흑역사.[2] 다만, 미분법 단원이 방대해서 불가피하게 미분, 적분 단원을 쪼개다보니 이렇게 구성된 것이다. 통합교육을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연속확률변수의 대푯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정적분이 쓰이게 됐고, 정규분포함수가 정적분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아주 얼떨결에 통합교육이 실현된 셈.[3] 고1 과학과 더불어 종전처럼 순수학문만 다루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공학기술적인 내용들이 추가됐다. 따라서 기술·가정이라는 표현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했다.[4] 유전공학 파트가 대폭 강화되었다. 사실 순도성이 종전 교육과정보다 흐려진 걸 감안해서인지 '생물학'에서 '생명 과학'이라는 한 범주 더 넓은 명칭으로 개칭된 것으로 보인다. 단, 범주 분류간의 계층이 깨져 다시 생물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비판받기도 했다.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기술공학적인 내용인 PCR 등이 대거 빠져나갔다.[5] 적분과 통계는 얼떨결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라도 했지 이건 아예 벽을 치는 수준으로 융합되기 어려운 모양이다. 교과 명칭은 '독서와 문법'이지 사실 '독서'+'문법'이라고 보는 게 좋다. 실제 교과 구성 역시 1장(독서)과 2장(문법)으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서'가 분리되고 '문법' 교과에 자잘한 지식을 넣어 '언어와 매체'로 바뀌었다.[6] 현재 2~30대들이 학생일 때 당시 경험했던 통합교육이 대개 이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완전 통합은 통합교육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데, 당시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다.[7] 통합교육 초창기에는 이러한 형태로 도입되었고 이로 인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발전해왔다.[8] 이민족, 성소수자 등 학업과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사회적 약자 포함.[9] 6급 정도의 경증장애인은 사실 자신이 장애인인 줄 몰랐는데 알고보니 자신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도 있다[10] 예를 들어서 미국은 교정시력이 0.04 미만으로 일반적인 문자 교육이 어렵다고 판단 할 경우, 아무리 부모가 요구하더라도 점자를 전제로 한 교육을 실시한다.[11] 장애아동의 행동 및 정서적 특성을 잘 아는 것은 아무리 특수교사가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결국 양육자인 부모일 수 밖에 없다.[12] 학벌주의 때문이다. 특수학교 나오면 부의 세습이 어려워진다는 생각 때문이다. 또한 부모의 동창회, 사교모임 등에서도 자녀가 특수학교 다닌다고 하면 무시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13] 게다가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립서비스하는 경향이 많은 것도 역시 이런걸 부추긴다. 아이가 장애가 있다해도 더 많은 단점들을 감추고 소수의 장점들을 나열해 여기에 과장을 보태서 아이가 천재라는 식으로 립서비스한다. 물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함부로 장애가 있다고 진단할 수는 없으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나이에 함부로 쟤는 장애가 있네 뭐네 판단하며 아이들을 재단하는 것은 오히려 '낙인'이 되어 아이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다. 립서비스를 하지 않고 넌지시 장애 여부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하는 보육교사가 있다 해도, 부모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면 그걸로 끝이다.[14] 아직은 동물실험 단계지만, 3세 전후의 유년기에 자폐를 조기 진단하고, 집중적인 약물치료를 통해 자폐 증상을 평생 완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결과도 있다. 아이가 평생 중증장애인으로 살지, 지적능력과 사회성이 떨어질 뿐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림은 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으로 살지 예후를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인정되고 있다.[15] 비장애학생으로 치면 특목고나 명문대에 가면 좋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16] 비슷한 사례로는 중복장애인일 경우 그나마 사회적 편견이 약한 장애로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지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일 경우 청각장애로 등록한다거나, 뇌병변과 정신장애가 중복일 경우 뇌병변으로 등록 하는 등등.[17] 실제로 잘 알려진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주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만 봐도 통합교육으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내용의 글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애를 지닌 학생과 다른 학생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났는데 (장애 학생의 잘못이 더 큰 상황인데도)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봐주는 경우,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들이 장애인 역차별로 판단해 더욱 싫어하게 되는 것.[18] 특히 발달장애 1급의 경우 이런 사례가 일상일 정도로 매우 흔하다.[19] 물론 반에 장애인 학생이 있을 경우,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친하게 지내라는 당부를 하거나 반장이나 따로 도우미 학생을 정해 케어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억지로 떠맡기거나 반장이나 부반장이라서 어쩔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런 활동 덕분에 '처음은 억지로 한 장애인 도우미 일 덕분에 나중에는 장애를 더 이해하고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단걸 알게 되었다' 라는 교훈을 알게 될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혐오만 커지거나 오히려 장애인을 생기부 목적 등으로 악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기도 한다.[20]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나 교사의 말을 통해 장애아동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딱히 문제 없이 모두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학생은 '장애가 있으니 우리가 좀 놀아주고 돌봐줘야지' 라는 의식으로 가끔 놀아주거나 아니면 생기부 기록 목적으로 일부러 친하게 지내려는 경우가 많다. 즉 장애아동과 그냥 친구로서 친해지고 같이 노는게 아닌,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된다', '장애인과 친하게 지내면 나에게 이득이다' 라는 마인드로 일부러 친하게 지낼 가능성이 높단 이야기이다. 그리고 장애아동은 자신이 좋아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형식으로 우정을 표현하기에,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그냥 불쌍해서 어쩌다 몇번 놀아줬는데 계속 귀찮게 군다고 생각해 아예 무시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경우 마음의 상처는 더 심해진다. 그리고 그렇다고 교사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장애학생을 더 편애하면 비장애인 학생들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혐오만 더 늘어난다.[21] 그러나 부모가 이런식으로 억지로 장애인 자녀를 일반학교에 등교시키는 건 사실상 장애인 학대다.[22] 수어, 돋보기, 점자, 영상자료의 캡션자막 등.[23] 말그대로 비장애 학생에 최적화된 교과서라 점자, 북오디오 그런 건 없다. 이는 특히 시각장애인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24] 당연히 선진국의 통합교육도 결국 관련자들의 땀과 피, 그리고 눈물로 만들어진 산물이다.[25] 특히 개털 알레르기. 사실 이거 때문에 안내견들이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26] 다만 선진국의 경우, 개털 알레르기 대책 등 일부 사안들은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27] 일반학교의 통속적인 교육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저 장애인, 이민족 자녀, 성소수자들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통합교육 방식이다.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통합교육의 단점들만 부각될 수 밖에 없다. '후진국형 통합교육'이라고도 한다.[28] 말 그대로 일반학교가 장애인, 이민족 자녀, 성소수자 등을 받아들이면서 특수학교의 강점인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운영 등의 면에서 가장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것이 제일 큰 단점. 이 때문에 (통상적) 통합교육을 도입한 학교에서 차별/혐오 논란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29] 장애인 혹은 학습부진아들은 대부분 특수학교나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받되, 희망자에 한해 복지사의 인솔 하에 일반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하는 방식이다.[30] 통합학교(통합교육(다양성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와 일반학교(장애 및 인성 문제가 없는 순수한 자국민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등 여러 형태의 학교가 따로 존재하며, 예비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는 방식. 즉, 일반 학생은 통합학교와 일반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장애인은 특수학교와 통합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선택형 교육'이라고도 한다.[31] 다시 말해, 사회 생활에 필요한 필수 지식(실용 지식)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내용.[32] 자폐 권리 운동 단체인 ASAN의 전 대표 아리 니이먼도 분리교육을 인종 분리 정책과 동일시하며 비판한 바 있다. '구별되지만 차별하지 않는다'는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게, 과거 흑백 분리하던 시절에도 흑인들이 사용하던 시설은 더 열약한 경우가 많았고 현재 장애인-비장애인 분리교육 또한 장애 당사자들에게 비장애인 당사자와 '동등한' 교육권을 절대 보장해주지 않는다.[33] 정 문제가 된다면 차라리문제행동을 한 장애인 당사자에게 비장애인과 비슷한 징계를 내리면서라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 자체는 제공하는 것이 옳다. 아예 처음부터 특수교육으로 보내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이것이 결국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기회 자체를 처음부터 박탈하고 2등 시민으로 살라는 것이나 다를게 없다.[34] 특히 자기 앞가림과 일말의 학습 능력을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최)중증 지적/발달장애 아동들에게는 통합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에게는 특수학교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물론 특수학교에도 갈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중증 지적/발달장애인들도 있다.[35] 이는 "로마는 하루 아침에 건설되지 않는다"는 고전 명언과 일맥상통하다.[36] 당장 통합교육 선진국 중 하나인 독일만 해도 이러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가 현재까지 운영중인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사전 학업 테스트로 장애인의 통합 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선진국이라도 이미 통합교육의 태생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통합교육 폐지론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해당 선진국의 현행 통합교육 시스템 역시 차별이라 봐야 한다.[37] 특히 예멘 통일.[38] 이들이 탈시설 레토릭을 꾸준히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한국에 만연한 시설비리와 시설에 의한 장애인 학대 문제, 무엇보다도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자유가 침해된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암만 시설이 좋아지고 비리가 없더라도 단체생활에 의한 자기결정권 제약과 자유 침해는 달라질게 없다면서)들을 명분으로 걸고 있다.[39] 입장에 따른 차이는 대략 이 링크들을 참조할것. 전장연이 주장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주장의 일례 : #/ 소셜포커스의 장애등급제 폐지 부작용 비판 : #, #.[40] 주로 오사카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41] 물론 일본의 일반 학교와 대다수의 직장에서도 장애인 관련 수업이 철처하게 이뤄진다.[42] 물론 과거에는 특수학교 등 장애인 교육 시설의 건립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건 거의 없다고 한다. 이미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장애인 시설이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줄 거라는 선입견이 말 그대로 선입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으로 추론된다.[43] 독일, 스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