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남고생 군인 집단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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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의 경과3. 이후4. 둘러보기

1. 개요

당시 양구에서 복무했던 이가 쓴 글
양구 군민의 만행을 그린 만화 [1]

2011년 3월 강원도 양구군에서 남고생 10명이 외박하러 나온 대한민국 육군 군인 2명을 폭행한 사건. 넓게는 이후 양구군민들이 가해 남고생들을 옹호하고 피해 군인들을 조롱하면서 돈으로 보는 발언까지 일삼자 피해 장병들이 속한 (구)제2보병사단 및 제21보병사단이 보복성 보이콧으로 응수해 양구군 경제를 침체시킨 것까지 포함된다. 물론 군인들이 고등학생들에 비해 수적으로 불리했던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군인은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군율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쉽게 반격하지 못했던 것도 있다.

범행 동기는 그저 군인들에게 심심풀이로 시비를 건 뒤 돈도 뜯어내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사건이 일어난 양구군은 다른 전방 지역들과는 달리 특별한 산업도 없고 지역 특산물도 없어서 군인과 군무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나 면회객들을 대상으로 상권을 이루는게 고작일 정도로 군대에 경제를 많이 의존하는 지역인데도 군인은 몇 배로 등쳐먹는 풍토가 만연해 있어서 군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그런 와중에 이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현장 근처 CCTV 영상이 공개됐는데 학생들이 두 병사들에게 접근해 어깨를 툭 치고 갔으나 병사들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뒤돌아 쫓아가는 모습이 찍혔으며 카메라의 사각지대에서 묻지마 집단 폭행을 가했는데 아예 샌드백 수준으로 폭행을 가했다. 지나가던 사복 차림의 육군 장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해 폭행은 멈췄으나 이미 병사들은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 곧 소속 부대로 복귀됐다.

2. 사건의 경과

피해 병사 중 1명은 안면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6주의 큰 부상을 입었으며 가해 학생들은 2월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군인 4명을 다치게 했음이 추가로 밝혀졌다.#

게다가 양구군은 사과는커녕 '어린 학생들 앞길 막을 일 있냐?'는 식으로 가해 학생들을 옹호하는 여론까지 조성했다. 당시 피해 장병이 소속된 (구)제2보병사단과 제21보병사단의 사단장이었던 이순진 소장과 장준규 소장은 크게 분노했는데[2] 결국 두 사단장이 합심하여 부대에 양구군 상권 보이콧을 명령했고 병, 간부 모두 명령 철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21사단은 양구군민이 운영하거나 연관된 상점과 운송 수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장병들의 휴가 출발 및 복귀 때도 양구시외버스터미널이 아닌 다른 지역의 터미널까지 군용버스를 보내 실어 날랐으며 군 차량이 부족하면 간부들의 자가용을 동원했고 심지어 지휘관 관용차량인 1호차까지 휴가자 이송에 배차를 내 병사들을 태우게 했다.[3] 하지만 장군부터 이등병까지 양구군에 크나큰 불만을 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누구도 이 조치에 불만을 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인근에 같이 거주중인 간부들의 가족들조차 양구의 상점 대신 인터넷 쇼핑몰이나 영외 PX에서 생활물품을 구입했고 수시로 시가지에 헌병(현 군사경찰)들을 순찰시켜 양구 상권을 이용하는 장병들을 적발해서 영창에 보내기도 했다.[4] 다만 2사단은 가족외박에 한하여 '양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면회성 외박을 허용해 줬다.

이렇게 사단의 보이콧으로 인해 양구군 일대의 경제는 박살났고[5] 양구군의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기사가 올라올 정도가 됐다. 그런데 두 사단이 보이콧을 강제하던 와중에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전치 6주 입은 병사더러 가해 학생들의 선처를 해 달라는 기사까지 나왔다. 그러자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던 장준규 사단장은 이 기사를 보고 외박을 아예 휴가로 전환시키는 초강수를 두며 병사들이 양구군 상권을 절대로 이용할 수 없게 만들었고 휴가자들을 춘천시외버스터미널 픽업으로 바꿔버렸다.

그렇게 군 위수지역을 춘천까지 확대하는 걸 검토한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양구군 동면 팔랑리의 선례[6]를 떠올렸는지 순식간에 가해 학생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급 반전되어 결국 양구군민들이 직접 해당 가해 고등학생들을 전부 붙잡아서 해당 부대에 갖다 바쳤고 가해자들이 전원 기소당한 후에야 보이콧이 해제됐다.

3. 이후

하지만 양구군의 뒤끝과 정치질로 장준규 소장은 음해를 심하게 당하여 중장 1차 진급에 실패했고[7] 전역대기직[8]으로 밀리는 수모를 당했지만 끝내 대장 진급에 성공하여 육군참모총장까지 지내고 예편했으며 2사단장인 이순진 소장도 이후 대장 진급에 성공해서 국군 역사상 최초의 3사관학교 출신 합참의장의 타이틀을 따내고 무사히 예편했다. 그야말로 사필귀정.

다만 이순진 소장은 평소 행실이 좋았던 덕분에 목함지뢰 매설 사건에서의 미흡한 면모, 석사논문에서 5.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고 표현한 일을 빼면 무탈하게 군 생활이 끝났지만[9] 장준규 소장은 군내 동성애자 색출 사건 지시, 계엄령 문건 사건의 문건에서 총사령관으로 올라온 일[10], 박찬주 대장 부부 갑질 사건에서의 솜방망이 처벌, 39사단장 폭행 사건 등등 온갖 사건사고가 터지며 이미지에 큰 금이 갔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군 차별은 한동안 줄어들었고[11] 급기야 2018년 2월 21일에 외출/외박 지역제한을 폐지한다는 기사까지 나왔으나 강원지사를 앞세운 지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기사

하지만 2019년부터 외출/외박에 적용되는 위수지역이 완전 폐지됐다.[12] 단, 대중교통을 기준으로 복귀 시간이 2시간 이내라는 조건이 붙긴 했으나 2시간이면 양구보다는 훨씬 좋은 춘천 정도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춘천은 도청이 위치할 정도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인 데다 경춘선과 같은 교통노선의 존재 덕분에 접근성 측면에서도 양구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구군의 상인들처럼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상술을 시도했다가는 대번에 악행이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망신을 당하는 동시에 두 번 다시는 춘천에서 장사를 하지 못할 수준으로 망해서 폐업해야 할 것이다. 결국 군인들에게 씌워지는 바가지는 양구보다 훨씬 덜하면서도 더 좋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 국방개혁 2.0을 통해 제2보병사단이 제21보병사단, 제12보병사단으로 병력과 관할을 이관하면서 해체되고 후방으로 재배치한 후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재창설되어 양구를 떠나면서 양구군의 경제는 또 한 번 박살났다. 물론 양구에서 복무하던 군인들이나 예비군들은 군인들 등쳐먹더니 꼴 좋다고 박수를 쳤다.

이 사건을 무겁게 봐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은 아직 휴전 중인 국가이기 때문에 군인들을 상대로 발생한 이러한 사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군 복무를 하는 장병들은 죄인이 아니며 모두 누군가에게는 부모나 형제자매, 친한 친척이나 지인이고 이들의 절대 다수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꽃 같은 시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의 손에 강제로 끌려가서 헌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구군 주민들의 추태는 군대의 사기 저하와 나라 망신을 유발하는 행위로 낙인찍히기 쉽다.

당장 미국을 보면 모병제 국가라고는 해도 인생을 바쳐가면서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것은 변함없어서 엄청난 우대를 받으며 심지어 자신들도 군인이 힘들긴 해도 주변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의 시선을 받으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심리도 강한데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은 이러한 장병들의 고생과 미국과 같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나라 망신도 당할 수 있다. 오히려 미국에선 식당에서 군인에게 무료서비스까지 제공하며 그것도 식당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한다. 그래서 인터넷 등지에서 이와 관련된 언급이 나오면 예비역 남성의 99.9%는 양구 같은 위수지역에 대해 치를 떨고 농담으로라도 위수지역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군인의 방어권에 대한 고찰이 없어 2019년에는 넌 군인이라 신고 못하지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중 한 명이 훗날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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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글 가장 아래 10화에 있으며 참고로 이 작가는 아미누리가 흥하던 시절 '양구는 오늘도 맑음 뒤 흐림'으로 아미누리 인기 작가로 등단한 '금요정(오승민)'의 작품이다.[2] 사단장 입장에서 자기 부하들이 폭행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열받을 일인데 당사자인 양구군은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앉아 있었으니 폭발할 법도 하다.[3] 1호차면 못해도 대대장급 지휘관의 관용차량이다. 1호차까지 가져다 쓰게 할 정도면 사단장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4] 그 당시 해당 부대에서 복무하던 전역자의 증언에 따르면,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던 모 부대 병사들이 부대 복귀 도중 양구군내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군사경찰대에 적발되어 전원 영창을 가고, 간부도 예외는 아니어서 양구에서 식사하다가 순찰 돌던 군사경찰대에 걸려서 사단장 대면보고까지 갔다고 한다. 참고로 지휘관 대면보고는 음주운전, 성 관련 사고 등 중징계 사항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넘어간다. 그만큼 해당 사항을 지시불이행으로 보고 강하게 처벌했다는 이야기다.[5] 통상 군인 1명이 외박을 나가서 쓰는 돈이 10만 원 전후인데 매주 외박을 나가는 군인의 수를 생각해 보면 양구에서 2개 사단이 외박통제를 할 경우 한 주에 받는 금전적 손실은 억대가 넘어갈 것이다.[6] 여기 인접 연대 위수지역이 팔랑리에 한정됐을 때 여기에서만 먹고 놀았기 때문에 팔랑베가스라 불릴 정도로 번화했던 역사가 있었지만 해당 연대의 위수지역이 양구읍까지 확대되자 인프라가 좋은 읍내로 다들 몰려가 버린 탓에 마을 상권은 고사해 버렸다. 심지어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대출을 내 여관 건물을 새로 올리던 여관 주인이 건축 중이던 건물에서 자살해 버렸다는 흉흉한 이야기도 돌 정도였으며 현재의 팔랑리는 곳곳이 군부대인 평범한 촌 동네가 됐다.[7] 다만 소장 2차 보직이 워낙에 요직인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인 만큼 2차 진급이라도 가능해 보였고 동기인 최익봉 특전사령관이 성추문으로 불명예 전역하자 중장 2차 진급과 동시에 후임 특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참고로 육사 36기는 중장 3차 진급까지 나왔다.[8] 야전군 부사령관을 육사 출신 중장이 가면 다음 보직은 연구관 밖에 없다. 그나마 비육사 출신이 가면 최소한의 희망은 있는데, 장준규 장군의 중학교 동창인 박종진 전 3군 부사령관이 대장 진급에 성공하고 1군 사령관에 임명됐으나 그나마도 이건 정권교체로 인한 군 인사 대폭 물갈이와 박종진 장군이 비육사였던 점까지 감안해야 한다.[9] 목함지뢰 매설 사건에서의 일도 결국 본인이 사과하는 것으로 끝났다.[10] 조현천이 멋대로 바지사장으로 올린 것이다. 조현천의 고등학교 직속 선배인 이순진은 합참 장군들과 함께 사찰당했다. 이중에 육사동기였던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도 작전본부장 시절 사찰을 당했다.[11] 피시방 1시간 1,000원 (50% 세일), 삼겹살 1인분 5천 원(이전에는 8천원) 등.[12] 외출/외박에 대한 위수지역만 해당된다. 당연하지만 군사적 위수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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