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4:01:43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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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일지
2.1. 이승만 정부2.2. 장면 내각2.3. 국가재건최고회의2.4. 박정희 정부2.5. 위기관리정부2.6. 전두환 정부2.7. 노태우 정부2.8. 문민정부2.9. 국민의 정부2.10. 참여정부2.11. 이명박 정부2.12. 박근혜 정부2.13.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2.14. 문재인 정부2.15. 윤석열 정부
3. 미해결·은폐 사건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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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군의 각종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한국군은 수십년간 군대 내에서의 폭력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 징병제 하에서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들을 군대 내에 둘 수밖에 없는 현실상 주로 이런 영내 거주병들이 사건을 일으킬 여지는 언제나 상존하여 왔다.

모병제라면 이런 부적응자를 그냥 강제 전역시키면 되지만 징병제 하에서 '억지로' 군대를 온 사람들도 많은 판국에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말썽을 부린다고 전역시켜버리면 전부 일부러 말썽을 부려 전역하려 들 테니 군기강상의 문제를 염려해서도 쉽지 않다.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도 전역이 힘들어졌다. 한편 대한민국 국군의 징집대상 조건은 해마다 계속 완화되어서 이전 같으면 장애 때문에 군대에 안 가도 됐을 병사들도 군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있다.

육체적으로는 심지어 척추 디스크 환자나 무릎 연골이 없는 환자도 일단 입대시킨 다음에 군생활의 대부분을 의무대에서 보내는 식의 행정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신적으로도 이전에 비해 수준이 높다고는 하기 힘들다.

1980년대 무렵까지만 해도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을 유형의 남성이 1990년대 이후에는 현역으로 입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병역판정검사 시 조현병 초기증상인 것을 본인도 군의관도 모르고 통과되어 현역입대하는 바람에 최소한 한 사람 분량의 인생이 파탄나는 안타까운 사례가 간간히 있다.

초기 치료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는데 놓치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져서 사고를 일으키는 등으로 제대하거나 죽거나 총기류 내지 폭발물을 잘못 다루어 사상자가 나오는 경우가 서서히 늘고 있는 추세다. 물론 현역부적합심사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다른 나라들의 군대에 비해 통과기준이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2000년대 초의 입대 청년 정신질환에 대한 조사 결과 연간 1,000여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들이 군대에 현역으로 입대한다는 통계가 드러났다. 2001~2005년 7월까지 징병검사 인원 총 162 만3183명 중 1차 인성검사 및 2·3차 정밀검사를 거쳐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대상자는 총 5,786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점점 급감함에 따라 과거에는 병역면제를 받았을 수준의 청년층도 상당수 현역으로 입대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을 핑계로 병역면제를 받으려고 할 것이 우려되어 정신질환자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그대로 군대 내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상하 관계를 중요시하는 유교적 전통과 군대 문화의 결합은 철저한 상하 관계 확립의 강요를 불러왔는데 이는 민주화되고 평등한 대우를 누려운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적응하기 어려운 요소였다. 닫힌 사회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군대란 조직 자체가 닫힌 사회에 속하다 보니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가 묵인, 묵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군은 고질적인 군대 내 사건 사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군대 내에서의 살인, 폭행(+ 폭행치사), 상해(+ 상해치사), 과실치사, 사고사 등 각종 사건을 단순 사고를 덮으려는 시도 역시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로 인한 인권단체들과 유족들과의 법정 소송 역시 지속되고 있다.

2. 사건 일지

2.1. 이승만 정부

2.2. 장면 내각

2.3. 국가재건최고회의

2.4. 박정희 정부

2.5. 위기관리정부

2.6. 전두환 정부

2.7. 노태우 정부

2.8. 문민정부

2.9. 국민의 정부

2.10. 참여정부

2.11. 이명박 정부

2.12. 박근혜 정부

2.13.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2.14. 문재인 정부

2.15. 윤석열 정부

3. 미해결·은폐 사건

4. 관련 문서

[1] 일명 학보병 사건, 학도병 연서 사건.[2] 일명 김신조 사건.[3] 육군 정모 하사가 하숙집 주인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들켜 하숙집에서 쫒겨나게 되자, 앙심을 품고 M1 카빈 소총으로 하숙집 주인의 자식 3명을 쏴죽이고 자살한 사건.[4] 세간에는 유정우 상병이 동기를 총으로 살해하고 수류탄으로 자폭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2019년 군사고진상규명위에 유정우 유족이 진정서를 넣으며 반전의 가능성이 생겼다.[5] 2000년 사고와 같은 17전투비행단 소속의 팬텀이 또 추락한 것이다.[6] 또 17전투비행단 팬텀...[7] 일명 김일병 사건. 군대의 병영문화는 이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다.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국군은 발칵 뒤집혔고 특히 육군을 위주로 모든 부대에 걸쳐 부대 조사와 소원수리가 행해졌다(당시 경험으론 약 한 달 이상). 전군적으로 병영문화혁신 운동이 일었고 그 유명한 웃음벨도 이 때 개발되어 뉴스까지 탔다.[8] 범인들을 잡기 위해 검문검색 임무를 하던 헌병 1명과 경찰 1명이 각각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순직했다.[9] 그린캠프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고이며 PD수첩에서 보도되어서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황이병이 작성했던 수양록 중 한 페이지가 우드득우드득까드득까드득빠드득으로 도배되었던 게 공개되면서 세간에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10] 한국군이 서류상으로나 우수한 군대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총상을 치료하지 못하는 의료체계로 무슨 전쟁을 한다는 걸까? 대한민국은 총기휴대가 엄격히 관리되고 있어 수련 과정 중 총상 환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다. 교통사고, 산업현장의 외상전문의사도 부족한 한국의 의료상황에서 지금도 국방부는 단순히 전문의라는 이유로 자신의 전공과는 아무런 연관 없는 군의관에게 (예를 들어 정신과, 신경과, 내과) 총상환자를 당연히 치료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군의 실태이다. 실제로 군의관으로 분류되어 임관 전까지 받게 되는 8주간의 훈련 과정 중 총상치료 관련에는 단 1시간도 할애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총 맞으면 그저 살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11] 여타 사례들과는 다르게 통신보안과 관련된 사건이다.[12] 일명 윤일병 사건.[13] 일명 임병장 사건[14] 부상당한 수병은 결국 7월에 숨졌다.[15] 사건 당사자의 형이 일베저장소에 올린 글 #1 #2[16] 마린온 추락, 사망자 5명[17] 발간은 2016년 10월에 되었으나, 2018년에야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란이 되었다.[18] 아카이브. 잔인한 사진이 일부 있으니 열람 전 주의 요망.[19] 충격적인 사진이 일부 있으니 열람 전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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