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

관련 문서: 2023년 대한민국 다발적 흉기난동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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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
<colbgcolor=#bc002d> 발생 일시		2023년 10월 27일 오전 8시 45분경
발생 위치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사거리-조리사거리[1]
유형		흉기 난동
관련 부대		대한민국 육군 제30기갑여단
인명 피해	부상	1명[2]

1. 개요2. 사건 전개

2.1. 범행 과정2.2. 체포 및 군사경찰 인계

3. 범행 동기4. 피해자5. 흉기난동 방치 논란6. 기타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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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10월 27일 오전 8시 45분경,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의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대한민국 육군 제30기갑여단 소속의 김 모 상병이 민간인 차량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며 자동차 키를 내놓으라고 협박한 사건.

2. 사건 전개

2.1. 범행 과정

검문하러 다가온 줄 알았던 군인의 정체😨 차량 탈취하려는 탈영범이었다고?!
2023.12.12.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는 훈련을 위해 장갑차 수 십대가 도로 위를 주행하고 있었다. 이 때, 피의자 김 모 상병은 K200 장갑차에서 도로로 뛰어내렸으며 3대의 차량을 상대로 흉기 난동 및 차량 탈취 시도를 하였다.

1번째 피해 차량인 그랜저 차량은 동승자가 차에서 내리자 김 상병이 협박을 시작하였으며,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그러나 김 상병이 두 번째 차량으로 바로 이동하여 큰 피해를 면했다.[3] 2번째 피해 차량인 코나 운전자는 위협을 느껴 창문을 내리지 않고 급출발하여 바로 빠져나오는데 성공하였다. 앞선 2대의 피해 차량의 경우, 차량 탈취 시도를 하였지만 미수에 그쳤다. #

이후 3번째 피해 차량 BMW 3시리즈 운전자는 앞선 두 차량의 상황을 처음부터 보지 못했으며, 김 상병이 1번째 차량의 동승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곳에서 2번째 피해 차량인 코나 차량으로 움직였고 이에 코나 차량은 급출발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3번째 피해 차량 운전자는 2번째 피해 차량이 뺑소니 사고 후 도주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3번째 피해 차량 운전자는 피의자인 김 상병이 도로를 통제하고 뺑소니 범인을 잡으려다 놓친 착한 군인이라고 판단하였으며, 피의자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줄 알고 운전자석 창문을 개방하였다.

그러나 김 상병은 3번째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 키 내놔. 내놔! 내놓으라고!"라고 소리쳤으며, 군용 대검을 운전자의 목에 들이대며 협박하였다. 조수석에 탑승했던 동승자는 대검이 운전자의 목에 조금 더 깊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여 결국 대검의 날을 손으로 잡고 "출발해! 출발해!"라고 외쳤다. 이에 운전자는 차량을 출발하여 군인을 떨어뜨리려고 시도하였는데, 김 상병은 운전자석 창문 안으로 팔을 깊숙히 집어 넣어 운전대를 잡은 후 놓지 않고 움직였으며 대검 또한 놓치 않고 계속 붙잡고 있었다.

결국 해당 차량은 적색 신호등임에도 봉일천사거리를 횡단하면서 택시와 충돌하였으며, 사거리 횡단 이후에도 "나 운전대 잡고 있어 내놔!"라고 외치며 운전대와 대검을 놓지 않았다. 결국 3번째 피해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300m를 군인을 매단 채 주행하였으며, 우측 연석에 몇 번 부딪히고 나서 조리사거리 직전에 와서야 승합차와 충돌하고 멈췄다.

충돌 직후, 동승자는 김 상병의 손에 있던 대검을 빼앗을 수 있었으며 중사로 추정되는 군 간부가 뛰어와 김 상병을 제압하고,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 김 상병은 제압된 상태에서도 흥분하여 "아악. 살려달라고요!"라고 소리쳤으며,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바닥에 한동안 누운 채 일어나지 않고 반항했다. #

2.2. 체포 및 군사경찰 인계

경찰에 체포됐다가 군사경찰로 인계되는 김 모 상병

파주경찰서는 김 상병을 특수강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였으며, 당일 오후 12시 40분경에 군사경찰로 신병을 인계했다. # 김 상병은 체포 이후에도 방탄모를 쓴 모습이었으며, "계획한 범죄였나", "부대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으며, 경찰이 범행 동기를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들과 시비가 붙어 난동을 벌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으며, 군무이탈(탈영)을 위해 민간인의 차량을 탈취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군사경찰은 김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사건 다음날인 10월 28일, 군사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도주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11월 3일 육군 관계자는 군무이탈과 특수협박, 상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상병을 군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3. 범행 동기

11월 2일, OBS를 통하여 범행 동기가 알려졌는데, 김 상병은 군 수사기관 조사에서 "군 생활이 너무 힘들어 탈영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4. 피해자

3번째 피해 차량에 동승했던 30대 민간인 1명이 자상을 입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대검이 날카롭지 않아 손에 상처만 좀 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또한 교통사고도 발생했으나#, 차량의 손괴 피해와 접촉사고만 일어났으며 추가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5. 흉기난동 방치 논란

김 상병이 5분 동안 (말이 5분이지 보통 사건 발생시 신고하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때의 시간이다) 3차례의 탈취 시도를 하고 있었음에도, 훈련 중이던 부대에서 1번째와 2번째 차량 탈취 미수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건 영상을 보면 장갑차에 선탑했던 육군 장병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흉기 난동을 멀뚱멀뚱 지켜만 볼뿐 상황이 엄청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상황이 더 악화되자 나중에서야 상부 보고 후 뒤늦게 겨우 중사 1명이 달려와 제압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 #

아무리 칼을 든 가해자에게 무서워 접근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인은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임무가 있기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사건 영상을 보면 김 상병이 휘두르는 것은 군용 대검으로 보이며, 이 대검은 김 상병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 있었던 모든 군인들이 소지하고 있을것이 분명하기에 최소한 2~3명만 나와서 똑같이 대검을 들고 위협하며 제압했더라면 무고한 시민들이 다치거나 불안에 떨어야 할 필요는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상병을 제압한 중사는 맨손으로 제압했다)

6. 기타

해당 병사는 사건이 발생하기 9일 전 부대에서 도움이 필요한 병사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

2023년 12월 12일에 방영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 피해차량들 중 BMW 차량에 탔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출연했다. 인터뷰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피해 차량 자체에만 무려 1,800만원의 수리 견적이 발생한 상황인데 30여단 측에서는 병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위의 범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차량은 3대, 갓길에 서 있던 그랜저 차량이 첫 번째 피해자[4], 블랙박스 영상 속 앞 코나 차량이 두 번째 피해자이며, 영상 제공자가 세 번째 피해자임을 알 수 있다. 피해차량들의 손괴 뿐만 아니라 세번째 차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의 PTSD와 같은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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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 속 사거리의 모습과 동일한 장소[2] 3번째 피해 차량의 동승자. 경미한 자상.[3] 다만 운전자가 당황한 나머지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SM5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4] 해당 병사를 피하려다가 뒷차와 접촉사고까지 난 것으로 보인다.

파주 육군 상병 흉기난동 사건

1. 개요

2. 사건 전개

2.1. 범행 과정

2.2. 체포 및 군사경찰 인계

3. 범행 동기

4. 피해자

5. 흉기난동 방치 논란

6. 기타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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