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 사건을 요약한 JTBC의 보도
대한민국 해군 제2함대에 거동수상자가 침입한 후 조사 과정에서 장교가 수병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한 사건.
사건 자체는 2019년 7월 4일에 일어났지만 1주일을 넘긴 7월 12일에야 언론에 알려졌다. 최초 보도
2. 거동수상자 발견
2019년 7월 4일 약 22시 쯤 신원을 알 수 없는 거동수상자가 해군 제2함대사령부 탄약창 근처에 나타난다. 거동수상자는 탄약창으로 달려왔으며 경계근무 중이던 해군 경계 헌병이 이를 발견해 수하를 했다. 헌병이 암구호를 요구하자 다른 큰 도로로 도주했다. 부대에는 비상이 떨어졌고 기동타격대와 5분대기조가 출동했으나 결국 잡지 못하였다. 위의 영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보도에서는 도주하면서 헌병의 시야를 교란하기 위해 갖고 있던 전등을 헌병에게 반짝거렸다고 한다.조사 내용에 따르면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없어 내부자로 의심된다고 밝혔는데 부대 내에서 오리발과 고무보트 등이 발견되었으나 일반 스포츠용으로 밝혀져 본 사건과 관계는 없을 것으로 봤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
3. 수병의 허위 자백
소령 한 명이 한 병장 계급의 수병에게 '일이 복잡해지고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너였다고 거짓말을 하라.'며 거짓 진술을 권유했고 그 수병은 받아들였다. 언론마다 권유였는지 강요였는지 갈리고 있지만, 소령이 수병에게 거짓 자백으로 사건을 대충 묻어 버리자고 종용한 것만은 확실하다. 그것도 한 명만 따로 부른 게 아니라 수병 10여 명을 불러 놓고 그 중 한 명을 뽑아 '니가 해라.'고 한 것이다. 4일에 사건이 터졌고 다음날인 5일 해당 허위자백이 있었으며 9일 헌병 측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백이 밝혀졌기 때문에 들통나기까지 약 4일이 걸린 셈이다.조사로 거짓 자백이었다는 게 밝혀진 것은 9일이지만 소령은 12일이 되어서야 징계를 받는다. 해당 소령은 직무배제를 받았다.
조사 과정도 개판이었는데 사건 당시 허위자백한 수병이 생활관 주변 카메라에 포착된 사실이 밝혀졌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는데도 4일이나 걸려 허위자백이 밝혀진 셈이다. 수사능력에 큰 문제가 생긴 셈.
언론 및 국방부에서 해군 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병이 아닌 병사라고 불렀지만 병사는 육군 및 공군 병만을 뜻한다.
4. 거동수상자 검거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지 하루만인 7월 13일 국방부에서 진범이 검거됐다고 발표했으며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오전 1시 30분에 진범을 검거했다"며 검거된 사람은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다른 경계헌병 수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해당 수병이 동료 수병과 근무 중 음료수를 사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면서 소총은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는 착용한 채 초소를 벗어났는데, 복귀하던 중 탄약고 초소 경계헌병에게 목격됐고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면서 "사건 발생 이후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
5. 사건의 의의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이 터진 지 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터진 사건이다. 군의 경계태세에 큰 구멍이 난 것에 여론의 눈초리가 매우 따가운 상황에 또 다시 한 달도 안 되어 경계 관련 사건이 터진 것이다. 국방장관이 자세를 바닥까지 낮추고 경계태세에 만전이 기하겠다고 한지 한 달이 안 되어 고작 3시간의 경계 근무 시간을 못 참고 총기를 방치하고 경계 중 음료수 마시겠다며 이탈한 것이라 군 기강 해이에 대해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다.수병 뿐 아니라 간부도 같이 대형 사고를 친 사건이다. 거수자의 군무이탈도 문제지만 장교가 행한 위증, 그것도 부하 한 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 행위는 더 중죄다. 대중에게는 간부, 병 가릴 것 없이 기강이 제대로 풀어졌다고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실제로 '휴대폰 풀어주고 복무일수 줄여줬더니 나라 제대로 안 지키고 구멍이나 내고 있냐.'며 비난하는 여론도 폭증했다. 단, 이런 식의 초소 무단 이탈 등은 예전이 더 빈번했지만 언론에 보도되어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드물고 처벌도 부대 내에서 쉬쉬하고 넘어갔을 뿐이지 휴대전화 풀어주고 복무일수 줄여준 게 원인이 된 것도, 이전보다 군기가 더 물러지거나 한 것도 아니니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은 것이다. 이들의 논리대로면 도리어 중죄를 범한 건 장교 쪽이니 장교들의 휴대전화를 전부 뺏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단 말도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