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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Mundell-Fleming model / IS-LM-BP model경제학자인 로버트 먼델과 마커스 플레밍이 각자 개별적으로 발표한 이론.[1] IS-LM-BP에서 BP는 Balance of Payment, 즉 국제수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먼델-플레밍 모형은 국제수지까지 고려한 IS-LM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IS곡선과 LM곡선은 IS-LM 모형의 그것과 완전히 같으므로, 해당 항목을 참고하자.
2. BP곡선
BP곡선의 예는 다음 그림과 같다. y축에 있는 i는 이자율, x축에 있는 Y는 산출량을 뜻한다.이것은 자본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를 가정한 BP곡선의 그림이다. 자본 이동이 부자유스러워질수록 BP곡선의 기울기는 상승하며, 자본이동이 완전히 불가능할 경우 수직인 직선 형태를 가지게 된다.
이 곡선의 식은
(CA는 경상수지, KA는 자본수지, BP는 국제수지)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자본수지 KA는 대개 (국내 이자율)-(해외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되는데, 이때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우면 국제수지 균형에서는 산출량(Y)과 무관하게 국내이자율은 국제이자율과 같은 상태가 된다. 경상수지는 경상거래에 따른 외환의 공급과 수요의 차, 자본수지는 금융거래에 따른 외환의 공급과 수요의 차를 나타낸다.
한편 BP=0이어야 국제수지의 균형이 달성되기 때문에 국제수지의 균형을 나타내는 BP곡선도 BP=0임이 가정된다. BP곡선의 위에 있는 점에서 국내 시장의 단기균형이 결정될 경우 그 단기균형은 국제수지가 0보다 큰 경우를 나타내며, 반대로 BP곡선의 아래에 있는 점의 경우에는 국제수지가 0보다 작은 상태를 나타낸다.
Y가 높아지면 수입이 늘어나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r이 높아지면 자본유입으로 국제수지가 개선되는 경향이 반영된다.
경상수지는 환율, 소득의 영향을 받는다. 환율(e) 상승 (평가절하)시 BP곡선은 우츨으로 이동한다.
IS-LM 균형점이 BP 곡선의
- 아래쪽에 위치한다는 것(BP(Y,r)<0)은
- 경상수지 적자 또는 자본유출 압력이 있다는 뜻이다.
해당 산출량(Y)과 이자율(r) 조합에서 국제수지(BOP)가 적자임을 뜻한다.
- 위쪽에 위치한다는 것(BP(Y,r)>0)은
- 경상수지 흑자 또는 자본유입 압력이 있다는 뜻이다.
해당 Y-r 조합에서 국제수지(BOP)가 흑자임을 뜻한다.
고정환율제에서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조작을 통한 통화량(M) 변화(→LM 이동)로,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E) 변화로 인한 순수출(NX) 효과(→IS 이동)로
최종 균형이 BP 곡선 위에 오도록 자동 조정된다.
3. 추가적인 가정
중앙은행은 고정환율 정책에서는 불태화 개입을 통해, 환율을 고정시킨다. 환율을 고정시킬 때 변동한 통화량을 다시 변동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마셜-러너 조건이 만족되어, 환율에 따라 수출품과 수입품의 가격이 쉽게 변하므로 환율(e)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무조건 늘어 CA는 개선된다.
'기대 환율'(현재 환율과 구분) 고정되고, 물가 변동율도 0이므로 명목이자율 r가 실질이자율처럼 작동한다. 오직 국내 이자율과 세계 이자율 차이만 자본(실물자본이 아닌 금융자산을 의미)을 이동시킨다.
위험 프리미엄 같은 다른 변수도 0이며, 즉각적으로 BP 균형을 만족시키려는 압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4. 비교정태분석
아래는 먼델-플레밍 모형을 통한 비교정태분석[2]을 한 결과를 요약하는 그래프들이다.| | 1.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고정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된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해 화폐공급이 증가하여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경제는 E1의 균형점에 도달한다. 이때 국내이자율(i)이 세계이자율(i*)보다 낮아져(i < i*) 자본유출이 발생한다.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중앙은행은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자본유출로 인한 평가절하 압력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를 매각하고 자국통화를 매입하는 불태화 개입을 실시한다. 이러한 외환시장 개입은 통화량을 감소시켜 LM 곡선을 원래 위치로 좌측 이동시킨다. 결국 경제는 초기 균형점 E0와 동일한 위치인 E2로 복귀하게 된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와 완전자본이동 하에서 통화정책은 완전히 무력화되며,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
| | 2.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고정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된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 또는 조세 감면)으로 인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IS'가 되고, 균형점은 E0에서 E1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이자율(i)이 세계이자율(i*)보다 높아져(i > i*) 자본유입이 발생한다.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자본유입은 자국통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력을 발생시킨다. 중앙은행은 환율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외환을 매입하고 자국통화를 매각하는 불태화 개입을 실시한다. 이러한 외환시장 개입은 통화량을 증가시켜 LM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LM → LM'). 이 과정은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과 같아질 때까지(i = i*) 지속되며, 최종적으로 경제는 E2에서 새로운 균형에 도달한다. 결과적으로 고정환율제도와 완전자본이동 하에서 재정정책은 매우 효과적이며, 균형 국민소득(Y)을 Y0에서 Y2로 증가시킨다. 이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통화량 증가로 인해 증폭되기 때문이며, 이를 통화조절 효과(monetary accommodation effect)라고 한다. |
| | 3.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된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인한 통화공급 증가는 LM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 국내이자율(i)을 세계이자율(i*)보다 낮게 만든다(i < i*). 이로 인해 자본유출이 발생한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자본유출은 외환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를 유발한다. 명목환율(e)의 상승은 자국 재화의 가격경쟁력을 개선시켜 순수출(NX)을 증가시킨다. 순수출의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IS → IS'). 이러한 조정 과정은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과 다시 같아질 때까지(i = i*) 지속된다. 최종적으로 경제는 E2에서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며, 이때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이 동시에 달성된다. 균형 국민소득은 Y0에서 Y2로 증가하여 통화정책이 매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는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가 전통적인 이자율 경로뿐만 아니라 환율 경로를 통해서도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화정책의 지출전환 효과(expenditure-switching effect)라고 한다. |
| | 4.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된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정부지출 증가 또는 조세 감면)으로 인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IS → IS') 국내이자율(i)이 세계이자율(i*)보다 높아진다(i > i*). 이는 자본유입을 유발한다.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자본유입은 자국통화에 대한 초과수요를 발생시켜 명목환율의 평가절상을 초래한다. 환율 하락(e↓)은 자국 재화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켜 순수출(NX)을 감소시킨다. 순수출의 감소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IS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러한 조정 과정은 국내이자율이 세계이자율과 다시 같아질 때까지(i = i*) 지속되며, 궁극적으로 IS 곡선은 원래 위치로 복귀한다(IS' → IS). 최종 균형에서 균형 국민소득(Y)은 초기 수준과 동일하므로, 변동환율제도와 완전자본이동 하에서 재정정책은 완전히 무력화된다. 이는 재정확대로 인한 지출증가 효과가 환율절상으로 인한 순수출 감소로 완전히 상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완전구축효과(complete crowding-out effect)라고 하며, 특히 환율 경로를 통한 순수출 구축을 국제구축(international crowding-out) 또는 환율구축(exchange rate crowding-out)이라고 한다. |
| | 5. 자본 이동성에 제약을 받고, 고정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된 경우. 자본 이동성이 높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통화정책의 효과가 없음을 볼 수 있다. |
| | 6. 자본 이동성에 제약을 받고, 고정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된 경우.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먼저 IS곡선을 이동시킬 것이다. 그런데 자본 이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에 따라 이 재정정책은 국제수지 흑자를 낼 수도, 적자를 낼 수도 있다.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편일 경우 BP+ 곡선을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런데 이 때의 1차적 균형점은 BP+곡선 위에 존재한다. 이는 곧 국제수지 흑자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자본이동이 덜 자유로운 경우 BP-곡선을 따를 것이다(적자 발생.) 환율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일어나고,[3] 이는 LM곡선이 LM*(BP-곡선의 경우) 혹은 LM'(BP+곡선의 경우) 곡선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새로운 균형인 E2 혹은 E2*에 최종적으로 도달한다. |
| | 7. 자본 이동성에 제약을 받고, 변동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된 경우. 확장적 통화정책은 LM곡선을 LM'곡선으로 이동시켜, 1차적으로 E1균형점으로 이동한다. 환율이 변동적이므로, 발생한 국제수지 적자는 자국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며(절하), 이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므로 IS곡선은 IS'로 이동하고, 국내자산의 가격이 낮아지므로[4]BP'+ 혹은 BP*- 곡선으로 BP곡선이 이동한다. 만약 자본이동이 더 자유롭다면 E2에서 최종적인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고, 덜 자유롭다면 E3*에서 최종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5] 자본의 이동성이 높을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높음을 볼 수 있다. |
| | 8. 자본 이동성에 제약을 받고, 변동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된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은 먼저 IS곡선을 IS'곡선으로 이동시키며, 일차적으로 E1이 균형점이 된다. 자본의 이동성이 높은 경우 BP+ 곡선이 적용되어 국제수지 흑자, 낮은 경우 BP-곡선이 적용되어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한다. 흑자를 볼 경우 자국환은 절상(가치상승)되며[6]이는 순수출을 줄여, IS'곡선은 다시 IS''곡선으로 이동할 것이다. 또한 자국 자산이 더 비싸지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BP+곡선은 BP'+ 곡선으로 이동할 것이다. 따라서 최종 균형은 E2가 된다. 반대로 적자를 볼 경우, BP-곡선은 BP*-곡선으로 이동하며 최종 균형은 E2*가 된다. 자본의 이동성이 낮을수록 재정정책의 효과가 높음을 볼 수 있다. |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볼 수 있다.
- 변동환율제를 택할 경우, 자본의 이동이 불완전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효과가 있다.
- 변동환율제를 택할 경우, 자본의 이동에 제약이 줄어들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늘어나고 재정정책의 효과는 줄어든다.
-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면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의 산출량(Y)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고정환율제를 채택해도 재정정책의 효과는 존재하나, 자본 이동이 자유로워질수록 효과가 늘어난다.
5. 기타
현실에서는 고정환율이나 변동환율으로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다. '모든 모형은 잘못되었지만 몇몇은 유용하다'라는 격언을 잊지 말자.[7]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기본적으로는 변동환율제를 택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고 있으므로 고정환율제의 요소 또한 존재한다. [8] 따라서 단순히 '우리나라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없고 통화정책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먼델-플레밍 모형을 통해 불가능성의 삼각정리가 성립함을 볼 수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안정적인 환율', '독자적인 화폐정책'의 세 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는 것. 즉 이들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을 참고하자.
일반적인 객관식 경제학 시험[9]에서는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BP수평)를 전제로 문제를 출제하는 편이다. 다만 최근 들어 자본이동에 제약이 있는(BP우상향) 상황도 종종 나오고 있다.
고정환율 유지란, “달러를 팔거나 사고 싶은 사람에게 즉시·무제한으로 상대 통화를 제공하겠다”는 실거래 약속을 동반한다고 모형에서 가정된다. 중앙은행이 원화만 조정하면 그 약속이 실거래로 뒷받침되지 못해, 시장 환율은 수급 격차만큼 즉시 움직여 버린다. 따라서 통화공급 조절은 어디까지나 보조 수단일 뿐, 직접적인 달러·원화 교환(외환보유고 운용)이 환율 고정의 필수 조건이다. 이것은 입문 자료에서조차 많이 설명이 생략되는데, 그래서 “왜 통화정책이 무력화되고, 재정정책은 더 강력해지는가”가 직관적으로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왜 굳이 외환을 먼저 사고파는지가 납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모형이 가정하는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 방어 → 중앙은행이 먼저 달러·원화를 교환 → 그 결과로 본원통화가 변동"이라고 가정하는 편이다. 외환시장에서 실제로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사거나, 달러를 주고 원화를 사는 주문이 만나야 가격이 형성된다. 단순히 원화 준비금이 늘었다고(일종의 통화 발행) 해서 그 준비금이 달러 매수(또는 매도) 주문으로 자동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통화정책으로 환율이 변하는 '환율경로'는 전달이 즉각적이지 못한 복잡한 과정으로, 이것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고정환율제도에서 달러와 원화가 교환되는 것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항목으로 설명된다. 정해진 환율을 따르면서, 달러를 '매입'한다면 달러를 받아 외환보유고(달러 표시 예금·국채 등)를 자산에 표시하고 그 대금을 은행의 원화 준비금 계정에 입금해 준다. 준비금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고유 부채이므로 본원통화가 그만큼 늘어난다.
변동환율 가정시, 모형에서 현물 환율이 기대 환율과 달리 즉시 변동한다. 국내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율평가설의 균형이 깨지면, 투자자가 즉시 매수나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변동한다. 확장적 통화정책이 경기부양 목적으로 '일시적'이다. 기대 환율은 투자자가 “근본적 변화(장기 통화량·물가 등)”를 소화한 뒤 서서히 수정된다. 이것은 기대 변수가 변하는(임금과 가격 (즉, 실제 인플레이션 πₜ)은 계약이나 관성 때문에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필립스 곡선과 반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게다가 단순히 이자율 평가설만 성립하는 때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판단되어 기대 환율이 장기간 팽창 예상으로 인해 먼저 변동해서 또 다르다.
즉, 먼델–플레밍은 ‘물가 고정’·‘예상 변수 고정’을 단기적으로 가정한 채 거래 변수를 먼저 조정시켜 결과를 본다. 기대환율 변동을 넣으면 모형이 즉시 동태(DSGE)형으로 커지므로, 입문용 분석에서는 생략한다.
5.1. 관련 문서
[1] 먼델은 Capital Mobility and Stabilization Policy under Fixed and Flexible Exchange Rates(1963) 논문에서, 플레밍은 Domestic Financial Policies under Fixed and under Floating Exchange Rates(1962) 논문에서 발표했다. 먼델은 자본의 이동에 어떤 방해도 없는 상황을 가정했지만 플레밍은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방해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서 사실 플레밍의 모형이 좀 더 현실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점차 세계 경제가 통합되면서 먼델이 발표한 모형이 더 잘 들어맞는다고 한다.[2] 'comparative statics' 즉 어떤 시점과 또 다른 시점을 서로 비교하여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3] 화폐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국환을 사거나 팔고 외환을 팔거나 산다.[4] 자국화폐로 표시한 값어치는 똑같더라도 외화가 자국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외화로 구매하는 경우 더 적은 외화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5] BP*- 곡선과 IS'곡선이 교차하는 점으로 LM'곡선이 다시 이동하여 최종적으로 LM*곡선이 되기 때문.[6] 여기서 국제수지 흑자의 이유는 IS곡선 이동, 즉 순수출의 증가이다.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자국에서 만든 물건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이며, 이것을 사기 위해 필요한 자국환의 가치 또한 올라간다. 따라서 환율(우리나라식으로 표시하면)은 떨어진다(절상.)[7] 조지 박스가 한 말이다. 'All models are wrong, but some are useful.'[8] 이를 관리변동환율제도라 한다.[9] 공인회계사, 공무원, 보험계리사, 감정평가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