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박보균의 비판 및 논란에 대한 문서이다.2. 독재정권 옹호 논란
“전두환 29만원은 혐오의 압축” 칭송 칼럼 쓴 문체부장관 후보자박보균 “5·16은 근대화 혁명의 시작” 역사관 논란
과거 전두환이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받던 당시의 기명 칼럼에서 전두환을 의리가 깊은 인물로 묘사하고 '29만원' 등 전두환에 대한 공격을 '혐오의 압축'으로 간주하거나, "4.19 주역들이 이승만을 역사의 족쇄에서 풀어줘야 한다"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하는 글을 다수 기고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
이 때문에 박 후보자를 지명한 윤 대통령의 윤석열 개 사과 사진 논란,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까지 다시 점화되었다.
박 후보자는 “ ‘DJ 시대가 좋았다’(2019.3.14.)는 제목의 해당 칼럼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탁월한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쓴 것”이라며 “2700자 칼럼의 90%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대한 통합 정치에 대해 썼으며 그 중 300자 정도가 ‘전두환 리더십 행태’에 대해 쓴 것”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두환 리더십의 바탕은 의리다. 거기에는 (중국 고전소설)수호전의 양산박 느낌이 풍긴다’는 민주당의원들이 문제삼은 칼럼 대목에 대해 “양산박 이미지는 패거리, 두목과 졸개, 무조건적인 충성이며 제 방식의 은유적 표현으로 전두환 리더십을 조롱조의 비판한 것이다. 제 칼럼을 반대로, 잘 못 해석했는데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풍자적인 비판을 옹호라고 완전히 거꾸로 해석,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다른 첨가 : 박보균씨 컬럼 읽어보니 "양산박" 부분이 풍자적인 비판이 아닌데, 그냥 전두환 칭찬성표현인데... 해튼 기자출신이라고 끝까지 말로 세상을 이기려 드는 분같네요)
박보균 “과거 칼럼, 전두환 칭찬 아냐…패거리들, 무조건적 충성 조롱한 것”
박보균, 역사관 편향논란에 "전두환 조롱한것"
박보균은 5·16을 혁명으로 미화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5·16은 헌정질서를 망가뜨린 정치적으론 쿠데타다. 동시에 그 시절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였던 가난한 한국 경제를 한강의 기적으로 국민과 함께 이끌면서 산업화 혁명으로 전개시켰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2.1. 전두환 정권 시절 기자아파트 특혜 논란
[단독] 전두환 정권 특혜 '기자아파트' 분양 받았던 박보균 후보자A씨: “왜 기자들에게만 아파트를 지어주나. 전 세계에 우리나라 같은 기자아파트 사례가 있을까" "1980년 언론 통폐합 이후 전두환이 기자들을 위해 내놓았던 특혜의 전형이었다. 당시 의식 있는 기자들은 스스로 특혜를 거부했다”
B씨: “당시 3800만 원짜리 촌지를 받았던 것”
80년대 MBC 기자였던 A씨와 당시 중앙일보 기자였던 B씨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언론인 특혜로 꼽히는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기자 아파트’ 분양을 받아 분양가의 5배 이상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어 발생한 논란이다. B씨: “당시 3800만 원짜리 촌지를 받았던 것”
80년대 MBC 기자였던 A씨와 당시 중앙일보 기자였던 B씨와의 인터뷰에서.
들어가기 앞서 기자 아파트란 입주 자격이 기자협회 가입 기자들로 제한되었던 ‘기자아파트’ 이며. 1985년 12월28일 기공, 1987년 6월25일 완공되었으며 15개동 802세대로 구성됐다. 당시 등록세는 분양가 3% 수준이었으나 기자아파트는 0.8%였다. 정문 입구에는 수영장이 위치했고, 그 시절 보기 힘들었던 지하주차장도 완비했다. 기자협회보 483호(1987년 7월10일자)에 따르면 당시 취득세액은 31만원~38원대(32평형 기준) 수준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당시 분양가는 취득세율을 고려할 때 3100만원~3800만원 대로 추정된다.
한국기자협회는 1983년 전두환 정권 시절 13개 중앙언론사 무주택 기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아파트설립을 추진. 강남구 일원동 615번지 1만4000여평을 기자아파트 최적지로 꼽고 토지개발공사와 교섭에 나서면서 이원홍 문공부 장관, 김성배 건설부 장관, 허문도 정무제1수석비서관 등을 만나 택지매입 지원 요청에 나섰으며. 아파트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선 건설비를 최대한 낮추는 파격 조건으로 입찰경쟁이 이뤄졌다. 결국 평당 건축비를 시중가보다 약 64만 원 낮춰 부른 우성건설로 낙찰됐다. 신청 과정에선 유주택자인데 서류를 무주택자로 조작한 경우도 있었고, 컴퓨터추첨을 통해 입주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일부 기자협회 간부들이 로얄층을 내정 받기도 했다. 당시 분양을 받은 기자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로 중견급 기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당시 중앙일보 7년차였던 박 후보자는 1988년 1월 기자아파트인 우성7차아파트 115동(32평형)에 입주했다. 이후 1994년 8월 이 아파트를 1억9500만원에 팔고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경남아파트로 옮긴다. 분양가보다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기자 아파트는 신군부가 집권한 5공화국에서 전두환 정권에서 기자들에게 제시한 '당근'이었는데, 아파트가 건설에 들어가자 마자 8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금액은 당시 웬만한 월급쟁이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다.#
3. 위장전입 논란
[단독]박보균, 장녀 초등학교 취학기 세대 분리…위장전입 의혹박 후보자가 장녀 초등학교 취학 시기에 맞춰 배우자·자녀와 세대를 분리해 위장 전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해당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했으며, 두 주소지 모두 동일한 초등학교로 배정되는 학군이며 실제로 후보자의 1995년 미국 연수 전후로 장녀가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장녀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출가한 자녀)로 재산등록 제외대상 확인서와 함께 장녀 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장녀는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로, 공직선거법상 독립생계로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태이다.
4. 딸 연봉 2배 상승 논란
[단독] CJ 다니는 박보균 딸, 4년 새 연봉 2배 상승…회사 내부선 “특혜 아니냐” 의심도CJ제일제당에 근무 중인 박보균 차녀의 근무소득이 4년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CJ제일제당에 다니는 직원들의 연간 기본급 인상률 평균이 5%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차녀의 2017년 연봉은 4000만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6200만원, 2021년에는 8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CJ 제일제당의 기본급 인상률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도 인상률이 9%에 그치기 때문에 내부에서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입사 이후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업, 근무처를 기입해야 한다”며 “인사팀에서 VIP 자제들을 따로 특별 관리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은 “연봉과 인센티브로 구성된 보상체계는 제도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어 특정인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서 “작년, 재작년 회사 성과가 좋아 인센티브 많이 나와 총액이 늘었다. 특히 작년에는 전직원에게 특별성과금까지 나갔다”고 밝혔다.
5. 일본 관련 발언 및 칼럼
5.1. 일본의 준법정신·시민의식 관련 발언 및 칼럼
"일본, 아시아 지배해봐서 준법정신이.." 박보균의 친일 역사관2014년 한림대학교에서 제1차 세계 대전 100주년 세미나에서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해 봤기 때문에 준법정신이 좋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 관련 MBC 보도 |
일본에 대한 칭찬을 넘어 식민 지배를 긍정 평가하고 있어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 장관 후보자의 생각이 맞는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한림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세미나에서 연사였던 박보균이 전쟁의 촉발 과정을 설명하다,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법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일본은 아시아를 지배해봤기 때문에 "준법정신이 좋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
우리는 틈만 나면 예외를 자꾸만 두려고 그러는데 법이 정해지면 지키는 게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들의 차이죠.
일본도 아시아를 지배해봤고 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보면 준법 정신이 *은데‥[1] 민족적인 교육도 있지만 세계를 경영해본 습관입니다.
일본 수산물에 혹시 방사능이 있을까봐 한국 사람들은 안 먹잖아요. 동경에서 돈이 없어서 사시미하고 초밥을 못 먹는데‥"
우리 학자들이라든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걸(광개토대왕비) 발견하려고 돌아다니지 않고 우리는 평가만 하려고 그래요.
호들갑에 익숙하다, 남 탓하기와 떼 법의 싸구려 사회 풍토가 득세했다.
칼럼: <일본은 있다> (2011.3.16.>
칼럼: <일본은 있다> (2011.3.16.>
이신철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소장은 "제국중심의 생각입니다. 식민지를 겪었고 또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국가의 장관 후보자의 역사인식으로는 부적절하지 않은가..." 라고 비판하였다. 임오경 문화체육관광위 의원은 "대한민국 사람인가, 아니면 일본 사람인가라는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장관직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해당 강연은 2014년 당시 제1차 세계 대전 100주년을 맞아 사라예보 등 유럽 현지를 취재한 특집 기사를 게재한 후, 이를 주제로 한 강연을 가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에서 인용 보도한 발언의 경우, 앞뒤 맥락을 거세한 채 일부만을 인용한 것으로 당시 제국주의 열강의 사법 체계를 언급하며, 사례로서 오스트리아, 영국, 미국, 터키 등과 함께 그중 하나의 예시로 일본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보균은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과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한 칼럼을 쓴 이유가 뭐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 당시 일본인의 시민의식을 한국 언론 거의 전부가 높이 평가했다. 칼럼에서는 한국 사회의 남의 탓, 떼 법의 억지, 교통 끼어들기 주행 등을 지적하면서 그 반면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지 않았다. 자기 탓, 자기 책임부터 먼저 생각했고 염치를 지키려 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보균은 2022년 5월 2일 청문회 중 “2013년 말 서울롯데호텔에서 열린 일왕생일 기념회 참석”을 문제 삼은데 대해 “당시 국내외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행사였다. 그 무렵 아베정권의 집요한 역사 왜곡과 과거사 도발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추적하고 있었으며 그 연장선상에 갔다. 한국 침략의 주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의 스승, 그리고 아베 총리가가 숭상한 요시다 쇼인, 정한론(征韓論)을 폈던 요시다 쇼인이란 인물을 과거사 도발의 뿌리라고 판단해 현장에서 추적, 파헤치고 있었다. 그 한 달 뒤 “아베의 역사왜곡에 요시다 쇼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제목으로 두 페이지 반 분량의 대형 르포기사를 썼다. 그 기사는 한국 언론 최초로 요시다 쇼인을 본격 소개,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박보균은 “현장에는 책상에 없는 실체적 진실과 기자적 상상력의 단서가 있다. 친일·반일을 넘어 지일(知日)·극일(克日)을 해야 한다. 비분강개를 넘어 일본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월 현장르포 기사 '아베 역사관의 뿌리 조슈를 가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2] 현장을 직접 취재해 쓴 것이다. 당시 일본 사회 내 극우적 언동에 대한 사상적 배경을 국내언론으론 처음, 본격적으로 밝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에도 일본 내 우익 국수주의 활동이 잦아들지 않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현장 취재를 통해 그 사상적 흐름과 연원을 추적하는 기획 기사를 게재해 왔다.
<태평양전쟁 일본패전 70년<상> 21세기 우익 국수주의 뿌리를 찾아서> (2015.8.1.)
<태평양전쟁 일본패전 70년<하> 일본 군국주의 절망적 초상화, 인간어뢰 가이텐을 찾아서> (2015.8.15.)
<메이지 유신을 해부하면 아베의 일본팽창·침략과 아베의 역사 도발이 드러난다> (2018.1.20.)
이외에도 청문회 당시 일본 관련 칼럼에 대하여 계속된 질의에 대해 박보균은 “과거에 뉘른베르크와 도쿄를 비교해서 2차 대전 전범 재판 법정 기억의 장소를 갔습니다. 도쿄에는 복고와 향수가 있다. 반면에 독일의 뉘른베르크에는 반성과 교훈이 있다. 그래서 일본의 전범 처리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현장에서 비판을 했습니다”라고 언급하며, 일본의 침략적 제국주의·군국주의 역사 및 그에 대한 회고적 언동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고 설명했다.
<뉘른베르크엔 반성과 교훈, 도쿄엔 복고와 향수가 있다> (2013.2.24.)
기타 박보균은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가 발간한 매헌기념관 재개관 도록(2019)의 <관람 후기‘매헌의 위대한 매력’>를 통해 매헌 윤봉길 의사의 독립 투혼, 자유와 실사구시 정신, 그리고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의 의거를 인상적으로 담아 관람객들에게 알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논란 당시 썼던 문창극 드라마라는 칼럼이 재조명됐다. 해당 칼럼에서 박보균은 "문창극 드라마는 강렬했다. 그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문창극의 방어력은 인상적이었다"고 극찬하면서 당시 문창극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은 여당인 새누리당을 향해 "무분별한 여론 편승은 무책임 정치다. 때로는 여론에 맞서야 한다. 설득하고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3]
5.2.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관련 칼럼
강제징용 배상, 포스코부터 해야?박보균 "1965년 청구권…일본돈 받은 포스코가 보상해야"
박보균 "강제징용 피해‥1965년 일본 돈 받은 기업이 우선 지원해야"
‘황폐하, 황태자 부부는 아름다운 커플’이라는 칼럼에서 ‘포스코가 앞장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모금을 해야지, 왜 일본에 손을 벌리냐’는 김종필(JP) 전 총리의 관점에 동의했다는 지적을 받고.
전용기 의원: “강제 징용자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박보균 후보자: “그것도 명쾌하게 사과받아야 하지만 보상 문제에서는 일본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우선 주자는 것”
전용기 의원: “일본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보상해야 하느냐?”
박보균 후보자: “일본이 잘못했다고 해도 1965년에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포항제철(현 포스코)을 짓고 여러 발전을 이뤘다" “일본에서 돈을 받아 발전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전용기 의원: “강제 징용자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박보균 후보자: “그것도 명쾌하게 사과받아야 하지만 보상 문제에서는 일본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우선 주자는 것”
전용기 의원: “일본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보상해야 하느냐?”
박보균 후보자: “일본이 잘못했다고 해도 1965년에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포항제철(현 포스코)을 짓고 여러 발전을 이뤘다" “일본에서 돈을 받아 발전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박보균은 2019년 천황폐하, 황태자 부부는 아름다운 커플[4]이라는 칼럼에서 '포스코가 앞장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모금을 해야지, 왜 일본에 손을 벌리냐'는 김종필 전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썼다. 이후 2022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강제징용) 보상 문제에서는 일본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우선 주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1965년에 청구권 자금을 받아서 포항제철(현 포스코)을 건설했다"며 "일본에서 돈을 받아 발전한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강제동원 노동자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가차원에서 일본으로부터 보상·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자세이며, 동시에 포스코 등 민간도 나서 위안부 할머니를 돕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대법원 판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에서 한일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위자료를 주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6. 불성실한 청문회 자료제출
2022년 5월 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서 상당히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에게 강한 질타를 받았다. 민중의 소리에서 편집한 영상에서 나오는 것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1990년 삼성 언론재단·언론인 저술지원사업대상자 모집공고문 및 후보자의 지원 신청서 저술계획서 자료 일체 요청 = [자료없음] 이라고 제출.
울산대, 한양대 임용지원서 = [기자 30년 역할] 이라고만 적고 제출.
울산대 동영상 강의 사본 제출 = [자료없음] 이라고 제출.
장녀의 대학졸업 후 수익 내역, 예금출처 및 증빙자료 일체 = [변호사 자격증] 사본만 제출.
이외에도 딸의 삼성 입사 및 출입국 관련 자료와 결혼식장 비용 정산 내역, 배우자의 피트니스 회원권 거래 증빙 등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 입사 건에 대해서는 박보균 후보 측과 삼성 모두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후보 측에서는 보내지 않았고 삼성 측에서는 채용 전형, 지원 분야, 재직 기간, 퇴직 사유에 관한 것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재직증명서 하나만 보냈다. 울산대, 한양대 임용지원서 = [기자 30년 역할] 이라고만 적고 제출.
울산대 동영상 강의 사본 제출 = [자료없음] 이라고 제출.
장녀의 대학졸업 후 수익 내역, 예금출처 및 증빙자료 일체 = [변호사 자격증] 사본만 제출.
이로 인해 정청래 의원은 후보자의 퇴장과 청문회 중단 및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논의를 요청했고, 국민의힘 이채익 위원장이 박 후보자에게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박 후보자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 고 하면서 겨우 진행될 수 있었다.
정청래 의원의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후보자가 군더더기나 미사여구 없는 글만 써서 그런 거 같다"고 대신 변명해 주듯이 얘기했고 후보자도 그에 동의하며 앞으로는 신경 쓰겠다고 했으나 정 의원은 "길게 얘기하면 꼬리잡히니까 말하기 꺼릴 땐 짧게 얘기하는 전법을 쓰고 있는데 그런다고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 # #
7. 청와대 SNS '언팔로우' 텔레그램 지시
[단독] "文청와대 SNS '언팔로우'하라"…문체부, 정부기관에 지시8. 조선총독부 관저 복원 추진
YS가 철거한 조선총독관저 복원 추진?…"누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추진하나"
정부, '조선총독 관저' 복원 추진…누리꾼들 "제정신인가"
옛 조선총독 관저 모형 복원 추진에…민주 “청와대 망치려 하나
YS가 부순 조선총독관저를 모형으로…차남 "절대 용납 불가"
윤석열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시민에게 개방된 청와대에 1993년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으로 철거된 청와대 옛 본관(조선총독관저) 모형 복원 계획을 밝혔다. 이로 인해 국민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미니어처 복원이란 말을 쓰지 않는다"며 "문체부가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처음부터 모형 제작이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복원이라고 해서 과거 총독부를 다시 만드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주장처럼 치욕스러운 일제 야욕의 복원이 아니라 아픈 역사도 기억하고 싶은 것 아니냐”며 조선총독관저 복원 계획을 옹호했다. #
이미 사진 있는데 또? 갈수록 황당해지는 문체부의 ‘청와대 구 본관 복원’ 해명
9. 윤석열차 논란
2022년 10월에 벌어진 윤석열차 논란 때는 문체부에서 직접 만평과 해당 전시에 대해 엄중경고를 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다. 심지어 박보균 장관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대통령실의 교감은 없었고,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10.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발언 논란
2022년 11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를 언급할 때 은근슬쩍 블루 아카이브 사태라고 언급하며 사태의 유발 책임을 블루 아카이브 유저들에게 돌리는 듯한 발언이 유저들에게 비판받았다. 전체보기 3의 39분 58초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사 진행중이라고 이야기한 것과는 달리 어느 한 유저가 문체부 민원을 통해 아무런 감사도 진행 및 준비조차 안된 사실이 밝혀지자 공적인 자리에서만 동의하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를 받고 있다.
이걸로도 모자라 게관위와 합심하여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초래시킬 위험도가 매우 높은 P2E 사업과 바다신2의 합법화를 지원했다. 결국 전국민이 도박 중독에 빠지는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11.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TF 문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맞춰 시행령 제정에 착수했고 확률정보공개 TF를 구성했는데, 여기서 게임 이용자를 대변하는 인사가 배제된 채 구성되어 이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1] 실제 음성은 '좋은데'로 추정되지만, 영상 상의 노이즈로 인해 * 부분이 잘 들리지 않는다. 이 부분은 뉴스 원문에서도 동일하게 *로 쓰여있다.[2] 송하촌숙(松下村塾), 일본 야마구치현 하기시 소재 요시다 쇼인이 운영했던 사숙으로 이토 히로부미, 데라우치 마사타케 초대 조선총독 등이 수학했다.[3] 과거 친일 발언 논란으로 국무총리직에 오르지 못하고 낙마한 문창극도 오랜 기간 중앙일보에서 재직했는데 같은 기업에서 일하고 역사관도 비슷한 박보균과 문창극은 개인적인 친분도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4]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도쿄 방문 때 일왕에게 건낸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