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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73cf><colcolor=#fff>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박은정 朴恩貞 | Park Eun-ju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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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72년 1월 15일 ([age(1972-01-15)]세) | ||
| 경상북도 구미시 | |||
| 거주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
| 현직 | 제22대 국회의원 | ||
|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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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원화여자고등학교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 / 학사) | ||
| 종교 | 개신교 (예감) | ||
| 소속 정당 | |||
| 지역구 | 비례대표 | ||
| 의원 선수 | 1 | ||
| 의원 대수 | 22 | ||
| 소속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
| 경력 |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부장검사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공판부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파견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해임]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1번 /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 조국혁신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검찰개혁위원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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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출신 정치인.2. 생애
1972년 1월 15일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태어났다. 대구 원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4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9기. 연수원 수료 후 검사로 임관하였다.2.1. 검사 시절
2011년에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 조사에서 전화 통화가 이뤄진 것까지 확인했지만, 검찰은 기소청탁 수준은 아니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 이에 대해 나꼼수에 직무 관련 사실을 누설한 것은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었다. 박 검사는 나꼼수에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고 감찰받고 사표를 냈으나 당시 이명박 검찰이 사표를 반려했던 바 있다.2020년 1월 2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중간 간부 인사에서 박은정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를 감찰담당관에 임명하여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다. 이 감찰담당관은 고검 검사 중에서도 차장검사 급이 보임되는 자리인 만큼 상당한 영전에 가깝다.[3]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명령 논란의 한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직무 배제 명령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에 반발해 소집된 감찰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에 대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자신이 감찰위원회 출석 연락을 돌리는 데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의혹을 부인하였다.
감찰위원회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 부인 간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 이에 대해서는 비공개회의로 열린 감찰위원회에 감찰 결과를 보고한 것이고, 해당 자료는 감찰위원회가 끝난 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감찰위원회에 통화내역이 제시되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비공개되어야 하는데 누설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채널에이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감찰 용도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공받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에 활용해 위법 논란이 인 가운데, 박 담당관이 최근 감찰관실 직원들에게 관련 기록에 대한 날짜를 고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
이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영전했는데[4] 성남지청장 재직 시절, 성남 FC 수사를 지휘했던 부서를 성범죄 수사 부서로 전환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
이후 김오수 검찰총장등과 함께 직무유기죄 및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향후 검찰에서 사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국 6월 7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이재명 성남 FC 후원금 논란 수사 무마 논란에 대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였다.
박은정 지청장은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장관 시절인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지청장은 직속 상관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한 채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
2022년 6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식’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
2022년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과정에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역을 법무부에 제출했던 채널A 사건 수사팀이 “박은정(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성남지청장에게 속아 통신자료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고검의 관련 사건 재기수사 명령 결정에는 이 같은 당시 수사팀의 의견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
2022년 6월 2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실시한 인사에서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5]로 인사 조치되었다. 검찰 인사 보도자료, 인사이동 내역1, 인사이동 내역2
이후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윤 전 총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보복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해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도 저에 대한 고발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징계 대상자가 대통령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반 사정 및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부장검사는 이어 "휴대폰을 압수당할 때 '비번(비밀번호)을 풀어서' 담담히 협조했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부끄럼 없이 당당히 직무에 임했기 때문에 굳이 비번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고 말하며 채널에이 사건 당시 한동훈 검사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박 부장검사는 또 추석 연휴 직전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당했다며 "모욕적 행태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로 보복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깡패일 것'이라고 주장했던 윤 전 총장의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며 "그 기준이 사람이나 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글을 마쳤다.#
2022년 10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법무부장관 한동훈을 향해 "탁월한 정치인이며 법조인이 맞나 의심된다"며 비판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거론하자, "의원께서는 언론 기사 등을 참고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저는 이미 해당 기자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고 밝힌 뒤 "제가 누구처럼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노려보며 '저기 두고 가', '쇼 하지 마'라고 했겠나"라고 폭탄발언을 쏟아냈다.# 박 검사는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된 것을 기사로 접했다. 연락 기다리겠다"며 국감 출석 의사도 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은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며 사직의 변을 밝혔다.
| <사직합니다> 1973년 11월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워터게이트 사건과 무관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people have got to know whether or not their President is a crook. Well, I'm not a crook.(국민은 대통령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방해를 지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자 하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관련 항소심이 종결되었습니다. 2심은 면직이상의 중징계도 가능하다고 판시한 1심과 달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구성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난 3년의 과정에서 피징계자는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었고, 사건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이좋게 당해 사건의 원고와 피고가 되었고 피고측 법무부는 노골적으로 법치주의 형해화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판결을 뒤집기 위해 1심 변호인을 해임하고, 증인 신청조차 하지 않고, 저의 휴대폰을 압수했으며, 수차례 소환과 자정 넘어까지 조사, 출국금지에 심지어 친정집 압수수색까지 당했습니다. 암으로 당시 투병 중이던 아버지 모습은 아직도 가슴아픈 일입니다. 이들의 각고(刻苦)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제가 수행했던 감찰 업무는 모두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원이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검사의 징계 취소 판결을 한 경우 검찰총장이 재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셀프패소' '직무유기'라는 거센 비난에도 그저 무작정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이른바 '패소할 결심'이 결실을 본 셈입니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김학의 사건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최은순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김건희 명품백' 역시 피해자이며, 패소할 결심으로 수사 방해, 감찰 방해, 판사 사찰문건 배포 등을 덮는 행위들이 저는 "I'm not a crook"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법대로 했는데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희는 지금 압수수색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이 죽었는데 그걸 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한 건데 저희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수사를 받을 때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를 걸어서 이런 취지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까? 아무도 진실을 이렇게 왜곡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에 꼭, 사건이 꼭 거기로 가면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주십시오." 해병대 수사관이 "채상병 부모 앞에 맹세를 했다"고 거듭 호소하자 경찰 팀장도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이어 채 상병 사건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들과 판박이라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법무부가 저를 징계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저는 고발사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검사도 일찌감치 무혐의로 덮고 또 승진까지 시키는 이장폐천(以掌蔽天) 행위에 추호도 협조할 생각이 없습니다. 디올백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며,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민이 선출하고 권력을 위임했다는 이유로 모든 부분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다. 닉슨과 미국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 지점을 지났다. 대통령은 사임하라" 1973년 11월 12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 |
2024년 2월, 대한민국 법무부로부터 해임 조치되었다.법무부공고제2024-77호(징계처분 결과) 이에 박은정 검사는 보복 징계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냈다.‘윤석열 감찰’ 박은정 검사도 해임…“보복 징계” 그러나 이후 조국혁신당에 인재로 영입되고 총선에 뛰어들면서 승소하더라도 검찰로 복귀하진 않고 정치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2.2. 정치 입문 이후
해임된 이후 조국혁신당에 인재로 영입되었다. 비례대표 후보 순번에서 1번을 배정받아 22대 국회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었다.거기에 차규근 당선인과 함께 조국혁신당의 대구광역시 책임위원으로 선임되었는데 일종의 최고위원 비슷하다. 경상북도 구미시 출신임에도 조국혁신당 대구광역시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이유는 대구에서 원화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해 대구와 연고가 있기에 선임을 한 이유였다.(참고:조국혁신당 대구 책임의원에 박은정·차규근)
22대 국회가 개원한 2024년 5월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배우자 관련 논란
3.2. 장기간 휴직 논란
2022년 7월 중순부터 2024년 3월 초까지 단 한 차례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1억 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2년 7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은 직후 연가를 내었고, 연가가 바닥나자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원인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병가 기간도 끝나자 1년간의 질병 휴직까지 신청하고, 2023년 10월 질병 휴직 기간도 끝나자 휴직 연장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은정의 휴직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023년 10월 복직 명령[6]을 내렸다. 박은정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으며, 현재는 소송을 취하했다. #박은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 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법무부의 복직 명령 그 자체가 소송으로 다툴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특정 병명을 언급한 허위 기사가 또 나왔다"며 "허위의 사실임은 물론이고,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누설[7]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4. 선거 이력
| <rowcolor=#fff>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비례대표 | | 6,874,278 (24.25%) | 당선 (1번) | 초선 |
| 역대 선거 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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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 }}}}}}}}} |
5. 여담
- 나이대에 비해 맑고 여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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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 검사이자 현직 변호사이다.[해임] [3] 다만 감찰담당관은 3~4급 상당으로 차장검사 보직 중에는 낮은 직책에 속하기 때문에 부부장검사가 맡더라도 문제는 없다.[4] 성남지청장은 검사장 승진을 앞둔 경력이 쌓인 차장검사가 가는 자리이다. 휘하에 차장검사 1명과 부장검사들을 두고 지휘한다. 공식적으로 부부장, 부장, 차장은 고검검사라는 같은 급으로 묶이지만, 인사 자력 상으로는 부부장/부장/차장 자리가 다 암시적으로 정해져있다. 사실상 2년도 지나지 않아 부부장에서 차장급 보직까지 승진한 셈.[5] 이름과 달리 해당 보직은 한직이다. 단장은 고검에서 오랫동안 전국을 돌던 고참 검사가 보임되는 자리이며, 휘하 부장이나 팀원들 역시 상황은 다를 바가 없다.[6]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박은정의 추미애 사단 활동을 문제삼아 일부러 한직을 내주었으니 출근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법무부는 엄연히 박은정의 직무 수행을 기대했음이 이 복직 명령으로 확인된다.[7] 박은정의 공황장애 주장은 박은정의 의료기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박은정 본인이 제출한 병가 사유서에 기입되어 알려진 것이다.